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한덕수 인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협치의 첫발"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하헌기 / 前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 前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안 통과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아침 상황, 오전만 해도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달랐는데 급선회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대대적인 반대가 없었던 점에도 의미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큰 틀에서 평가하십니까, 이번 결과?

[신인규]
저는 일단은 사실 총리 지명 이후에 한 40일이 지났고 굉장히 불안불안했던 상황 속에서 결국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민주당이 협치의 문을 열어줬다는 면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다만 과정들은 짚어볼 필요는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만 해도 인사청문회 간사를 했던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는 라디오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하게 반대 당론까지 정해야 한다, 이런 입장까지 오늘 오전만 해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민주당이 이렇게 통 큰 의미에서 동의를 할 거였으면 조금 빨리 해서 좀 더 국정 운영의 출발을 더 원활하게 도왔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새 정부의 출범을 위해서 협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앵커]
민주당 안에서도 표현 중에 있었어요. 통 크게 대승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하헌기]
저도 아쉬운 점은 비슷한데요. 한덕수 후보자가 문제는 실제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론으로 생각해서도 여론조사에서 부적격한 인사라는 여론이 좀 더 높았습니다. 반면 그런 여론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준해 줘야 한다라는 여론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틈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방금 신인규 부대변인이 얘기했던 거랑 제가 비슷합니다.

기왕 그럴 거면 인준을 미리 해 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정호영 후보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날카롭게 비판을 했다면 우리는 양보해 줄 만큼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판은 하나도 안 들으려고 하느냐라는 말이 국민들한테 더 귀에 가 닿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잃을 건 다 잃고 별로 얻을 거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몰려서 인준해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라도 협조를 새 정부 출범하는 국면이니까 해 준 것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앵커]
마지막에 몰려서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찬반 의견이 팽팽하니까 거수 방식으로 내부 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몰려서 하게 된 배경, 일단은 지방선거 앞두고 발목잡기 프레임에 부담을 많이 느꼈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헌기]
저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발목잡기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덕수 후보자 자체가 문제가 아예 없었냐면 그것도 아니었고 국민 여론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발목잡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발목잡기라는 프레임에 스스로 걸어들어가는 강경 노선을 많이 취해 왔습니다. 검찰개혁 법안 국면에서부터 그게 시대적 소명이었다 하더라도 국민의 의견을 저렇게까지 무시하다시피 하면서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이라든가 그때부터 지지율이 사실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프레임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후보자를 계속 묶어두고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새 정부 출범하는 데 아무것도 협조 안 하는 그런 발목잡기 야당처럼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몰렸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앵커]
아무튼 임명동의안이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고 또 부결에서 가결로 입장을 바꾼 민주당 입장까지 한꺼번에 한번 들어보시죠.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한덕수 총리 후보의 인준으로 국회는 비로소 여야 협치의 첫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전격적인 총리 인준 협조에 경의를 표하며 이러한 협치의 정신이 빛을 발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막무가내로 발목잡기를 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고 부적격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앵커]
협치의 정신이 빛을 발하도록 또 경의를 표한다, 동반자 이런 표현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근의 어떤 경색 국면에서 협치의 물꼬가 트인 걸까요? 숨통이 트였다고 보십니까?

[신인규]
결과론적으로는 숨통이 트이게 된 건데요. 사실 한덕수 총리라는 그분의 정체성을 보면 사실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시 당선인이었죠. 당시 한덕수 카드를 꺼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건 협치의 카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사실 문제제기를 하고 전관예우라든지 여러 가지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야당이 할 수 있는 문제제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늘 균형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검증하는 정도에 머물러야지, 인사권을 또 침해한다고 한다면 또 발목잡기 논란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놓고 이렇게 기싸움식으로 여야가 으르렁대면서 하다 보면 결국 국민들이 피곤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협치를 누가 깼느냐 늘 이런 논란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불신을 갖도록 만드는 것인데 사실 협치를 깼다고 한다면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고요.

결국은 이번에 민주당에 조금 하나를 지적하자면 인사에 관한 문제를 자꾸 이렇게 연계시킨다거나 아니면 인사에 관한 표결에 대해서도 마치 반대 당론을 정해서 나가자. 이런 식으로 너무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협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였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협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신 전 대변인 얘기를 걸고 질문드리면 어떻게 보십니까?

[하헌기]
한국이 대연정을 하거나 거국 내각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협치라는 건 결국 그런 겁니다.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또 견제하고 그 견제가 타당하면 여당도 대승적 결단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이게 협치인 거죠. 왜냐하면 같은 당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국민들이 봤을 때도 문제가 되는 인사들이 실제 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들, 윤재순 비서관이라든가 이시원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분들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들어올 때는 또 경청을 하고 수용하는 모습도 보여야 협치가 되는 거지 대통령의 인사권이니까 대통령이 알아서 한다 이렇게 하면 협치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여당도 정부도 대승적으로 결단을 해서 국민들의 목소리, 야당의 목소리 다 경청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방금 정호영 후보자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뇌관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거든요, 여야 대치 국면에서. 일단 여야 각각 갖고 있던 카드 한동훈 후보자 또 한덕수 총리 인준안은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고 남은 것이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인데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 보도에서는 자진사퇴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의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신인규]
그런데 자진사퇴라는 것이 사실 본인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걸 강제할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양쪽에서 하나씩 주고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장관으로 임명을 했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카드를 용인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됐다면 서로 협치의 정신을 잘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임명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여론의 동태를 살피고 있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하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그냥 야당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판을 하고 또 건전하게 비판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이 목소리를 듣고 존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헌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되게 이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장관이 비판받고 경질해야 되는 국면에서 자진사퇴를 시키더라고요. 좋게 좋게 그만두는 모양새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저는 당시 여당이었지만 이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경질해야 됩니다. 인사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경질해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진사퇴는 본인이 결정하는 문제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 그냥 지명철회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바뀐 정부는 국민들의 비판을 수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자꾸 비판을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로운 모습 보여주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자진사퇴보다는 지명 철회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결국 대통령의 결단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요.

[신인규]
당연히 지명철회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도 지금 도덕성과 예를 들어 지금 고발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도 나와서 확정된 것은 없거든요. 당사자의 명예와 그 당사자 인생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명 철회라는 그런 카드를 바로 쓰기보다는 일단 당사자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여론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판단이 들면 당연히 지명 철회라는 것도 그때 가서는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일단 아직 내일 오전에 총리 임명안이 재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앙금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을 털고 여야와 정부 간의 가교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들게 국무총리로 취임을 한 건데요. 결국은 지금 저 취임에 대한 일성에서도 밝힌 것처럼 저는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저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다퉈왔던 문제들 서로 평행선을 걷던 문제들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국회 협조가 필요하고 또 국회의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다 우리나라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통합적 기능, 협치의 기능을 복원시켜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가 손바닥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 더 손을 내밀고 야당을 포용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덧붙여서 청문회 과정에서 김앤장 전관예우 논란을 포함해 도덕성에 금이 간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봤거든요.

[하헌기]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인 신분에도 그랬고 후보 때도 책임총리제, 책임내각제를 한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사청문, 인사 지명 과정에서 보면 책임총리제, 책임내각제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장관 인선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금 한덕수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인수위 때도. 지금 그래서 지금 당장은 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혹은 내각의 어떤 방향과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다를 때 어떤 식으로 한덕수 총리가 운신의 폭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를 보면서 차근차근 평가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새 정부 출범 초에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첫 고비를 넘긴 셈입니다. 하지만 1기 내각 완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지금 비어 있는 두 자리, 정호영 후보자의 자리인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리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신인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의 교육부 총리는 자진사퇴를 했고요. 정호영 후보자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도 조금 더 여론을 지켜보면서 청와대가 결단을 내릴 거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후임자를 고를 때 조금 더 폭넓은 풀에서 조금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어떻게 보면 업무적 역량은 당연히 검증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도덕성이라든지 국민들의 그런 정서를 고려해서 조금 더 무난한 인사 그리고 야당이 환영할 만한 인사를 한다면 더 좋고요.
그런 인사들을 조금 더 폭넓게 저는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인사의 풀을 넓혀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

[하헌기]
인사의 풀은 당연히 넓혀야 되고요. 또 하나 곧 다가올 이슈 중의 하나가 국회에서는 원 구성 협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조직 개편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인사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후에 물론 야당과 조율을 통해서 깎아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정부조직 개편을 해야 합니다. 정부조직 개편을 했을 때 또 인사들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검찰 출신 이렇게 하지 말고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추천을 받는 경우로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3배수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뽑으면 그 안에서 대통령이 괜찮은 사람을 지명하는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안 보이고 모든 언론에 나와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한동훈 장관의 경우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대통령이 아는 사람 중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야당 인사들이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시스템을 잘 정리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인규]
제가 이 부분에만 조금 말을 보태자면 사실 인사 초기, 그러니까 대통령 집권 초기의 인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한계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초기에는 사실 인수위 단계에서 초기에 내각을 꾸리거나 청와대 인선을 할 때는 사실 인재풀이 좁을 수밖에 없는 건 현실입니다. 그건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인사비서관도 섰고 인사기획관도 섰기 때문에 청와대의 진용이 갖춰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야당의 비판도 수용이 돼서 조금 더 인재풀을 넓게 가져가면서 검증하고 또 그 안에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조금씩 갖춰져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임명동의안 가까스로 그야말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여야가 덕담 비슷하게 주고받았는데 이 문제에서 충돌했거든요. 바로 김기현 의원 징계안을 놓고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설명해 드리면 검수완박 법안 단독처리 항의하는 과정에서 점거 논란이 불거졌고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은 거고 30일 출석정지 징계거든요.

[하헌기]
제가 방금도 원 구성 협상이라는 게 남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 구성 협상 합의안에 보면 다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가져간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의가 합의안대로 이행이 됐을 때 다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개혁 법안을 처리할 때 민주당이 과연 국회법을 위반하고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했을 때 야당이 당연히 항의할 수 있는 문제다, 저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관련해서 처리할 때 못난 모습을 보여드린 건 그대로 비판해야 되는 문제지,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잘했다, 우리가 지금 부당하게 문제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강성 지지자한테 바칠 희생양이었다라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하헌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희생양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국회 선진화법에 다 나와 있고 국회법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사위원장을 합의한 대로 이제 국민의힘이 가져갔을 때 과연 민주당이 똑같은 행위를 하면 그때도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못할 거거든요. 결국 내로남불이 부메랑처럼 되는 문제일 뿐이라 원칙대로 이거는 처리하고 깔끔하게 선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인규]
저는 징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넓은 차원에서 지금 국회법 얘기하셨으니까 법을 어기면 징계도 할 수 있죠. 사법처리도 하고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법을 강조한다면 국회법을 민주당도 지켜야죠. 그런데 저는 민주당도 안 지킨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회의 쪼개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시켰죠. 위장탈당까지 시켜서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시켰죠. 그리고 사보임시켜서 양향자 의원 쫓아냈죠. 그리고 의원들을 지나가면서 발로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국회법을 위반하고 자기들도 스스로 정당성을 찾지 못한 이런 단계까지 왔는데 저는 김기현 원내대표 만약에 전 원내대표를 징계한다고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그걸 수용한다고 하면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징계를 똑같이 해야 하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기준의 잣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수당이라는 근력을, 그 힘을 자신들에게는 온화하고 또 상대방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이런 차이는 분명히 민주당도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국회선진화법을 지켜야죠. 법을 지키는 쪽으로 국회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민주당은 본인들의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는 저렇게 관대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고 봅니다.

[앵커]
혹시 덧붙이실까요?

[하헌기]
회기 분할, 위장 탈당, 사보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 꼼수죠. 그건 마땅히 반성하는 게 맞고 저런 비판들은 저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반성을 해야 하지만 너네들도 그러니까 우리들도 괜찮다 이런 식의 태도는 아니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그와 별개로, 그러니까 당신들도 잘못했으니까 이것도 넘어가야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 잘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로남불 이렇게 치환할 게 아니고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대로 국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를 수용하고 민주당의 방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국회법을 해석했을 때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징계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인규]
저는 국회법을 위반했을 때만 징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징계라는 것은 위법성을 꼭 전제로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도 넓게 이해해서 꼼수라고 저는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헌기]
왜냐하면 법을 형해화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꼭 법이 아니더라도 국회법을 개정하든가 아니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 보이지 말자라는 취지에서도 저는 동의합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자막 속에서 한덕수 고비 넘겼지만 여야 협치까지 난제가 산적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아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점 그리고 추경안 심사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또 다음 고비가 될까요. 바꿔 말해서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 대목이 있다면?

[신인규]
일단 추경안 심사 부분에서도 사실 어제 예결위 모였을 때 한동훈 청문회를 또 방불케 하는 이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앵커]
청문회 연장전 같았죠.

[신인규]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 구성 같은 경우도 이미 합의안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협치를 깰 만한 위험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사실 지방선거가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태도가 지금과 같이 다수당의 근력을 자랑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태세를 전환해서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반성과 그런 성찰의 자세로 돌아오느냐 그 부분은 선거의 결과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헌기]
추경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협조를 해 줘야 되고요. 협조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저희 당에서도 손실보상에 대해서 얼마나 목소리를 높였습니까?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고 앞으로의 심사 과정에서 따질 건 따져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초과세수가 이렇게 많이 걷혔느냐,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여야가 다 같이 따져봐야 재발하지 않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안은 협조해야 하는 게 맞고 지금 갈등을 앞두고 있는 가장 큰 건 원 구성일 겁니다. 이거 원 구성 협상 들어가면 팽팽하게 지금 나올 거거든요. 민주당에서는 합의를 깨고 전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지렛대로 삼고 있는 것일 뿐이고 앞으로 이 부분, 원 구성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정부조직 개편. 이 부분에서 아마 충돌이 벌어질 거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따라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지 아니면 눈살을 찌푸리게 할지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