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새 정부 첫 추경...'초과 세수' 기 싸움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민하 / 시사평론가,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앵커]
첫 국무회의, 첫 추경 이후 이어진 초과 세수에 관련된 기싸움. 오늘 추경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시국무회의가 열리게 된 과정을 짚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추경의 내용, 소상공인 손실 보상, 이 부분이 눈길을 끄는 부분. 그다음에 세금 추계 오류에 대한 재원 마련 포함해서 여야 신경전까지 한번 간단히 짚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역대 59조 4000억 원, 역대 최대의 규모로 꼽히고 있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수민]
일단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손실보전을 기다리셨을 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50조 규모의 손실보상에 대한 공약을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임 후에 100일 내로 추진해서 결행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좀 공교롭게도 굉장히 많은 초과세수가 발생을 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찬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계기가 마련됐고 이번에 재원 중에서 보면 지출 구조조정.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주로 재원 마련의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얘기해 왔는데 사실 지출 구조조정은 비현실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막상 예산들을 어디다 쓸 것을 다시 옮겨서 이렇게 태우는 것이 각 예산마다 다들 이해관계자가 있기 마련이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내부에서 예산 정리를 할 때에 각 부처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어렵게 잘라내서 마련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지출 구조조정은 비현실적인 공약이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초과세수가 더 걷히면서 대통령이 원래 애초에 공약했던 것과 세부적인 것까지 다 똑같은 그런 지원은 안 됐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첫발을 뗄 수는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 발언 속에도 말씀하신 지출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거든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라는 부분인데 이건 나중에 떼어서 질문드리기로 하고.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 추경안 내용 중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부분이 가장 눈길을 끌겠죠? 눈에 띕니다.

[김민하]
그렇죠. 지난번에 인수위가 밝힌 내용이 상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는 최대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것인데 이게 소상공인들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차등화돼서 지급될 것이다. 그러니까 600만 원을 다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인수위의 안이었는데 그게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할 때 만약에 초과세수 개념이 없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자국채 편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세입을 그렇게 잡았어야 하는, 빚을 내는 것으로 잡았어야 되는 건데 이걸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53조 원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내용의 추경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최대 1000만 원,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바를 지킬 수 있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민주당은 이 대목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공교롭게도 어쨌든 53조 원이라는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기재부의 예측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그림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면 그 예측이라는 것은 왜 갑자기 나온 거냐, 민주당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음모론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을 이전부터 기재부가 예를 들면 작년 7월달에 예산안 짤 때부터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걸 숨기고 있다가 정권이 어디로 갈지도 몰랐는데 정권교체를 예상하고 그거를 숨겨왔다고 보기에는 조금 증명해야 될 고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음모론적으로 접근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이런 함정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53조 원의 초과세수를 상정하고 있는 게 그것도 무리한 계산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초과세수가 53조가 발생한다는 게 지금까지 3월까지 어쨌든 걷힌 법인세 그다음에 소득세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 올해에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대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앵커]
지금 말씀하신 건 세수와 성장률이 연동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민하]
그렇죠. 불확실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는 53조가 결산할 때 맞춰질 수 있을 것이냐 그거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은 추경호 부총리가 야당 의원 시절에 문제제기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편성할 때 마찬가지로 초과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했었는데 그때 이게 초과세수를 지금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해서 편성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것이다, 그렇게 문제제기를 한 바 있었는데 지금 입장이 바뀌니까 또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문제제기를 하려면 기재부가 지금 윤석열 정권하고의 코드를 맞춰서 초과세수를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예측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 다만 그렇게 얘기하면 논리적인 귀결은 그러면 추경을 더 적게 편성하거나 추경의 불필요성 이런 걸 얘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또 없는 것이죠.

지방선거도 있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실제로 커서 그것에 대한 피해보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선거 때 계속 누구나 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추경의 필요성이라는 건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인식하고 있는 거고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불필요한 초과세수에 대한 논쟁보다는 실제로 추경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논쟁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초과세수의 문제는 따로 떼서 기재부의 예측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야 된다랄지.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이게 또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된 측면 때문에 예측이 빗나간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지금의 추경 규모라든가 재원 마련 방안하고 직결되는 그런 어떤 논쟁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어느 정도 평론가님이 정리해 주셨는데 기재부는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세수 오류가 도를 넘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측만큼 세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앞서 대통령이 언급했던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예정에 없던 국채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김수민]
그 부분은 막상 들어오는 돈이, 그러니까 초과계수일 뿐만 아니라 계산 자체가 초과세수가 아니라 초과계상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 걱정을 할 수가 있겠죠, 막상 그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 가서 국채를 발행한다거나 그리고 사실 이번 추경 예산에는 국채를 갚는 것도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갚는 것이 여의치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거죠.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초과세수 자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과세수가 진짜로 그만큼의 세수가 들어올 거냐라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조금 더 거시적으로는 이렇게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계속해서 계산을 잘못했다 있다는 의미거든요.

[앵커]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잘못했거든요.

[김수민]
이게 한두 해 일이 아닙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확장 재정정책을 편다고 얘기를 했었고 슈퍼예산이다라고 하는 그 평가가 매년마다 나왔었는데 사실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미리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국민들로부터 걷은 세금을 제때 풀어주는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재정충격지수라고 자연적인 세수 증가나 이런 것들 빼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어떻게 재정을 쓰고 있느냐 이걸로 조사해 보면 어떤 해에는 문재인 정부가 공언했었던 확장재정이 아니라 오히려 살짝 긴축재정인 경우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 예산이라는 게 추경 예산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이 돼서 제때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문제고 사실은 여기에 민주당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반복됐던 문제가 이번에 또 불거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연속적으로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초과세수 발생하면 나라 빚 갚는 데부터 써야 한다는 말을 추경호 부총리가 했었어요, 야당 의원 시절에. 그런데 지금 막상 돈이 들어오니까 또 풀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여당, 야당이 될 때 공수가 뒤바뀌고 입장이 뒤바뀌는 이런 식으로 재정을 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오히려 국회라는 기관이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국회가 사실상 예산안을 짜다시피 하거든요. 국회가 오히려 초과세수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든 야든 간에 국회가 그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 첫 해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죠.

[앵커]
사실 이 문제가 나라 살림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실 재정 운용에 대한 계산을 잘 못했다는 것은 재정 운용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측면이 있어서 두 분께 질문을 드려봤는데 여러분께 이해가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충돌하고 있는 부분 발언을 통해서 들어보시죠.

[앵커]
이 두 사람의 발언만 들어봐도 여야가 바뀌었구나를 실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그런 느낌이 들죠. 원래 기재부의 태도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지금 김수민 평론가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세수 추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기재부와 대립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확장적인 재정을 하려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들어올 것이다, 공격적으로 세수 추계를 해야 되는 건데 기재부 관료들은 보수적으로 추계를 해서 돈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편성하려고 하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빚을 져야 하니까 상당한 경제에 부담이 되겠다 이런 논리로 사실 적극적인 어떤 확장재정을 막아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그래서 민주당의 문제제기가 꼬이는 게 지금 상황, 예를 들면 지금 5월이지 않습니까?

5월달에 예를 들면 기재부가 보수적인 세수, 세출 추계가 문제인 집단이 지금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이 시점에 정부의 추경 편성 방침에 대해서 기재부가 원래 의견을 내라고 하면 보수적인 전제라고 하면 추경 편성을 소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야 되겠죠. 그러면 세수가 기대만큼 걷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왜 기재부 이렇게 보수적으로 나오느냐라고 호통을 치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황이 뒤집어졌거든요. 오히려 기재부는 돈이 많이 걷힐 것이다. 그러니까 추경을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거다라는 근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계산을 제대로 못했느냐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추경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대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더 많이 해야 한다, 추경 편성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문제제기하고 해법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그래서 추경 집행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결국은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여야 입장이 바뀌다 보니까 서로 동원하는 수사라든가 레토릭이라든가 문제제기의 성격이라는 게 자리를 바꿔서 완전히 반대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국민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정치권의 의무라는 점에서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여러 번 언급했지만 앞서 보셨던 발언도 그렇고 지금 모든 상황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국회에서 추경 심사 과정도 치열하게 예상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수민]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민주당이 더 큰 금액을 불렀어요. 물론 더 크게 지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지원을 해도 됩니다.

[앵커]
지금 나가는 저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김수민]
네, 47조로 더 증액하는 쪽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이것을 면밀하게 물론 증액 자체가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증액을 해서 소상공인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해도 되는 것인데 자칫 선거를 앞두고 소위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저는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하고 이런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여야 간의 입장이 항상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야당 쪽에서는 선거 앞두고 매표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 여당 쪽에서는 아니 그러면 선거 앞에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됐던 건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부분은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푸는 쪽으로.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표가 달려서 그럴 수도 있겠죠. 다만 묻고 더블로 가는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여러, 특히 경제지라든지 이쪽에서는 물가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인플레가 걱정이 된다 이런 우려들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기재부 측에서는 이 돈이 바로 막 소비진작으로 소상공인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밀렸던 임대료라든지 또 대출금을 갚는 데 쓸 거기 때문에 인플레 걱정이 크게 없다라고 일단은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