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여야 '보복 수사' 난타전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박창환 /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여기에 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는 '보복수사' 프레임으로 정면 충돌하는 양상인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교수 두 분과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백운규 전 장관 구속 여부 이제 곧 결론이 내려질 것 같은데요.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느냐 이 여부가 핵심인 거죠?

[이종근]
그렇죠.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라고 지시를 했느냐. 정확하게는 이거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남동발전, 동부발전, 서부발전 이렇게 4개의 발전소 사장들을 서울 시내 모 호텔에 박 모 국장이 불러서 사퇴를 종용했다는 증언이 이미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박 모 국장이 과연 자신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종용했겠느냐. 그 위에 차관 혹은 그 위의 장관에게 지시를 받고 했을 것이라는 그런 추론 하에서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를 계속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 증언과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사퇴를 종용한 자리에 특정인을 앉히기 위해서 면접 내용을 미리 알려주거나 면접지를 유출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또는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첨삭을 했다는 그런 혐의까지도 구속영장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소명을 했는지 검찰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기관장들에게 사퇴 종용 지시를 내렸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검찰은 이게 탈원전 정책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박창환]
사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정권이 교체됐을 때 강제로 밀어내는 그런 일들은 과거에도 계속 반복돼 왔던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도 이것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 논란이 있었고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강제로 밀어내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이런 소위 전 정권 인사 밀어내기가 있었다. 그래서 구속이 되고 처벌이 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지금 산업부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정권교체 이후에 또다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에 걸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 문제가 여기만 불거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나왔을 텐데 왜 유독 산업부에서 이것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까 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이게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했던 탈원전정책을 주관하는 부서가 산업부고 주관하는 부서의 실무행정가들 그러니까 산하기관장들이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경우에 정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다 보니까 탈원전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그런 밑작업으로서 무리하게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들을 밀어낸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앵커]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있었고 지금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고발했을 때 두 부서 말고도 다른 부처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하나재단이 산하기관인 통일부도 당시 수사 대상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또 교육부도 역시 산하기관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랬고요. 지금은 좀 더 많은 부처들을 수사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환경부와 산업부만 똑같은 상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기관 임원들을 내쫓았겠느냐.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해서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그런 기관장도 사실 타 부처에 굉장히 많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당시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1년 이내로 거의 대부분 사퇴를 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어쨌든 2017년도 최소한 2018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많은 기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수사가 좀 더 확대되지 않느냐라고 보는 그런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마느냐.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이게 지금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런 부분들을 법원이 들여다봤겠죠?

[박창환]
그렇죠. 이게 사례가 없으면 우리가 오늘 촉각을 곤두세웠을 텐데. 사실상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특별한 사유, 예를 들어 도주냐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왜냐하면 지난번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불구속기소가 됐었거든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기소가 됐었고 결국은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서 실형 선고가 내려지면서 법정 구속이 된 사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전 구속영장은 기각되지 않겠느냐고 전망을 했는데 역시나 기각이 된 거고요. 방금 전에 이종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조금 팩트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던 인사들, 공공기관장들이 임기를 채운 사례가 거의 70~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하기관에서 있었던 일들은 아니다. 다만 특정 부서 또는 일부 부서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점은 분명히 맞지만 전체가 다 자리에서 밀려나고 갑자기 물갈이되고 이런 일들은 없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었고요.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유죄 판결을 받은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검찰수사는 지금 확대될지, 안 될지 이 부분 더 지켜봐야 되고 오늘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진 건 윗선 수사로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검찰이 지금 청와대하고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그 연결고리로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행정관이었죠. 박상혁 현 민주당 의원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김포을 현역 지역구 의원이고요. 당시 인사수석실의 행정관이었습니다. 지금 검찰이 바라보는 건 환경부 당시 김은경 장관과 그다음에 신미숙 당시 균형이사비서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되고 물론 신 비서관은 집행유예가 됐습니다. 이 과정이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즉 청와대에 있었던 인사 쪽, 그러니까 인사 담당 행정관은 경제부처이고 균형인사비서관은 비경제부처라고 합니다. 비경제부처니까 신미숙 당시 균형인사비서관이 연루가 됐고 이번에는 산업부가 범경제부처이기 때문에 박상혁 의원이 당시에 연루가 됐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이런 거죠. 지금 제출된 것 그러니까 당시 박 행정관이 산업부의 모 과장에게 리스트를 전달했다. 즉 이 리스트에는 누구누구를 나가게 하고 누구누구누구를 거기에 임명해야 된다는 리스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 리스트를 청와대에서 작성해서 보냈다면 그 윗선이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인사수석실에서 이것을 만들었겠느냐. 즉 환경부 당시 블랙리스트가 폭로된 계기가 당시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지금 구청장으로 당선됐는데 민정수석실의 김태우 당시 감찰반원이 폭로를 해서 시작돼서 수사까지 이르렀거든요. 즉 민정수석실에서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그 가정 하에서 이런 모든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인사수석실에서 리스트를 만들지는 않았겠지 않느냐. 그럼 민정수석실에서 만들었다면 그 민정수석실은 누구까지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며 또 이것 자체가 민정수석실만이 아니라 그 윗선까지도 있는 게 아니냐. 예를 들자면 비서실장까지. 누군가 지시를 내렸을 테니까요, 총책임을 지고. 그래서 그 윗선이 누구냐를 갖고 계속 수사를 확대하려고 하는 차에 어쨌든 백운규 장관의 영장은 기각된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 수사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오늘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박상혁 의원은 이거 언론에 흘려서 표적을 만드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민주당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국민의힘이나 검찰과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민주당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블랙리스트는 그 대상이 공공기관이 아니었고 민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 또는 불리. 예를 들어서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거에 이름이 붙어졌던 게 블랙리스트거든요. 이걸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밀어내는 여기다 갖다 붙이니까 민주당은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거 잘못 쓰인 거다. 물론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를 강제로 임기 전에 밀어내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민주당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과거 정권 때도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관행 정도로 민주당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런 것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전반에 걸쳐서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특정 몇 개 부처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일부 있었던 잘못된 부분인데 이것을 부풀리고 또는 정권 차원으로 이렇게 한 것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백운규 전 장관에 이어서 현역 야당 의원까지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여야 사이에는 지금 보복수사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신청과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 개시는 예고했던 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대선 때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이 일을 하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이라고 하는 분을 앞세울 거라고 경고했는데 우리 모두가 예상한 대로 윤석열 정권에서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해서 첫 번째 작품이 보복 수사 개시였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 초반 2년간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환경부 산하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사표제출 강요로 이미 대법원까지 확정됐습니다. 그 대법관들 누가 구성했습니까? 현재 대법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부분 임명한 대법관들입니다.]

[앵커]
보복수사라는 민주당, 프레임 씌우지 말라는 국민의힘. 양쪽 이야기 다 듣고 오셨는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당 차원의 대응기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대응에 설까요?

[박창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거부감이 일단 있는 거고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 같은 일 안 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정권 바뀌자마자, 선거 끝나자마자 윤핵관 중의 한 분이 이번 정부에서 임명됐죠. 예를 들면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실세 중의 실세인 윤핵관이 현 정부의 임기가 남아 있는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공개적으로. 그러면 이거랑 자신들이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마치 전 정권이 굉장히 큰 무슨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이럴 때 썼던 블랙리스트를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죄를 키우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고됐고 또 예상됐던 전 정권 지우기 차원에서의 보복 수사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개 부처가 앞으로도 더 나올 것인데. 그럴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건이 대응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자기자신들도 민주당도 대응을 하겠다, 이런 기조인 거죠.

[앵커]
민주당은 전현희 위원장 얘기를 들고 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대법관들이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서 유죄 확정판결된 이걸 또 끌고 들어와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수사가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박상혁 의원도 소환조사를 하고 또 윗선 수사까지 확대가 된다고 하면 정치권 파장은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종근]
그렇죠. 일단 첫 번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도 보충하면 자신이 한 것은 착한 리스트고 남이 한 건 나쁜 리스트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시에 폭로되어 있는 사찰이라고 얘기한 리스트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OO 임원은 야당 의원 그러니까 당시의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의원들과 점심을 먹으러 갔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이. 그건 언론에 다 보도돼 있고 그건 팩트로 인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어떻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 그것이 단순히 이 사람은 민간인이고 이 사람은 공공기관의 임원이므로 민간인 사찰이 아니므로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그 논리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공기관의 임원을 점심 먹으러 갔는데 야당 성향의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야말로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거의 사찰에 가까운 그런 표현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생활을 검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물론 검찰이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계획에서 약간 발목이 잡힌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미 환경부 장관의 예가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도주의 위험이 없다.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구속영장을 한번 청구해 본 것이고 가장 큰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하고 있거든요, 혐의를. 그런데 환경부 장관의 대법원 확정까지 1심, 2심, 3심의 판결을 보면 재판과정과 수사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관련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하고 책임을 환경부 공무원들에 전가하고 있다. 그 이유로 이렇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백운규 전 장관이 구속되지 않았더라도 여러 가지 혐의라든지 또 이것 자체가 백운규 전 장관한테 나중에 형과 관련해서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예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복수사 공방이 여야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데 보복수사라는 표현을 이재명 의원도 썼습니다. 최근 대장동 수사팀이 이재명 의원을 배임의 피의자다 이렇게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박창환]
대장동 부분에 대해서 배임 논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배임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인지 알면서도 행하는 거 이것이 배임의 전제조건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대장동의 소위 건설 과정에 있어서 불법임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정책결정을 했는가 이게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동 관련된 청문회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가장 논란의 핵심이 됐던 것들이 초과이익환수 이 부분이 의도적으로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이게 당시에 논란이 됐던 거고. 그런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 배임의 피의자로 적시를 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미 처벌을 전제로 규정을 하면서 지금 수사하는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짜맞추기식 수사다. 이게 이재명 의원의 지금 논리인 거고. 그렇게 본다면 짜맞추기 수사하는 건 결국은 나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로서 대응하는 거죠.

[앵커]
그래서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대장동 관련 수사를 보면 배임도 있고요. 로비 의혹도 있고 굉장히 갈래가 여러 가지이지 않습니까?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지난 대선 때 그렇게 뜨겁게 달구었고 우리가 사실 이 프로그램에서도 얼마나 많이 다뤘습니까? 수개월을 아마도 대장동과 관련해서 공방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되새김질하는 것조차도 국민들이 아마 피곤하실 거예요. 피로도가 높고.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일 때 2017년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시 박근혜 정부의 비공개 문건이 공개됐을 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반복되는 정치보복 쇼다, 이렇게 표현했더니 당시 이재명 의원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게는 보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정의의 상식의 구현이다.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 역시 나한테 유리한 것은 정치보복이고 남한테 하는 건 정치보복이 아니라 정당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딱 이겁니다. 옛날에 정말 정치인들이 그런 검찰에 불려나가거나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 검찰에 소명하겠습니다라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 수용했고요. 지금 검찰이 어떻게 해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1심 판결도 인정 안 하고 2심 판결도 인정 안 하고 대법의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많은 민주당 인사들이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돌아오느냐 하면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까지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재명 의원에게 한 가지 바라는 건 국민들이 피로하다. 일단 사법부의 판단까지 또는 검찰의 판단을 그냥 조용히 순응하면서 검찰에서 정말 자신의 의도를 나타내면 되는 거 아니냐.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 대장동을 또다시 소환을 해서 이게 옳고 저게 옳고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9월에 검수완박법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사들이 속도가 붙는 모양새인데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존재감이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로 누가 적합하느냐 이 여론조사를 또 했더라고요. 두 분 모두 이 시점에 이런 여론조사 왜 하느냐고 얘기하시겠지만 수치가 좀 놀라와서 저희가 가져와봤습니다. 1위가 이재명 의원이고요. 오세훈 시장이 23.9%로 2위인데 그다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15.1%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6.9%인데요. 15.1% 깜짝 3위에 올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지난 2주 동안 언론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뭐냐 하면 검찰 출신 인사들이 요직을 장악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인사 논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검찰 출신 인사가 굉장히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 그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있고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딱 봐도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법무부 장관, 파격적인 인사로서 그리고 지금 현재 소위 말하면 적폐수사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당연히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길이 가니까 당연히 인지도순으로 지금의 차기주자 선호도는 인지도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의 이슈와 맞물려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런 사례는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기억하지만 지난 대선 국면 이전에 그 1년 전까지 1년 넘게 차기 주자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낙연 전 총리였습니다. 또 그 전으로 더 돌이켜보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던, 비서 역할을 했던 김경수 지사. 김경수 지사도 지사가 되자마자 사실은 대선후보 반열로 바로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예상된 수순이고 이것이 얼마큼 갈 수 있고 또 앞으로 5년 남았거든요. 5년 동안에도 두세 번 이상 변하는 게 지지율이다 보니까 단지 지금에 있어서 주목받는 인물, 정국의 핵이 될 만한 인물, 가능성 있는 인물. 이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게 지금은 맞다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수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에 이렇게 이름이 슬쩍 올라가서 지금 대통령까지 오른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굉장히 견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견제하게 될까요?

[이종근]
그런데 견제를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유례없는 공격이 또다시 국민들로 하여금 피로도를 쌓이게 만들 수도 있어요. 두 번이나 걸친 패배의 원인이 저는 검찰과 언론을 적으로 돌리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들의 정당성을 계속 옹호하는 그런 전략의 실패라고 보거든요. 이제는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된다. 여전히 검찰은 적폐이고 언론이 적폐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적폐의 상징이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금 위험한 상태라고 계속 자신들의 지지자를 결집시켜 나가기만 하면 결과적으로는 소수로 계속 몰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패배를 딛고 또다시 정권을 잡겠다.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성찰하는 것. 그러니까 진짜 미래를 보여주고 투자를 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조금 헤어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창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대선 과정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맞냐 그르냐에 대한 국민적인 물음표는 여전합니다.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출신으로서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냐. 즉 국정수행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낮고 지금도 40%대에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소위 말해서 균형감 있는 그런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음표가 달려 있거든요. 지금 도어스테핑 과정에서도 너무나 법치주의에 집착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는 것도 사실은 소위 검찰총장 출신으로서의 한계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의 지지율이 지금 높은 건 화제성과 대중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5년 동안 동력을 가지려면 결국은 선배인 윤석열 대통령이 5년 동안 검찰총장 출신이지만 검사 출신이지만 균형감 있게 국정을 잘 이끌었다고 하는 평가가 나와야지만 한동훈 장관에게도 차기에 기회가 생기는 거지 만약에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5년간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좋지 않다고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사실 기회가 올 가능성이 더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죠.

[앵커]
물론 한동훈 장관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종근 평론가님 이것도 궁금합니다. 앞서 여론조사에서 보셨지만 여당 인물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사람이 현재로서는 오세훈 시장이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신 세력으로 분류되는데 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준석 대표도 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있고요. 국민의힘 내 미래권력 구도도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종근]
그렇죠. 일단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인수위원장 시절에 무엇인가 정책적인 결과물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기대만큼의 무엇인가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팩트가 적었다. 이것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여세를 몰아서 사실상 지방선거에서 좀 더 큰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아쉬움이 지금 단 단위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저도 교수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수치가 한동훈 장관에 대한 열성적인 지지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건 화제성이라고 판단하고요. 오세훈 시장이야말로 두 번이나 연거푸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보궐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방증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의 이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나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 가장 앞서고는 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그다음에 인물이 별로 없을 때 1위였던 분들이 있어요. 이회창 후보. 계속 후보였지만 이회창 후보가 그 당시에 선거에서 지고 몇 개월 내로 다시 복귀를 했는데 1위였거든요. 그 당시에 대적할 만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그 여파가 남아 있었고요. 선거 패배에 대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세력들이 결집해 있어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인제 의원이라든지 이회창 후보라든지 이렇게 계속 매번 도전하지만 낙선한 분들의 똑같은 공통점이 언제나 초반에 1위였다. 이것을 늘 명심하시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결코 이 수치가 지금의 열광적인 지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이회창 사례 오늘 민주당 토론회에서도 언급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민주당 지금 연일 잇단 토론회를 열고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책임론 가장 많이 나왔고요. 또 팬덤 정치에 대한 비판의식도 많이 공유가 된 것 같습니다. 주요 발언들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기식 / 더미래연구소장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관되게 40%가 넘는 조건에서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후보의 요인을 배제하고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재인 정부는) 어쨌거나 정권을 뺏겼으니까 실패한 정권이죠. 당연하죠,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수많은 거 했지만 (이재명 후보 공약 중) 대머리 탈모약 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강성당원들의 의사표시 방법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당원들과 멀어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과감히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존의 지도부에 들어있지 않는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은 새롭고 참신한 지도부가 구성되는 게 국민들의 바람이 아니냐….]

[앵커]
지금 더미래, 더민초, 재선모임 등등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선거에 대한 평가, 토론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패배 원인으로는 일단 후보였기 때문에 후보책임론이 하나 있고 그다음 나오는 게 팬덤정치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야 막론하고 팬덤 정치 때문에 분열도 보고 있고 이렇습니다. 현실적으로 팬덤정치 때문에 힘을 받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서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창환]
우리가 과거에는 제왕적 당 총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재가 있다 보니까 당 장악력이 굉장했고 또 진영논리로서 당연히... 물론 그것을 팬덤이라고... 옛날식 팬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후보가 되는 데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왕적 총재가 끝이 나고 진영논리가 먹히지 않는 그런 소위 탄핵과 진보정권이 왔다 갔다 정권교체가 되면서 진영 논리가 조금은 희석되면서 어떤 거대담론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급부상하는 경우 그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들이 바로 팬덤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노사모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이런 팬덤 정치에 기대서 급부상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졌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대통령으로 가는 필수코스로 자리잡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팬덤정치의 폐해가 이제는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피아구분도 안 되고 선을 넘고 너무나 배타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과 맞지 않으면 같은 당이건 남의 당이건 전혀 상관치 않습니다. 그리고 막말이라든지 정치혐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마구잡이로 난사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 기대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에 대한 혐오를 키우는 이런 또 하나의 부작용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1번 대성공했던 그런 팬덤정치가 이제 조금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조금 더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우상호 위원장은 수박 발언 금지령 내렸다가 수박 문자 100통을 받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특정인에게 열광하는 팬덤정치 쉽사리 사그라들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에 여야 모두 공히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종근]
그렇죠. 정치인들이 이건 풀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그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가장 열성적인 팬덤은 가장 열성적인 안티를 낳거든요. 노사모 말씀하셨지만 노사모와 지금의 팬덤정치의 차이는 뭐냐 하면 노사모는 그 안에서 자신들의 열렬한 지지대상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허락했어요,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미FTA 잘못됐습니다라고 열띠게 노사모 안에서 토론도 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팬덤은 아니에요. 지금의 팬덤은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조건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표현이 뭐냐면 무엇을 하더라도 다 그냥 지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거든요. 그건 안 되죠. 무엇을 하더라도가 아니라 이건 아닙니다라는 의견을 안에서 제시해야 건전한 팬덤이죠.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맹종이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우상화되는 대상을 공격하면 비판을 하면 바로 공격을 해버리는 그런 열혈 묻지마 맹종 지지집단이 돼버렸어요. 이건 정치행위가 아니죠. 정치행위라는 건 남의 의견도 듣고 또 다름, 틀림이 아니라 다름도 인정하면서 협상을 하라, 협치를 하라 이렇게 하면서 팬덤정치를 그냥 양성화한다? 이건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행위로 다시 복원을 하려면 묻지 마 맹종 팬덤과 절연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사저 집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가 지금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에 항의하는 맞불집회가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도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 발언부터 잠시 듣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 : (사저 앞에서 맞불 시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서울의 소리, 양산에서 집회 안 할 때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답변 들어보셨지만 이건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원론적인 표현이라고 보고요. 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이건 헌법에 명기된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도요. 대통령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건 대통령의 헌법을 수호해야 될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기에 이렇게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떠한 시위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고 또 아무리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더라도 같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산이나 혹은 서초동이나 같이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그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정당한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공유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양산 시위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 정도에. 그런데 서초동은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회를 금지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게 보복 집회 아닙니까? 그러면 집회 및 시위 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라기보다는 응징, 보복 이런 행위로써 집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회의 순수성에 대해서는 사실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양산 집회에 이어서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 집 앞에서 진보단체 집회가 이어지니까 보수단체가 또 집회를 해서 지금 집회가 계속 연쇄적으로 꼬리를 물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서초동 인근 거의 아수라장인데. 지금 저희가 3분할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꽹과리도 치고 굉장히 인근 주민들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기가 잠을 못 자고 울고 있습니다 이런 현수막까지 오늘 보니까 등장했던데 이 중재를 누가 해야 됩니까?

[박창환]
저는 여기에서 대통령이 발언을 잘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도어 스테핑 통해서 이건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다.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시위하는 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집무실과 주택가는 다릅니다. 집무실은 공공기관이에요. 즉 공론의 장입니다. 국민들에게 선출돼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거기에서 찬반을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광화문 시대, 용산 시대를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 하라고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주택가는 다르죠. 주택가는 일반 국민들이 있습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를 막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지만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의 높은 민주주의, 민의의 그런 척도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성숙되지 않았느냐. 이런 발언을 해 주셨다면 이런 보복 시위라든지 이런 것까지 갔을까.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운 대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지금 국회에서도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이 많이 발의되거나 발의될 예정인데 목적에 대해서는 사생활 평온을 해치는 집회를 금지하자는 분도 있고요. 전직 대통령 자택 인근의 집회는 금지하자는 분도 있고 시위 중계를 해서 어떤 후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라 이런 분들도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주변 100미터 이내 집회 제한구역으로 하자. 이런 다양한 개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인 안이 있습니까?

[이종근]
글쎄요, 일단 저는 좀 포괄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스코키마을이라는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시카고 인근 일리노이주에서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신나치주의자들이 거기에서 시위를 벌이겠다고 공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이 그것을 허락해요. 허락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나치주의의 깃발이 위험하더라도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보다 위험하지는 않다는 이유로 그걸 허락하거든요.
저는 포괄적이어야 된다. 특정인을 위한 법은 사실은 안 된다. 어떤 법이든 이름을 가리더라도 똑같이 적용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전직 대통령, 대통령 이렇게 적시를 해서 법을 양산하는 건 법의 취지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리어 주민들 그러니까 함께 사는 주민들의 피해 이런 것들은 데시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 얘기했는데 지금 조용히 살지도 못하는데. 최근 수염을 길게 기른 모습이 사진을 통해서 전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정치인들도 많이 찾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치와 무관하게 살고 싶다고 하지만 본인의 의사대로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창환]
쉽지 않겠죠. 지금 이렇게 대선이 끝나고 벌써 인사까지 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강대강의 대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민주당 지지층은 자연스레 자신들이 열광했던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입을 쳐다볼 수밖에 없고 또 과거의 후광에 힘입으려고 하는 현직 정치인들도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거다. 그리고 거기서 본인은 청와대 나오면서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그랬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지나가면 그 자리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국가의 원로로 남게 되고 특히나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소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금 방문한 모습이 있고요. 김건희 여사도 곧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찾을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 방문 당시에 지인을 동반한 사실을 두고 사적 동행이 뭐가 문제냐는 여당과 비선논란을 자초했다는 야당 사이에 공방도 진행 중입니다. 윤 대통령 이와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했는지 잠시 듣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 : 저도 잘 아는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입니다. 아마 여사님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이나 이런 걸 들고 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걸 잘하는 집을 안내해준 것 같아요. 아마 들 게 많아서 같이 간 모양인데 봉하마을이라는 데가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공식적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방법을 알려주시죠.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공식, 비공식 (일정) 어떻게 나눠야 할지, 대통령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할지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앵커]
대통령 나도 처음 해 봐서 알려달라 이런 얘기 듣고 오셨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 약속을 했지만 이걸 부활시키고 싶은 마음도 지금 좀 있을까요?

[이종근]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걸 보면 이것이 충분히 대통령실에도 전달이 됐을 것 같고요. 안에서 아마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알려주십시오 했는데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알려드린 것 같거든요. 공식화하라. 그러니까 이 경계가 허물어지면 지금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그 경계를 허물었다고 국민들한테 고백한 순간부터 재판을 받고 감옥에 계셨다가 나오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공과 사의 경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공과 사의 경계를 아직 확실하게 뚜렷하게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건 물론 처음 하시고 한 달밖에 안 돼서 그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분명히 공과 사를 구분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여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하나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이죠. 강신업 변호사가 또 발언 구설수에 올랐는데 진중권 교수가 큰 사고 치기 전에 정리하시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그러니까 지금 모양새가 좋지가 않아요. 김건희 여사는 점점 행보가 광폭이 돼 가는데 본인은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대신해서 얘기하느냐. 대통령이 나와서 뒷수습하는 모양새. 또는 팬클럽에서 나와서 대신 얘기하는 모양새가 돼요. 그러면 본인은 사라지고 주변 얘기만 나오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팬클럽에서 너무 과도하게 발언을 하는 건 그냥 조용하게 지지해 주는 것을 가지고 국민들은 아무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과도한 발언들은 오히려 그것이 김건희 여사를 더 해하는 길이다. 이 부분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