[더뉴스] 윤석열 정부 첫 당정회의..."소상공인·자영업자에 '600만원+α' 지원"

■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첫 당정 협의가 오늘 이른 아침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33조 플러스 알파 규모의 추경을 단행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정부는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편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YTN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일종 의원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제 여당의 정책위의장이 되신 거예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앵커]
어제 취임식도 있었고요. 각오랄까요? 소감 짧게 한말씀 먼저 들어볼까요?

[성일종]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정책위의장을 맡아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 곁에 힘이 되는 정책 또 새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들로 가까이 가서 우리 국민들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지 만 하루도 안 돼서 곧바로 오늘 당정협의가 열렸거든요. 추경 문제가 그만큼 시급하다, 이렇게 본 거겠죠?

[성일종]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들어하시는 국민들한테 국가가 해 드릴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빨리 해야 되고요. 또 선거 기간 중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50조 원 정도 규모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또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리해야 하고요. 또 이번에 추경은 회복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추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첫 당정협의에서 추경 범위나 규모 다 두루두루 논의를 하셨을 텐데요. 오늘 당정협의 내용을 보면 먼저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한다 이건 확정인 겁니까?

[성일종]
그렇습니다. 370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이 계신데 대선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최소 600만 원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최소가 아니라 370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들한테는 모두 손실을 조금이라도 봤다고 한다면 600만 원을 드리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 플러스 알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부분은 앞으로 국무회의가 통과되고 나면 정부 측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앵커]
이 플러스 알파의 규모라든가 어떤 것들이 포함될지는 조금 국무회의 내용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일종]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요청을 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더 확정되면 정부의 몫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의견 전달을 했고 정부에서 그 부분은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시게 될 겁니다.

[앵커]
그리고 소급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성일종]
소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600만 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에 400만 원을 100만 원, 300만 원씩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600만 원을 다 일괄적으로 차등 없이 370만 분한테 손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체적으로 드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600만 원은 370만 자영업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거고요. 플러스 알파, 손실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텐데 이건 내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까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협의된 내용 중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여행업, 공연 전시업, 항공운수업. 그동안 코로나19 직격탄을 받은 업계에 대한 우대 지원 이 부분도 눈에 띄던데 그런데 이 분야는 최근에 일상회복 움직임으로 분위기가 조금 회복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당에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꼭 있어야 되겠다고 요청을 했고요. 정부도 이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행업을 비롯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셨던 분들에 대한 지원이 이번에는 포함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재원 마련 아니겠습니까? 50조 플러스 알파, 그리고 기존에 1차 추경 17조를 빼면 이제 33조 플러스 알파 정도 규모로 보면 되는 거죠?

[성일종]
그렇습니다. 우선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한 7조 정도를 준비했고요. 또 기금 같은 곳에 있는 돈을 약 8조 했고 올해 세수가 좀 더 많이 걷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33조 플러스 알파를 만들었다. 그래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출 구조조정으로 7조 그다음에 잉여기금 같은 걸로 8조 그다음에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더해서 지금 이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추가 국채는 발행없다고 오늘 선을 긋기는 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올해 세수를 추계하면 법인세가 많이 걷힐 것 같고요. 그리고 양도세라든지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가 추가적으로 들어올 예상되는 추가세수 규모를 53조 원 정도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고 약 한 8조 정도가 남을 텐데 이 부분은 국채를 상환하는 데 쓰겠다고 하는 정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경, 여야 협치의 첫 시험대이기도 한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추경은 민주당에서도 그간 강조해 온 부분이기는 한데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53조 원의 천문학적 추가 세수, 국가 살림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언급도 해서요. 민주당의 협조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성일종]
박홍근 대표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그건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지금 어쨌든 세금이 추계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많이 들어와서 작년에 쓰지 못한 돈을 이월해서 1차 추경을 할 때에 17조 원 정도를 쓴 돈이죠. 그리고 올해는 약 53조 원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 부분을 올해 추경에 일부 쓰겠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홍근 대표께서 세금이 더 걷히면 국채를 상환하든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좀 더 쓸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한테 쓸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건데 국가의 기둥이 흔들린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금요일쯤에 아마 국회로 추경안이 넘어올 것 같은데 이때 야당에서 어떤 대응들이 논의가 될지 이것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새 정부 첫 당정협의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료 의원이었던 추경호 부총리와 한 자리에 오늘 계신 건데요. 기재부 장관은 곳간지기이다 보니까 과거 홍남기 부총리와 민주당 사이에서는 사실 좀 이견도 많이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성일종]
새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하는 당정협의고요. 또 지금 현재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들을 도와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또 야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당정 간의 좀 더 두터운 협조를 통해서 빨리 국민들한테 힘을 드리자. 그래서 희망과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하자, 이런 것에는 큰 이견이 없었고 아주 분위기 좋았습니다.

[앵커]
분위기가 좋았군요. 알겠습니다. 까지 이 좋은 분위기가 이어져야 될 텐데요. 내각 구성 문제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호 안건,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동의안 국회 제출이었습니다. 이제 국회 표결만 남은 건데 오늘 아침 민주당 반응을 봐도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성일종]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국가가 필요할 때에 국가 부름에 의해서 응하신 분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야당과 협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또 여야 상관없이 이념에 상관없이 워낙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부에서 일을 하시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가 지금 빨리 세워지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출발이 순조롭지 않습니다. 원래 새로운 정부가 출발이 되면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한 6개월 정도 허니문도 있는데 이번에는 또 지방선거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빨리 협조해 주셔서 총리를 통과시켜주시면 윤석열 정부가 국민한테 봉사하고 섬기는 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앵커]
협조를 해 달라, 요청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임명된 장관이 7명이죠. 문재인 정부 장관하고 일부 불편한 동거를 한다고 해도 지금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모자란 상황이라서요.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후보자들 아직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해서 임명을 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임명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성일종]
청문회 대충 거쳤으니까요. 아마 야당의 부적절 의견 내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야당의 주장이 그래도 나름대로 사실로 확인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정치적인 공세로 의혹은 제기했지만 그 의혹이 팩트로 확정되지 않으면 국회가 할 일을 저는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 청문회에서도 이 국가의 한 파트를 맡는 CEO인데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흥정의 대상은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정호영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 이 두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청문회 쭉 지켜보셨잖아요. 이 두 분 모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성일종]
그렇습니다. 문제를 제기는 할 수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청문을 통해서 또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의혹이 사실로 나왔었을 때는 당연히 임명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고 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입증이 됐다고 한다면 의혹만 가지고 국무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이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반대하는 후보자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치 상황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이 또 모두 임명을 강행하는 것도 부담이지 않을까요?

[성일종]
협치라고 하는 그 명분 때문에 개인의 능력이 출중하고 충분히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임명을 못 하게 된다는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왜 있죠?

[앵커]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그런데 판단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서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의당 판단이 각각 달라서요.

[성일종]
그게 바로 정치적인 계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들을 자리를 흥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반기 원구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법사위원장이 늘 논란입니다. 전후반을 나눠서 하기로 합의가 한 차례 됐었는데요. 민주당에서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 다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당 견제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게 당초 국민의힘 논리였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성일종]
국회에서 원내대표 간에 국회의 상임위원장들 안분에 대해서 협의한 것은 축구로 얘기를 하면 규칙을 정한 겁니다. 여야가 바뀌었다 그래서 선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팀이 바뀌었다고 해서 축구장의 규칙을 바꿔서야 되겠습니까? 4년을 시작하는 21대 국회에 초창기에 원구성을 하면서 법사위에 대해서는 이미 다 결론 났고 양당 간의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 협치적 차원도 안 맞을뿐더러 규칙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사위원장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에게 정치권 현안 두루두루 질문드려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일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