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여우 두루미 정치 안 돼"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전예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을 보시고 여야의 이를테면 훈훈한 분위기를 보면서 그렇다면 협치를 기대할 수 있을까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드릴 두 가지 질문에서 또 약간 다른 분위기가 읽힙니다. 키워드만 알려드리면 하나의 질문은 김치찌개고 또 하나는 여우와 두루미인데 먼저 김치찌개,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했네 마네 약간 누구 말이 맞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장성철]
이게 진실공방으로 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웃기고 잘못됐고 상황을 악화시킨다라고 보여져요.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홍근 원내대표 측에 우리가 16일날 시정연설 이후에 만찬회동을 합시다라고 전달했다라는 거고, 지금 대통령실은요.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연락을 못 받았어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참 답답합니다.

정확한 사실을 모르는 저희로서는 답답한데 이런 저녁 만찬 회동까지도 서로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협치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측도 문제지만 민주당이 그래도 좀 만나자고 했으면 마지못해서라도 만나시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선거를 앞두고 만찬회동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만나서 이렇게 손 가리고 웃었다가 지지층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만찬회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원하는 걸 하나도 못 얻으면 민주당 지지층들로부터 지금 가서 김치찌개랑 돼지갈비 얻어먹고 뭐 하는 일이냐. 이런 식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도부로서는 만찬 참여 요청이 왔더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은 언론 플레이다, 보여주기식 정치다라고 반응하고 있기는 합니다.

[전예현]
그런데 정말로 대화를 할 의사가 있었다면 상대방과 조율이 충분히 된 것이 사실은 귀결점이잖아요. 우리가 매일 예를 들면 제가 이광연 앵커님한테 밥 한번 먹어요, 밥 한번 먹어요 하고서 이광연 앵커님이 바로 이 시간에 이것을 진행하는 걸 알면서 이 시간에 밤 10시쯤 만나자고 하면 이건 정말 할 의지가 있다라고 보이는 걸까요? 그러고서는 제가 나가서 나 이렇게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했다 이렇게 되면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앵커]
저는 나갈 수도 있어요.

[전예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 이게 급하게 추진되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이 들어요. 그러면 당내에서 지도부 같으면 선거를 앞두고 다른 일정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일정 취소하고 만나야 되느냐 고민하는 도중에 만약에 언론보도에서 조율이 된 것처럼 나갔다면 민주당에서 반발할 소지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원활한 소통이 됐으면 하고요.

어쨌든 협치의 키는 야당이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청와대와 여당이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협치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하는데 과거에 민주당도 이랬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했고요. 그에 걸맞은 여당의 리더십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앵커]
또 이어지는 질문인데 여우와 두루미라고 제가 앞서 화두를 던졌는데 누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주당을 극복하겠다고 정권 교체를 호소했던 정부 아닙니까? 왜 또 여우 정치, 두루미 정치를 왜 합니까. '소주 한잔하자, 김치찌개에 한잔하자' 같이 식사하자고 불러놓고 그 상에다가는 호리병 접시 이렇게 내놓으면 그게 협치가 되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내놓는 국민 앞에 또는 야당에게 내놓는 그 메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어서는 안 된다…]

[앵커]
결국 이 말은 마지막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을 재차 확인하는 차원 아니었겠습니까?

[장성철]
그렇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가 도저히 인준을 해 줄 수가 없다. 인사청문보고서를 우리가 작성해 줄 수가 없다, 찬성해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여우와 두루미의 이솝우화까지 김종민 의원께서 얘기하신 건 기본적으로 여우를 초청했는데 호리병에다가 음식을 담아주면 여우가 어떻게 그걸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먹는 음식,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음식을 메뉴에 내놓고 지금 이런 식으로 협치를 하자고 그러느냐라는 건데 야당도 이 부분만큼은 양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임명을 안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이 정도까지는 좀 양보를 하고 정호영, 윤재순 이렇게 여러 가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분들에게 타깃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런 모습들이 강조되면 선거 앞두고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혀서 선거 망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일단 물리적으로는 민주당은 이렇게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확인하고 있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이 오늘까지였거든요. 이르면 내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한덕수 총리 인준과 맞물려서 본다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앞서 두루미 얘기에서는 식사하자고 불렀으면 접시를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전예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이견이 있는데 대통령이 절대 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면 그럼 아예 청문회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가요? 의회를 존중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임명을 하더라도 청문회를 통해서, 즉 여야의 의견을 듣겠다는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건데 그 부분까지도 자꾸 지키지 않으면서 의회민주주의를 얘기한다라면 그 진정성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한동훈 후보자 개인의 능력 여부를 떠나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면 찬성 여론도 있지만 또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이 있어요.

[앵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보여주시죠, 화면에. 계속 말씀해 주시죠.

[전예현]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통합을 외치고 있는 정부의 첫걸음에서 내각을 꾸리는 과정에서 벌써부터 뭔가 진영 대 진영으로 나눠져서 맞서는 모습이 계속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점도 야당으로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바로 오늘 국회에 대통령이 오셔서 의회 존중하고 한다고 하면서 내일이면 이르면 임명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오늘 다 조간에 나왔어요. 그러면 과연 어떤 야당에서 대통령이 우리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의 리더십이고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앵커]
야당의 인사검증 평가에 대한 결과까지 보여주시고 또 장 교수님께 같은 질문드리면 지금 한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여론이 해석하기에 따라 팽팽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장성철]
이게 진영이 확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대선의 연장전으로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약간 박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락가락할 수도 있지만 야당의 인사검증 평가가 과연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인사 검증 평가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여론조사에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다 50% 과반수 넘게 야당이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김남국, 최강욱, 이수진 이 3남매가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자를 살려준 것이 아니냐. 국민적인 평가, 야당의 인사청문회가 상당히 잘한 것은 아니고 못했다라고 평가받는데 상당히 공헌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것을 한동훈 후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이것은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공부를 안 해 왔고 제대로 준비를 안 해 와서 인사청문회에서 희화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 스스로 탓을 해야 된다. 이것을 자꾸 한동훈 후보자 부적격해요, 자녀 문제 있어요. 정확히 밝혔어야죠. 그렇게 밝히지 못하고 지금 와서도 무조건 안 돼. 왜 안 돼? 한동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핵심 측근이니까 안 돼,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옳지 못한 것 같고요.

또한 총리와 장관 후보자의 인준과 청문회 동의가 거래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말 국무총리로서 일을 잘못할 것 같고 도덕성으로 문제 있고 윤리적으로 문제 있으면 그 자체로 반대해야지 한동훈 임명할 거야? 그럼 우리 반대한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절대로 옳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예현]
이거는 제가 반론을 드려야 하겠는데요. 청문회를 하기 전부터 정의당이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왜 전사를 내보내냐 그랬어요. 앞으로 내각을 꾸려서 행정을 할 사람이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행정을 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행정부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의 그동안의 발언이라든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독립운동 운운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 인물이 과연 가장 중요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중립성이 계속 의심받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고요.

전사라는 표현이 왜 나왔냐.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예전에 여러 가지 본인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돼서 소감을 밝힐 때마다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인물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굉장히 격앙된 감정을 많이 표출했어요. 물론 그냥 개인이라면 괜찮은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뭔가 마음에 분노가 있고 이 분노를 푸는 것을 혹시 장관이 돼서도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분명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인사를 보면 오늘 한 신문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검수완판이라고 여기도 검사, 저기도 검사 이러다 보니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다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맥락이 합쳐져서 우려가 있는 것이지 저도 민주당이 청문회를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과 별도로 이런 부분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성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자 시절에 상당히 감정적이고 직설적인 발언을 민주당을 향해서 한 것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국무위원을 맡겠다는 사람이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도 옳은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어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초창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어떠한 표현을 썼는지 기억 다 하시잖아요. 암덩어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일국의 국무위원 후보한테 암덩어리라는 표현을 씁니까. 이것은 상당히 부적절했고. 정치적인 논란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되느냐. 여당의 대표였던 추미애 그리고 여당의원이었던 박범계,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조국. 이런 분들이 법무부 장관 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논란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이냐 아니냐 이걸 갖고 법무부 장관의 자격 여부를 따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예현]
제가 한 말씀만 더드리면 그래서 그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문제냐 이런 어법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좋겠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하면 도덕성도 있겠지만 저는 중립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와 수사야말로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무튼 한동훈 후보자는 어제 검사 사직서를 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재송부 기한은 끝났기 때문에 임명 강행 여부에 따라 또 여야 정국이 바뀔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