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취임 사흘째 미사일 도발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민하 / 시사평론가,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여야는 재원 조달 방식 등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속보도 많고 좀 어수선합니다. 먼저 북한에 대해서 속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새 정부 대북정책을 간략히 두 분과 짚고 본격적으로 정국 대담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사흘 만에 북한이 첫 도발을 한 거고 올해 들어 16번째 도발입니다.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서도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한반도 구상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게 주어진 난제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김수민]
사실 계속해서 북한의 도발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미사일 도발에 이어서 북한 핵실험까지도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고 사실 핵실험이 결행돼버린다면 남북관계는 2017년 9월 이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것들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일단 펼쳐야 될 것이고 일단은 외교적인 해결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여러 국가들과의 공조 이런 부분에서 차분하게 다시 베이스를 다져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신중한 외교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여기에 돌발 변수가 하나 또 등장했죠.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이 발생했다고 북한이 밝혔는데 코로나19까지 지금 변수가 발생한 상황까지 얹어서 질문드린다면.

[김민하]
지금 보수 정부 입장에서 가장 난감한 상황은 처음부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미리 만들어놓고 그 함정으로 걸어들어가버려서 혹시라도 있을 기회마저도 상실하는 그런 결과가 가장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결과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비핵개방3000이라는 그 패러다임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북정책의 얼개라든가 로드맵은 비핵개방 3000하고 유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는데 그런데 북한이 만약에 핵실험을 해버리면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되는데 국제정세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고려해 봤을 때 그 길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다만 그 길로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한 어떤 뭐랄까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건이 지금 말씀하신 북한이 오미크론 감염이 내부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공식화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사실 여기를 돌파구로 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을 중국이라든가 주변 국가들하고 함께 모색을 해 가면서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곳으로 스스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을 일단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단기간 내에는 어쨌든 남북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강대강 대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일단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북 방역 협력은 언제라도 추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물론 미사일 발사 이전에 한 발언이기는 합니다마는 맞물려서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