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정족수' 채운 尹 정부 첫 국무회의...추경 '속도전'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형주 / 전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3일째, 잠시 뒤 첫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전 2명의 장관 임명과 지난 정부 국무위원 중에서 1명이 참석하게 되면 추경 처리를 위한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는 가까스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관 인선 논란으로 또다시 잡음이 일고 있는데요.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첫 임시 국무회의 추경 처리를 위해서 오늘 열리게 되는데 윤석열 정부 내각으로 개의가 될 줄 알았는데요. 보니까 이영, 이창양 이 두 분의 청문보고서가 국회에 채택이 되긴 했는데 아직 대통령실로 송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비정치인 장관이 3명이 있는데 이 분 중에서 한 분은 참석을 해야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한 분은 참석을 하시겠죠?

[윤기찬]
굳이 참석을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명이 구성원인데, 국무회의 구성원이 20명인데 그중에 11명이 참석을 해야 의사정족수가 채워지고 참석한 11명 중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만 심의, 의결되는 겁니다. 9명이 현재 임명됐어요. 그러면 대통령까지 포함을 하면 10명이기 때문에 한 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창양, 이영 의원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 이게 의사국으로 가서 국회의장의 사인을 받고 정부로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리적 이송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가는데 국회의장께서 아직 결재를 못하고 있으신 건지 안 하고 있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전자결재로 가는 겁니까?

[윤기찬]
전자결재로 갑니다. 지금 의사국으로 가서 의사국에서 국회의장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사인만 하면 의사국에서 바로 정부로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인데 이게 안 돼서. 일부러 안 하지는 않으셨겠죠.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만 국무회의가 열리게 않게 된 결과가 초래됐는데 어쨌든 해당 차관들도 20명 임명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인 논의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앵커]
문승욱, 권덕철, 정영애, 이 세 분이 다 참석할 수도 있고요. 세 분 중에 한 분이 참석하게 되면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는 채워지게 되는 건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이영, 이창양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다 임명한 건 아니고 두 명만 임명을 했거든요. 이건 어느 정도 서로 양보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김형주]
서로 양보가 있었다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산자부나 중기벤처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후보 스스로가 큰 결함이 없으면, 쟁론이 별로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대체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너무 트집잡기 식으로 하는 부분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상호 간에 조금씩 갈등을 조정해가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동훈, 정호영, 원희룡 후보 다 임명을 미룬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이것은 현안이 있는 부처부터 임명을 해서 명분 있는 임명을 쌓아온 거죠. 박진 같은 경우에는 곧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은 야당 입장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기 어려워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청문결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임명하지 않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청문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도 안 했거든요. 9일부터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분도 정무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지명철회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임명 시기와 관련돼서, 임명 상황과 관련돼서 정무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대통령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선거를 앞둔 부처 장관,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부처 장관을 임명한 부분은 명분적으로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국무회의는 추경 처리를 위해서 모이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민주당도 신속한 처리는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는 한데요. 지금 초과 세수 부분에서 얼마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지, 그리고 이 추가 세수 자체의 집계 자체에도 조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주]
그렇습니다. 추가 세수가 본 예산의 15%를 넘는다, 이것는 굉장히 큰 오차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관료사회가 새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조정해왔는가 하는 것의 한 단면이고 굉장히 과학과 합리주의에서 벗어나 있는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정국 상황에서 아마 쓰지 않은 돈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항목 조정을 하고 어떤 형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15% 이상의, 또 지난번에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50조 이상의 돈이 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납세를 하는 국민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없고 또 대한민국 같은 세계 10위권 선진 국가 대열에 들어가는 국가에서의 가장 스마트한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기재부가 그와 같은 산출적인 허점이나 오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아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재원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건데 추가세수가 이만큼 있었다,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문재인 정부에 이뤄진 초과 세수인데 왜 비난하냐 이런 입장이에요.

[윤기찬]
추가세수가 이번에만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게 아니고 늘 어느 정도 있었어요. 작년에도 추가세수 문제로 그때는 현 여당인, 야당 시절에 비판을 했죠. 물론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직업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세수 예측을 잘못한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말이 추가 세수지 사실은 추가 세수가 실제 세수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예상을 해 보니까 이 정도 더 걷힐 것이다지 더 걷혔다가 아닌 것이죠. 중간에 추가 세수를 나중에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아마 추경의 돈을 마련하는 것은 국채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앵커]
국채 발행 없이 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데요.

[윤기찬]
그게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를 들어 지금 국채발행을 전혀 없이 하겠다는 의미인이 아니면 회계연도를 보면 딱 볼 때 지금 빚을 내서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이것에 대한 의미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고, 어쨌든 본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세계 잉여금 같은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겠다. 그리고 목적세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다 동원해서 메꿔보고 안 되면 초과세수 문제가 나왔잖아요.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법은 사실은 걷히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실제 이것은 국채발행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회계연도 끝날 때까지는 이것을 갚아지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활용되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그런 식이었거든요, 민주당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앵커]
어쨌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번 추경안이 필요한 돈이 33조 플러스알파인데 본예산 구조조정하고 추가세수에서 들어온 돈으로 충분하다. 국채발행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형주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사실은 대통령의 기조가 가급적이면 국채발행 없이 내부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다가 대통령의 뜻은 하는 만큼의 합리적인 조정을 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어떤 국채 발행하는데 그걸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집권 초기다 보니까 관료집단들이 너무 충성 맹세하듯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줄이고 줄여서 너무 과도하게 그런 추가 세수 없이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탈법들이라든지 편법들이 있다라면 그것도 대통령이 뜻하는 바도 아니고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말하면 국채를 더 발행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국민에게 더 정당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추경 빨리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국회로 간다고 합니다. 추경을 위한 시정연설은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하는데 이게 엿새 만에 국회로 가는 이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아무래도 첫 일성이 물가 또 경제, 그다음에 추경. 또 특히나 처음부터 인수위에서 한 방을 맞았죠. 최초 약속을 지키니 못 지키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이러한 소상공인의 지원에 대한 부분들의 입장 정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또 그런 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들이 인수위에서 애매모호한 정책에 대한 비난, 또 반대의 증폭, 이런 것들을 초기에 막아야 되는 입장이 대통령의 입장이다 보니까 좀 더 명쾌하게 다시 한 번 논의되고 있는 추경의 필요성과 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약속, 또 인수위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완벽하게 책임을 지겠다. 공약을 지키겠다 이런 부분의 의지로 보여집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은 여야 간에 아직도 이견인 상황입니다. 어제 원내 수석부대표끼리 모여서 논의를 했는데 입장 차만 확인을 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16일 대통령이 시정연설 할 때 이때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을 해달라 이런 입장인데요. 가능할까요?

[윤기찬]
그때도 사실은 늦은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보면 이낙연 총리의 경우에는 21일 만에 했다고 말씀주시지만 사실은 그것은 인수위 없이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인수위 그 기간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사실은 상당히 늦은 거예요. 그래서 16일날 어쨌든 상정을 해야 될 국민에 대한 도의가 있는 거죠. 상정을 하고 이것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절차는 진행시켜야 되는 것인데 상정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부적격이라고 그러면 부적격대로 상정을 해서 부결의 당의 입장을 내든지 가결의 입장을 내든지 해야 되는데 상정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고 지방선거용이다라는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형주]
저는 16일날 같이 표결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표결 자체가 방금 윤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꼭 민주당이 손해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표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표결을 빨리 응해 줘서 새 정부의 내각을 구성하는 데 협조하는 것이 민주당에 더 이롭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표결을 해서 부결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표결 자체를 본회의 상정 안 해서 질질 시간 끄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도 결코 좋은 결과들은 아닐 것이다. 그런 면에서 빨리 박홍근 원내대표가 수석부대표단 회의에 맡기지 말고 원칙적으로 빨리 표결하는 식으로 당내를 정리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통과를 시키든 부결이 되든 어쨌든 빨리 표결하는 것이 맞다.

[윤기찬]
제가 하나의 예를 보완설명 드리면 지금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에는 21일 걸렸다고 하는데 그것은 인수위 없이 정부 출범 바로 하고 나서 청문회까지 다 포함해서 21일 걸린 거예요. 나머지 원래 인수위가 됐던, 그러니까 2월 25일 통상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보면 정부 출범일로부터 하루가 걸리거나 26일 총리가 임명동의안에 제출돼서 가결되거나 아니면 가장 늦은 게 4일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꽤 오래 걸린 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총리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해 줘야 된다. 인준에 대한 판단은 빨리 해 줘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정도는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시간 현재 첫 임시국무회의 아마 대통령실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은 현장에서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더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국정운영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그런데 청와대 비서관 발언이 논란입니다.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의 논란의 발언들, 박석원 앵커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최근 임명된 대통령 비서실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이 3년 전 SNS에 올린 위안부피해자 비하 발언, 동성애 혐오 발언 등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성회 비서관 3년 전 자신의 SNS에 쓴 글인데요.

동성애를 정신병의 일종으로 생각한다고 글을 썼다가 계정 사용이 막혔다고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석 달 뒤 또 글을 올렸는데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금 요구를 '밀린 화대'라고 표현했는데, 이 때문에 다시 계정이 차단당했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된 뒤 어제, 과거 글에 대한 사과와 해명 글을 올린 것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발언은 언쟁을 하다 일어난 일이지만 지나친 발언이었다며 깨끗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흡연자가 금연치료를 받듯이 치료로 바뀔 수 있다고 한 건데요.

동성애는 질환, 질병으로 본다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은 거죠.

특히 자신의 과거 발언이 보도된 데 대해 "그동안 내로남불 586세력과 종북주사파를 비판해온 데 대한 앙갚음"이라고 평가하면서 불난 여론에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 비서관, 오늘도 SNS에 '독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3월, "조선 시대 여성 절반이 성 노리개였다"라는 글을 올렸던 게 논란이 되자 반박 글을 올린 건데요.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자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고 반박하면서, 조선 시대 절반에 달하는 인구가 노비였고, 여성 노비는 양반 주인이 수청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게 학계의 일반화된 이론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려는 비겁함이 더 두려운 것이라며,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말을 인용해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 밖에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바보 온달'과 '평강 공주'에 비유하는 글과 이준석 대표, 김웅 의원 등을 '오렌지 우파'로 규정하며,

잘난 부모 덕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성장한, 운동권 콤플렉스의 소유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글까지. 논란의 글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편견을 없앤다는 취지로 만든 종교다문화비서관에 김 비서관이 임명된 것으로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즉각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김성회 비서관에 대한 논란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박석원 앵커의 앵커 리포트 보고 오셨고요.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내정자 발언 지금 짚어보고 있었는데 김형주 의원님, 차별과 편견을 없앤다, 이런 취지로 만든 자리가 종교다문화비서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명을 할수록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글쎄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훨씬 실용적인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김성회 비서관 같은 경우 매우 이념적인,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런 어떤 우파의 지식인의, 자기 나름대로 자기 포지션을 갖고 있어서 오히려 논란을 부추길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지금 종교다문화비서관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많은 천공스승이니 편견들이 많습니다. 또 혹은 불교하고 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기독교계나 가톨릭계나 이렇게 다양한 종교 집단에서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달해 주는 어떤 심부름꾼, 채널 역할을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성실하게, 자기 신념을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종교 간의 대화와 정부 간의 소통 채널로써 또 앞으로 난민 문제든 다문화 문제도 결국 인구의 문제하고 더불어서 새롭게 뭔가 다같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구현하는 데 심부름꾼으로 와 있어야지 자기가 이념을 가지고 재단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더 시민사회수석실에 있는 자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본인이 원래 언론사에 논술위원 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이론을 세울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분은 그 자리하고 안 맞는 분 아닌가. 차라리 정부의 철학과 기조를 정하는 토론을 하는 역할이라면 저는 오히려 김성회 씨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보수 논객으로. 그러나 다문화종교 관련된 일자리에, 즉 비서관에 간다는 것은 조금 더 성실하게 여러 종교와 아무런 편견 없이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것을 갖지 않는 분이 훨씬 더 국가나 윤석열 정부에 더 쓰임새가 높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민주당, 정의당. 해임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실,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중도 입국 자녀에 대한 통계를 잘못 이해했거나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표현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수와 소수의 잣대로 봐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 정상과 비정상 또는 병증의 형태로 평가를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 부분은 바꾸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표현하게 된, 또는 그렇게 얘기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대통령실의 비서관이 집행권이 없는 대통령의 참모 역할이기 때문에 재량권의 범위가 넓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다수와 소수를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범주로 표현했다는 부분이, 또는 병증으로 표현했다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으면 이 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들었던 여러 발언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다른 것들은 본인의 표현 수위라든가 표현의 방법이라든가 뭐가 해명이 가능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거듭 해명하고 있지만 바꾸고 있지 않는 부분이 동성애를 감기든 뭐든 어쨌든 병증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와 소수의 범주로 봐야 될 현상들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본다는 것이 저는 이 부분이 아직까지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해명을 해서 안 되게 되면 지금 본인이 맡고 있는 그 직책의 속성상 수행하기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발언도 주워담기 어려운 발언인 것 같은데요.

[윤기찬]
그 부분은 극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 부분이 본인이 어떤 이유로 썼는지에 대해서 저건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사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실 분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부분이 있는데 동성애 부분은 본인의 양심상의 문제로 치환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바뀔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라서 이 부분은 직책 수행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귀결이 될지 지켜보고요. 발언 논란이 어제 공교롭게도 민주당에서 있었는데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유정주 의원이 무능한 국민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건 바로 정정을 했는데 말실수라고 봐야 됩니까?

[김형주]
유정주 의원은 사실은 문화콘텐츠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그것을 기본적인 교양과 상식의 수준이 그렇게 낮은 분은 아니냐. 상대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또 문화적 소양이 있는 분인데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런 관점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사과를 해야 되고 또 잘못된 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민주당 자체도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의 정책을 왜 이해를 못 해,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큰 과오고 단순한 말실수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오판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실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준비 안 된 무능은 국민에게 고통.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거다라고 해서 정정을 하기는 했는데요. 김형주 의원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에 돌발악재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성 비위 논란이 터진 건데 3선의 박완주 의원이 제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형주]
글쎄요, 양승조 의원 선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다음에 많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오거돈, 또 충청도에서 안희정. 이렇게 많은 광역단체장들이 그런 성 비위와 관련해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실추하는, 명예도 실추하고 리더십도 실추되는 그런 어떤 연상되는 지점에서, 또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한테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런 과정 관리를 잘못해서 사실은 성 비위와 관련된 단체장을 공천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헌당규를 바꾸는 그런 그릇된 시도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더 실망을 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더 감추지 말고 빨리 말하자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엄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반복되는 당내 성 비위에 고통스럽다. 오늘 이런 표현도 썼던데 오늘 제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지난해 말부터 당에서 자체조사를 해왔다고 하거든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오래 끈 것 아닌가 지적도 있는데요.

[윤기찬]
예정된 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박완주 의원을 어떻게 격리했거나 어떤 조치를 했는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아니면 만약에 피해자 보호가 어려웠다 그러면 수사기관에 적절한 고발조치나 이런 것들을 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명 절차를 통해서 일단 엄단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향후 그간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집행부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그나마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있어요. 지금 공동비대위원장이 없었으면 이게 쉽게 엄단의 조치가 나왔겠느냐.

[앵커]
박지현 위원장이 없었다면.

[윤기찬]
그런 일각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간의 과정에 대한 공동비대위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방선거 이제 20일 남았는데요. 오늘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안철수 전 위원장과 이재명 고문도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요. 보궐선거에 나선 두 사람에 대한 정치 원로의 평가 잠시 듣고 오시죠.

[유인태 / 前 국회 사무총장 (CBS 라디오 ) :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대표가 다 비주류였잖아요. 어쨌든 저만큼 해놓으니까 주류 교체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혼란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8월 전당대회 놓고는 완전히 주류가 교체 되냐 안 되냐, 한판 승부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보면 아직도 골은 꽤 깊은 것 같은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경기도의 보궐선거 후보로 등판을 하게 된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전혀 자기 적성에 안 맞는 동네 와서 11년을 헤맸으면 이제는 좀 각성을 할 때가 됐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홀로 고독하게 연구하고 안랩 만들듯이. 그런 거 할 사람이 지금 저는 잘못된 동네에 와서, 자기 안 맞는 동네에 와서 너무 고생을 오래 한다, 안 됐다, 이런 것들이에요.]

[앵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야기 듣고 오셨는데 두 분 모두에게 후하지 않은 평가를 주신 것 같습니다. 김형주 의원님, 8월 전당대표 놓고는 완전히 주류가 교체되냐 안 되냐, 한판 승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김형주]
글쎄요. 한판 승부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승부를 할 만한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해서 완전히 꺾어낼 수 있는 대항마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고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상임고문이 서로 손잡고 가는 부분에서 과연 여기서 이낙연이나 정세균이나 어떤 다른 후보들이 대결장에 나올 수 있겠냐. 승부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유인태 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주류가 교체되고 또 교체하는 가운데서 586이 얼마나 자기 정리를 해날 수 있는가. 당이 다양화될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의 쟁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치에 안 맞는 분이 와서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어렵사리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배신,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곤혹스러움을 당하면서도 뚜벅뚜벅 큰 집단의 당 대표를 해보겠다는 그 목전에 계신 분이라서 저는 격려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격려를 해 줘야 될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윤기찬 부위원장님 얘기 들어보기 전에 지금 조금 전에 시작됐던 국무회의 화면이 들어온 것 같아서 잠시 보고 가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임시 국무회의가 오후 3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33조 원 이상 규모의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회의입니다. 지금 국무회의으로 참석한 분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모습이고요. 오늘 임명된 박진 외교부 장관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취임 첫날 임명한 장관 7명뿐 아니라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외교부 박진,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도 참석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한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기는 했는데요. 대통령실 송달 절차까지 안 돼서 하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지금 대통령 발언이 곧 시작될 것 같은데요. 시작이 되면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오늘 예상을 했었던 윤석열 정부의 장관으로만 의결정족수를 채우려고 했던 계획은 지금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비정치인 장관 3명 중에서 오늘 참석하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첫 국무회의가 열리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이번에 추경을 제1순위 과제로 놓고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열리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겝니다.

안철수 전 위원장, 이재명 고문 평가. 김형주 의원님 평가를 듣고 왔었는데요. 윤기찬 부위원장 평가도 들어보죠.

[윤기찬]
이재명 전 지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당권 장악이 시급한 문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방탄의 국회의원 배지도 있지만, 그래서 전국 7개 보궐선거구 중에 가장 손쉬운 곳으로 찾아간 것이죠. 전체적인 판세를 만약에 유리하게 이끌 심산이셨다면 경남도 있고 강원도 있고 그리고 제주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7군데 중에 가장 그래도 지난 대선에서 표를 많이 얻었던, 민주당이. 그쪽으로 결정을 했던 것이고. 이런 명분을 몇 가지 내세웠지만 상당히 사실 명분이 부족한 행보라는 것이고 이에 비해서 안철수 위원장도 비슷한 양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안철수 위원장의 경우는 국민의힘이라는 당원으로서 첫 출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미지의 세계로 나온 거죠. 어떤 지역구든지 간에 과연 국민의힘 당원들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먼저. 일반 국민들은 차치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두 분 사이에는 다소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수도권이 특히 관심인데 여론 흐름상으로 보면 경기도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이루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안철수, 이재명 후보가 보궐선거에 나서면서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김형주]
글쎄요.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도지사를 도와줘야 되는 형태. 김은혜 후보를 도와줘야 되는 형태가 예상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시너지가 올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서 계양을 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경기도민들이 섭섭하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경기도야말로 말하자면 윤 대통령의 여러 가지 후광을 얻고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고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후보가 주는 후광효과보다는 김은혜 후보는 대통령이 주는 후광효과를 갖고 싸워야 되는 그런 측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김은혜 후보가 갖고 있는 정치적 부담이 더 크지 않을까. 예를 들면 유승민 후보를 어렵사리 제치고 본인이 후보가 되셨는데 그 뜻은 윤 대통령 당시에 당선인께서 상당히 세게 지원해 줬다는 이심전심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이 짧게요,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무소속 강용석 후보의 지지율이 보면 무시할 수 없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단일화 변수가 떠오를까요?

[윤기찬]
저는 단일화든 어쨌든 합쳐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의 경우에는 이재명 전 지사의 업적과 그 평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표 확장력이 조금 더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김은혜 후보의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중도적 이미지를 만약에 갖고 있는 이 중도적 이미지를 보탠다면 사실은 김은혜 후보가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는 구도상의 구조는 있는 거죠.

[앵커]
오히려 김은혜 후보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윤기찬]
그렇죠. 왜냐하면 김동연 후보도 상당히 훌륭한 후보인데 지금 이재명 전 지사가 해왔던 여러 가지 부정적 평가를 받는 업적들에 대해서 마냥 무시하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털어버리고 갔으면 훨씬 더 김동연 후보가 치르기가 쉬웠을 텐데 그 틀에 갇혀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은 선거일 수 있어요,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는.

[앵커]
알겠습니다. 20일,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이 시간에도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