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한동훈 임명 강행 수순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하헌기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기에 덧붙여서 바로 한동훈 장관 후보자,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 조사 결과를 미리 보여주시죠. 그리고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조사 결과 적합이 44%, 부적합이 36%.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적합이 24, 부적합 45%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지금 윤석열 정부 내각이 점차 진영을 갖춰가고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으로 보이거든요.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인규]
오늘도 4명의 장관이 임명이 됐는데 법무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론의 추이를 조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사적 효과로써 오히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가 더 올라갔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연발된 그런 실수들도 다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 여론이 더 높고 저게 반등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정호영 후보자가 가지고 있던 의혹들이 국민들의 정서를 넘어설 수 없었던 겁니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교육에 대한 부분 또 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불공정 이슈라고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복이 어려울 것 같아 보여서 아마 이거는 본인이 새 정부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결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상황인데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루는 것은 야당의 존재감 과시를 위한 몽니일 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하헌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청문회를 너무 못했다라고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어떤 점을 못한 건가요? 준비가 잘 안 된 건가요?

[하헌기]
준비도 잘 안 됐고요. 청문회 실무의 A, B, C를 몰랐던 게 청문회에서 이를테면 한동훈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는 오전에 간사가 쭉 모아서 위원장 통해서 어디까지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인가를 정리해 놓고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들어가는데 지금 이미 낙마를 염두에 두고 불법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니까 검증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잘 못한 건데 하지만 이런 겁니다. 칼이 무뎠고 불량하다고 해서 썩은 부위를 못 도려냈다고 그 썩은 부위가 멀쩡한 부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칼이 무뎌서 못 도려냈다고 해서 썩은 부위를 함부로 먹으면, 괜찮은 줄 알고 먹으면 결국 병들기 마련입니다.

한동훈 후보자 문제 아직 유효합니다. 대필 문제라든가 표절 문제라든가 어플리케이션 돈주고 만들어서 출품했다는 문제라든가 이거 다 해소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지만 청문회 때 우리가 제일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 보기에는 한방이 없네라고 느끼고 지금 임명을 강행할 것 같은데 이거 언젠가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인규]
저는 조금 반박을 하고 싶은 게 이거를 썩은 부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것까지 비유하기에는 과도하다라고 보이고요. 저는 이번 청문회에서 아쉬웠던 것은 민주당 의원들의 정말 자질이 미달되는 행태들. 그리고 특히 이수진 의원 같은 그런 정말 감정조차도 추스르지 못하면서 마치 후보자와 감정적인 시비를 거는 듯한 정말 이런 수준 낮은 모습들을 봤던 것도 참 유감스럽지만 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한동훈 후보자가 수사 잘했거든요.

수사 역량은 다 검증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행정영역에서의 정책 대안 능력 그리고 조직 장악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사실 이루어지는 것이 청문회 취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원로들도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해서 조언을 했습니다. 각각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 누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정의화 / 전 국회의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공정과 정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잘라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도 자진사퇴를 안 했는데 본인이 자진사퇴 할 마음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거는 그분도 정치 세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본인은 물론 억울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는요. 그 아빠 찬스라는 게 굉장히 아픕니다.]

[이재오 / 국민의힘 상임고문 (12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 문제는 청문회에서 채택 안 돼서 올라오면 대통령이 임명 못할 거예요. 저는 정 후보자를 그렇게 봐요. 채택이 안 됐는데 지명을 해버리면 그거는 정권교체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 그럼 문재인 정부하고 똑같이 돼 버리는 거죠.]

[앵커]
정의화 전 의장 같은 경우 정호영 후보자를 언급하면서 그대로 전하면 정호영을 짤라야 윤석열의 원칙이다라고 했고 이재오 상임고문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을 못할 것이라고 여권 원로들이 이런 얘기들을 한 거거든요. 앞서 여론조사 결과로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정호영 후보자의 앞으로의 운명 어떻게 보십니까?

[하헌기]
임명 못할 겁니다. 임명하면 굉장히 큰 역풍 혹은 저항에 마주할 건데요. 아까 한동훈 후보자나 정호영 후보자나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 공정과 상식, 공정한 경쟁 이런 걸 주창했다가 국민들의 호응을 받아서 당선이 됐는데 여기에 위배된다는 거거든요.

특히 정호영 후보자는 그게 정말 심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입니다, 윤리의 문제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한다.

이거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민주당이랑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대중이랑 싸우게 됩니다.

국민이랑 싸우고 있는데 야당이 반대한다,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착각하는 순간 국민적 저항에 마주하게 된다,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인규]
저는 하헌기 대변인님 말씀에 이 부분은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 법정에서 사실관계 다투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저는 먼저 밝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반응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주의해야 할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청문회에서 통과가 안 되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위법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정호영 후보자를 장관으로 얻는 대신에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브랜드를 잃게 되는 더 큰 손실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한덕수 총리 인준 관련해서 조건 없는 인준 표결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어요.

[하헌기]
왜냐하면 너무 발목잡기처럼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한덕수 후보자 별도로 또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 회전문 인사라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 여론으로 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여론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걸 동의해 주면 정치적 부담을 갖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발목잡기라는 표현도 완전히 사실은 아닌 게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청문보고서에 동의 의견으로 채택이 됐는데 총리직을 대행하면서 다른 장관들 다 제청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야가 합리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