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시리즈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나이트포커스] 협치 선언 하루 만에 얼어붙은 정국

나이트포커스 2022.05.17 오후 10:26
AD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는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국은 다시 냉각기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시간 협치 얘기하면서 하늘색 넥타이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훈훈했었는데 하루 만에 앞서 영상 제목처럼 경색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임명 강행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결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임명 강행의 어떤 배경을 요약해 주신다면?

[최진봉]
일단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할 것으로 예측이 가능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야당의 의사라든지 협상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아마 야당도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어느 정도 예측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정호영 후보자 빼고 나머지는 다 임명을 하셨어요. 정호영 장관 후보자 빼고 나머지는 다 임명을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대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서 인사청문보고 채택 안 된 분들 다 임명해버리고 야당의 의견은 전혀 듣지도 않고 이런 모습을 과연 그냥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현숙 후보자나 예를 들면 정호영 후보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때문에 전혀 먹히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협치의 큰 난관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임명하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국정 파트너인 야당과 어떻게 협치하면서 나갈지 하는 부분도 고민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의 고민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정리를 해 보면 간단히 요약을 하면 한동훈 장관 임명 강행 또 총리 인준 관련해서는 본회의 표결.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도 밀어붙이려 하는 거 아닌가까지도 분위기를 요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머리에 두시고 두 분 설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나 저러나 야당으로부터 비판받고 욕얻어먹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냥 다 안고 가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신 것 같은데. 글쎄요, 다 안고 가는 게 과연 장기적으로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잘 판단내리셔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해 주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장관 후보자 가운데서 적어도 서너 명 정도는 낙마시켜 주기를 원했을 텐데 그조차도 달성이 안 됐어요.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도 아마 강행해서 결국은 임명할 거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나머지 후보 중에 문제가 많은 후보자라도 정리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밀어붙여버린 거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 그렇기는 한데. 이게 야당의 곤혹스러움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대통령은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정운영을 하셔야 되는 건데 당장 이번 건으로 해서 대통령의 지휘에 영향이 있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요.

그런 데다가 최근에 어찌됐건 임기 초반에 컨벤션 효과가 나면서 지지율이 약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조금 하락하더라도 감수하고 넘어가겠다, 이런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인사를 강행하는 것들이 자꾸 쌓여나가면 이게 어느 순간엔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까지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하면 이전에 잘못했던 것까지 사실은 다 소환이 되잖아요. 다 소환해서 국민들이 다 함께 책임을 그 시점에서는 물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국민 정서에 특히 반하는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너무 정리를 안 하신 거 아닌가. 여기서 만약에 정호영 후보까지 강행하시고 만다면 국민들은 조금 아마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실 수 있다. 우리하고 맞서자는 얘기냐,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보다는 국민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 아무튼 두 명의 장관 임명으로 초대 장관 18명 가운데 16자리가 채워진 거고 두 자리가 빈 거예요. 일단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리, 그리고 말씀하신 정호영 후보자의 복지부 장관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명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일성을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 신임 법무부 장관 :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또한,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습니다.]

[앵커]
일단 한 장관이 내세우는 화두는 들으신 대로 정의와 상식의 법치인데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증권범죄합수단을 복원하겠다. 취임 첫날에 추미애 전 장관이 없앴던 합수단을 복원하겠다는 것도 눈에 띄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보부서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카드가 나올지 지켜보기는 해야겠는데요. 일단 취임사와 관련해서는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도 취임사에서는 상당히 멋진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법치주의 지키겠다고 얘기했고 국민 보호하겠다는 말씀 다 하셨고 했는데 결국 그걸 재직 기간 중에 제대로 지키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결국은 행동을 우리가 기준으로 판단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 발언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한 그런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이게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앞에 놓여 있는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건 검수완박과 관련된 부분일 거고 또 검찰 인사 문제도 있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진봉]
일단 검찰 인사가 가장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 폐지 문제는 이미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걸 어떤 형태로 본인이 이런 표현을 쓰면 무력화시킬 수 모르겠지만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인사 문제는 이게 하나의 가늠자가 된다고 저는 봐요.

그동안 한동훈 장관이 예전에 검사장으로 있을 때의 발언들을 들어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어요. 그럼 과연 이번 인사에서 정말 윤석열 라인이라고 하는 이 라인에 있는 분들을 배제하고 정말 탕평책을 쓸 거냐 하는 부분이 저는 가늠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의 경우 한동훈 장관이 본인들과 친한 사람들, 또 윤석열 라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분들을 주요 보직에 앉힌다고 하면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추미애 전 장관을 비판했던 그 심정이라고 하면 저는 정말 일부로라도 윤석열 라인에 있는 분들은 옆으로 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주요 직책에 앉는 순간 그렇지 않아도 지금 법무부에 있는 분들 보면 대부분 검찰 출신들이 많잖아요. 법무부 장관도 검찰 출신이고 차관도 검찰 출신이죠. 법제처장도 검찰 출신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부라고 하는 게 검찰만 있는 게 아니고 사법부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교정 기능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좀 더 다양하고 민간이 들어와서 함께 일하는 분위기가 갖춰졌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인사가 결국 첫 번째 행동은 장관의 시험대가 될 거다. 그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정말 그동안 그렇게 공격하고 비판하고 내세웠던 논리가 현실화될 것인지 아니면 본인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평론가님께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렸던 증권범죄합수단 같은 경우는 당시에 검찰권 축소 차원에서 없앤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전 정권 정책의 지우기에 나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근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검찰의 수사를 좀 더 확대한다는 의미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증권범죄수사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증권범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런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찰이 한다. 그 자체를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원래 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을 무력화시키는 부분들을 행정부에서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법으로 통과됐고 그 취지에 어긋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충돌의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입법부와. 입법부를 존중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부정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장관으로서, 행정부의 일원인 장관으로서 입법부가 하는 입법 행위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안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점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 한동훈 장관 임명이 국정운영의 발목잡기는 안 된다는 어떤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인사 막장 드라마라고 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비판을 했거든요. 지금 보신 민주당 반응 중에 협치를 내팽개쳤다. 어제 대통령이 국회에 한 반응을 내놓은 건데 협치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바로 한덕수 총리 인준 문제와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면 여야가 20일에 본회의 열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표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계산이 복잡한 것은 이런 협치 국면이 어려워진 것도 있습니다마는 의총 열어봐서 분위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마는 민주당 안에서도 부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합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부결 여론도 있지만 지금 내부적으로는 반란표가 또 의외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 걱정하는 기류들이 있는 거예요. 한덕수 전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계륵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취할 수도 없고. 애매한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틈을 노린 측면도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허를 찔린 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처음에 민주당이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초기에 한덕수 후보자하고 다른 장관 후보자 문제를 연계를 시키려고 했던 것이 제가 보기에는 결정적인 패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딱 끊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는 그럼 아예 민주당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자기는 내각만 챙기고 가겠다라고 가버리는 어떻게 보면 달아나는 그런 형국이 돼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뭔가를 기대했다가 전혀 하나도 실속을 못 차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때일수록 조금 전에도 국민 말씀을 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도 제대로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모든 판단은 국민들에게 맡기고 공정하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격한지 아닌지만 냉정하게 판단을 내려서 투표를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자 건과 관련해서 협치 얘기가 나오는데 왜 여기서 협치가 나옵니까? 법치라면 몰라도. 법치주의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또는 법치주의를 지키는 과정에서 이 신임 장관이 부적격하다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건 맞는데 협치 얘기가 왜 여기서 나오냐는 거죠. 결국은 법무부 장관 문제도 정치적으로 풀자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정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안 들어줬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접근이다, 오히려. 사실은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스스로 발목을 잡은 그런 상황이 돼 버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신임 장관이 된 이후에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어찌됐건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과도하게 개입해서 지키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에게 역으로 굉장히 당할 수도 있다. 그 점을 꼭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평론가님께서 계륵 같다고 하셨거든요. 여당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한덕수 총리 카드가 계륵이라고 하셨는데 또 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 입장, 특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호영 후보자 카드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거든요. 누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또 최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이재오 / 국민의힘 상임고문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치는 항상 여당이 먼저 양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먼저 정호영 장관 임명 철회를 하고 아니면 본인이 좀, 그 사람 참 눈치 없는 사람이다. 이 정도 되면 본인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국을 완전히…. 본인이 그만두든지 안 되면 청와대에서 '미안하지만 도저히 정국을 위해서 안 되겠다, 당신이 사퇴해라'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야당도 우리도 골치 아픈 장관 안 나왔으니까 당신들도 총리 인준해 줘야 되지 않느냐. 총리가 완벽하고 적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선 초기 내각을 꾸려가야 되고 국정을 풀어가야 되니까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으면 총리는 인준을 해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서 여당이 먼저 협치의 카드를 내밀고 그리고 야당이 그걸 받아주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제 생각에는.]

[앵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 참 눈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종훈]
지금 대통령이 계속 보류하고 있잖아요. 보류하고 있는 데는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즈음에서는 정호영 후보자가 뭔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앵커]
그러면 추가 질문 드리면 지금 시점에서 본인이, 정 후보자가 결단에 대한 선택권이 스스로에게 있는 겁니까?

[이종훈]
어느 정도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지금 대통령이 부여한 상태다. 그랬을 때 이거를 잘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본인의 명예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정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까지 지금 이게 확대가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어찌됐건 본인도 지인으로서 윤 대통령이 잘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이 즈음에서는 사실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오래 끌었어요.

그리고 또 윤 대통령 입장에서 임명 철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꽤 있는 겁니다. 결국 안 되면 그렇게라도 아마 조치를 취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전에 사실은 대부분의 후보들은 과거의 예로 볼 때 보수진영에서의 과거의 보수정권 하에서의 총리 후보자라든가 장관 후보자 중에도 그런 결단을 내리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하지만 본인의 여러 가지 의혹이 논란이 되면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됐을 때 정권 전체를 위해서 또 여당을 위해서 그만두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왜 그랬겠는가를 한번 정호영 후보자도 고민을 해 보시고 이즈음에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조치를 당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앵커]
아까 이재오 고문 얘기도 본인이 그만두든지 대통령실에서 사퇴하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기도 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둘 중 뭐든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렇게 계속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아직 취임은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에 부담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임명을 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정말 국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봐요, 만약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 정호영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한다? 제가 볼 때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질 겁니다. 그냥 본인이 원하면 뭐든지 한다, 이런 이미지가 생기지 않겠어요.

국민들이 볼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또 초기부터 후보자로 지명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본인이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론은 차갑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고요.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의 눈높이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고위공직자라고 하면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 아직 미달입니다라고 하면 그만두는 게 맞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호영 후보자가 계속 저렇게 버티고 계시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가정을 해서 질문을 간단히 드리고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일, 금요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 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한 상황이지만 만약에 그때까지, 20일까지 정호영 후보자가 버티고 인준이 표결됐을 경우, 또 부결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정호영 후보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인준이 표결이 됐다면.

[이종훈]
사실은 별개 사안으로 처리하겠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그렇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부결시켰다, 예를 들어서.

[앵커]
정치적인 어떤 의미를...

[이종훈]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는 하고 임명 강행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총리 후보자 낙마라고 하는 건 큰 건이잖아요, 굉장히 큰 건. 장관 또 낙마하고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게감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총리 인준을 해 줬다고 전제했을 때는 윤 대통령한테 부담이 확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호영 카드를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나? 이 고민을 아마 하게 될 거고.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온다고 그러면 아마 임명 철회 가능성도 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진봉]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선택은 사실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계속 저렇게 정호영 후보자도 그냥 놔두고 비서관들, 논란이 된 비서관들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분들을 그냥 계속 끌고 가고 이런 상황이라면 인준이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런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의지를 꺾지 않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6명이나 되는 사람을 청문보고서 채택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고 다 임명을 했어요.


또 나머지 제가 볼 때는 정호영 후보자도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총리 인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결국 한덕수 총리 인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무튼 20일이 본회의 날짜인데 사실 지방선거가 6월 1일이기 때문에 한 열흘 정도 이전 시점이라는 점도 봐야 될 것 같고. 이날 표결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 전에 정호영 후보자가 어떤 거취의 결정이 또 나올지 속보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5,27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5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