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앞두고 '윤석열 檢 라인' 전면 배치

사회 2022-05-13 22:18
이완규 법제처장, 검찰 출신 형사법 이론가
尹과 대학·연수원 동기…총장 징계 때 소송 대리
文 정부 검사장 탈락 뒤 사직…당시 尹 승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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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자신을 변호했던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법무부 장·차관에 이어, 행정부 법무 라인에 검찰 출신 측근들을 전면 배치한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저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법제처장에 임명된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해설서를 여럿 펴낸 검찰 출신 형사법 이론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학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 징계 국면에서 윤 대통령을 대리해 법률 대응을 주도했습니다.

2017년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해 옷을 벗기 직전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윤 대통령 인사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후엔 다시 신임 관계를 보여줬습니다.

[이완규 /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대리인 (재작년 징계 집행정지 심문) : 허울을 쓴 정도에 불과한 그런 징계 절차인데, 이런 절차에 따른 징계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윤 대통령이 정부 입법과 법령 해석을 총괄하는 법제처 수장에 이 처장을 지명한 건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찰 수사권 축소 법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입법 주도권을 갖기 어려운 만큼, 시행령 개정이나 유권 해석을 통해 제동을 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개정 검찰청법상 검찰의 구체적인 직접수사 범위는 여전히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고,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 범위도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법제처장은 차관급이지만, 주요 사안의 첨예한 대립 국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미디어법이나 쇠고기 파동 국면에서 시행령이나 장관 고시를 바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기를 든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대표적입니다.

첫 여성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된 이노공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한동훈 장관 후보자와 함께 차장검사를 지냈던 인물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을 '야반도주'라고 비판한 한 후보자의 법무 행정 기조와 발을 맞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노공 / 신임 법무부 차관 : 저는 앞으로 장관님을 보좌해 공정과 상식에 기반을 둔 법무행정의 참모습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검수완박' 입법은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민주당이 완전 폐지를 공언한 만큼 윤 대통령이 측근을 전면 배치해 포석을 깔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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