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후폭풍 어디까지?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신인규 / 前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하헌기 / 前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년 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방부와 해경의 뒤집힌 결론에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했고유족들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책임 여부를두고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월북으로 볼 증거가 없다.

어제 해경과 국방부의 뒤집힌 결과 발표가 있었죠. 하루 만에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많은 말들을 쏟아냈는데요. 주요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아버지 이름은 이 대 자 준 자. 제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닙니다.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어머니가 울면서 대독하는 장면도 잠깐 보셨는데 그동안 월북자 가족이라는 낙인을 찍고 살아온 설움이 곳곳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신인규]
사실은 서해에서 공무원분이 피살을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충격적이었지만 당시에 북한이 보인 태도들. 시신에 대해서 소외까지 하면서 상당히 국민들이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가는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상처를 어루만지고. 사실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조치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월북자의 낙인을 찍고 그러면서 그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슴에 못을 두 번이나 박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그런 소극적인 대처 또 그 이후에도 보였던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저 유족들의 한맺힌 심정들이 오늘 표출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하헌기 대변인은 유족들의 기자회견을 오늘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하헌기]
일단 안타깝게 봤고요. 일단 유족분들의 비통한 심정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라서 유족분들의 입장이나 요구나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인이 거기 유족들의 요구사항이나 공적 영역에서 하는 문제제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론을 하거나 왈가왈부 첨언을 하거나 하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요.

다만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팩트와 논리를 놓고 토론하면 될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로를 건네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유족들은 월북 프레임에 짜맞춘 조작 수사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오늘 근거로 든 것이 해경 수사 과정에서 동료들의 진술이 있었는데 이 7명의 진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방수복이에요.

[신인규]
당시에도 사실 월북이라는 그런 낙인을 찍기 위해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려는 움직임들을 어떻게 보면 증거적으로 평가를 해서 얘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사실 당시에도 그런 명확한 증거가 없이 그냥 단순히 월북이다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술조서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들, 특히 국가의 입장을 바꾸면서까지 월북이 아니었다고 태도를 바꿨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면 남은 의문이 당시에 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월북이라는 것을 함부로 그냥 뒤집어씌웠냐 이런 비판이 남는 것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것들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월북의 의사가 아니었다. 그건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월북이라고 그런 무시무시한 낙인을 찍으려면 사실 거기에 합당한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증거도 없이 어떻게 보면 월북이라는 그런 낙인을 찍었다는 것이 아마 유족들의 울분인 것이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앵커]
동료들은 만약에 살아서 북한으로 가려고 했다면 방수복을 입고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고 살아서 가려면 이 방수복을 입어야 했는데 그게 방에 그대로 있었다.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살 방향도 맞지 않았다, 이런 진술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월북 여부를 떠나서 월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이 있었고 지금 이게 동료들 진술을 보면 월북이 아니라고 볼 만한 진술들도 있었는데 그때 구명조끼 이런 건 발표하면서 이 부분은 왜 공개를 안 했을까요?

[하헌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증거라기보다는 어떤 논거는 될 수 있죠. 어떤 주장에 대한 논거, 정황. 이런 걸 얘기할 수는 있는 건데 예전에 보면 천안함 피격 사건이 터졌을 때 진보 진영에서 여러 가지 음모론을 얘기했습니다. 음모론을 얘기하면서 그럴듯한 정황들을 많이 붙이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증거가 아니었어요.

다만 자기주장에 대한 논거로써 그냥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랬으면 안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벌써 이거를 월북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규정을 하려면 공작이 있었다는 정확한 증거들을 내놔야 하는데 그렇지는 못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신인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명확한 증거도 없이 그런 발표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 말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논거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판단을 한다고 했거든요.

월북으로 판단된다, 그에 대한 논거가 뭐냐 하면 국방부의 특수장비, 특수정보에 의하면 감청이죠, 한마디로. 감청 결과로 따지면 월북으로 판단될 만한 충분한 상황이 있다는 거고. [앵커] 이건 공개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하헌기]
이건 왜 공개가 안 되냐면 아시다시피 이거는 일반 사법체계 안에 들어가는 그냥 문제가 아니라서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고 심지어 법원의 판단까지 났습니다.

비공개로 판단까지 났기 때문에 국가에서 들여다보고 판단을 한 특수정보에 대해서 딱 무시하고 방수복 하나만 놓고 증거 없이 그냥 낙인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정쟁으로 이 문제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신인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그 근거가 있었다는 취지신데 밝힐 수는 없다, 이런 것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치면 월북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심각한 낙인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 부분이 핵심인 것은 남북관계가 대치 중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한 생명이 서해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서해 의문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의문사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밝힐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월북을 하다가 이것은 돌아가셨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런 증거적인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안보니까 밝힐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월북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 아니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어쨌든 정부가 바뀌고 나서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더 월북이 아니라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당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도 더 명확하게 밝혀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나도 성급하게 사실은 월북으로 단정지었다는 것은 분명히 그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밝히겠지만 아무래도 남북관계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문재인 정부가 북한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월북이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그 당사자에게 죽음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정말 그런 태도 아니었냐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헌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변호사니까. 왜냐하면 그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면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수복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지금 국정운영의 주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근거들과 증거들을 갖고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국방위 상임위원들이 관련해서 자료들을 다 열람했지만 따로 무슨 말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미 정권 바뀌기 전에 해경들이 와서 양심선언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미 공론화를 하면 될 문제였는데 왜 그때는 아무 말도 없었는지가 일단은 궁금하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분하게 얘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 혹은 북한과의 관계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게 그분이 월북을 하려고 했건 안 하려고 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이 북한으로부터 피살을 당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아주 강하게 항의를 했고요. 사과까지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했다. 이건 사실관계에 안 맞습니다.

[신인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반박을 드리고 싶은 게 월북을 하려고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비슷한 언급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북을 하려다가 어떻게 보면 북한에 의해서 사살이 됐다 이런 의도와 어떻게 보면 월북이 아니라 사고사로 떠내려가다가 죽음을 당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전제가 다르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월북에 대해서도 주장하는 쪽,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 입증할 것이 아니라 월북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의도를 가진 행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에 따른 부정적인 평가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월북에 대해서 그러면 정황들. 예를 들면 평소에 그런 신념을 밝혔다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공개할 수 없는 어떤 군사안보적인 증거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정황들이라도 설명을 국민들한테 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당시에는 그게 납득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밝혀지는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억울한 죽음에 또 다른 가해를 가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헌기]
음모론이라는 것은 설명이 부족할 때 피어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은 제가 수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월북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다 이건 뭐냐 하면 어쨌든 국민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그런 일이 발생했건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항의를 하는 게 맞고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월북이냐 아니냐 그건 유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일단 월북으로 당시에 판단했었던 경위를 먼저 들여다볼 테고요. 그 이외에 또 어떤 것들까지 조사를 하게 될까요?

[신인규]
당시에 사실은 이게 지금 월북으로 바로 넘어가기 직전에는 아까 하헌기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왜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가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가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걸 다 보호할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보고가 들어간 상황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실은 정말로 참혹한 시신, 내지는 그 시신까지도 소외당하는 이런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먼저 밝혀져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당시에 남북관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눈치보기 내지는 북한에 대한 미온적 태도 속에서 당사자의 죽음을 월북으로 인한 죽음이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책임을 조금 더 약화시키려는 것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개인의 월북이라는 그런 돌발행동을 통해서 국가의 책임이 좀 더 감면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 했던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의 조사를 통해서 당시에 명확한 증거나 이런 것들도 없이 왜 월북이라는 낙인을 찍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감사에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유족들은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냐, 이것도 밝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씩 보면 조금 전에 언급을 해 주셨는데 문 전 대통령이 피살 공무원 사건 보고를 받은 뒤에 3시간이 지나서 사망을 했다.

무대응을 했다면 직무유기죄로 고소를 하고 방치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생각이다 오늘 유족 측 대리인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종 공무원이 살아있었던 3시간 정도가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를 하고 그리고 3시간 뒤에 공무원이 총격 살해를 당한 이런 사건인데 이 3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느냐. 앞으로 이 부분도 좀 밝혀야 될 쟁점이 될 대목 같아요.

[하헌기]
감사원에서는 조사를 한다는 것이고, 감사를 한다는 것이고 감사원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기다려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뭐가 걸려 있냐면 이 근거는 국방부의 특수장비, 특수정보. 감청을 했다는 게 걸려 있어요.

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청와대, 그러니까 그 당시 대통령께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큰 문제일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조사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이거를 지금 당장 월북 공작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성급해 보인다.

다만 유족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아까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저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제가 사실관계만 하나씩 바로잡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북한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대북관계 이런 것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요. 아주 강하게 항의를 했고 사과를 받았다는 사실관계를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고. 아무런 증거나 근거가 없었던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감청자료, 특수자료 그걸 가지고 저희가 판단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다만 지금 의문이 나는 부분은 감사원 감사로 밝혀질 부분은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하헌기]
어쨌든 지금 문제제기가 돼 있는 상황이고 아까 전에 서두에 제가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음모론 같은 것들이 퍼지는, 그러니까 음모론이 스토리인데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고 그 설명이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수용할 수 있고 그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조사들을 통해서 밝혀질 게 있으면 밝혀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신인규 대변인님, 2020년으로 돌아가볼게요. 9월 23일날 국방부가 뭐라고 하냐면 북한이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흘 뒤인 9월 27일에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공동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뉘앙스가 달라졌거든요. 어제 국방부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인규]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밝혀져야 될 상황인 것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월북이냐 아니냐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월북이라고 하면 조금 더 국가의 책임이 감면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족들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이건 당연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돌아가신 분을 생각한다면 더욱더 밝혀져야 하는 사안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이견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헌기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당시에 어쨌든 증거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는 다양한 증언들이 나옴을 통해서 사실 월북이 아닌 거라는 정황들이나 판단들이 우세해지고 있는데 진실은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가 진실일 것인데 그걸 밝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만에 하나 이건 아직 의혹입니다마는 정부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월북이라는 낙인을 만약 찍었다면 이건 엄청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조사 또 나아가서는 어떠한 조치, 국가적인 조치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객관적인 진실을 밝혀야 할 책임에 모두가 다 집중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실체 규명 열쇠는 대통령 기록물인데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방법입니다.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얘기를 했는데 소송을 거치면 가능할까요?

[하헌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전에 특수정보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 기록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은 국가안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송을 걸면 법원에서 판단을 할 텐데 예전에 관련해서 이런 대통령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기록 공개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하기로는 무엇을 제외하고는 공개해라 이렇게 판례가 나온 상황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 옹호한다 이게 아니라 너무 정치 쟁점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적인 그런 언어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이게 월북이 아니라는 정황이 우세해지고 있다. 이런 거는 정치 쟁점화시키는 거고 지금 당장 이게 의혹을 제기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월북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조사가 얼마큼 진행됐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건 정치권에서 어떻게 집권 여당에서 할 건 아니라고 제가 봤을 때는 생각하는 겁니다.

[앵커]
정치 쟁점화되는 게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번 사건의 진실을 두고 여당은 북한 눈치보느라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포기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관련 정보를 왜곡하고 사실관계를 흐리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는 게 아쉽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야에서는 정치 쟁점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앵커]
우리 정부가 항의를 했고 사과를 받아서 그걸로 마무리된 것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얘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누가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진상을 왜곡하고 이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이거 조사하겠다 그래서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가장 집중해서 규명해야 할 진실은 뭐라고 보십니까?

[신인규]
이거는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죽음의 가장 큰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월북이냐, 아니냐가 저는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돌아가신 분의 명예가 걸려 있고요.

또 유가족이 살아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다 항의할 거 항의했고 사과받았고 끝났는데 왜 이제 와서 또 이런 식으로 정치 쟁점화하느냐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그 월북에 대해서 사실 의혹을 제기한 입장에서는 이거 아직 풀려지지 않은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걸 정치 쟁점화라고 딱지를 붙임으로써 더 이상 객관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는 역의도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사실 민주당이 과거에도 예를 들면 집권을 했을 때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이런 거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런 의문에 대해서 어떤 죽음의 비밀을 밝히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그런 정당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사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객관적 진실을 밝히자는데 여가 어디 있고 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 쟁점화를 언급하면서 객관적 실체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막을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침착하게 기다리면서 객관적 실체를 밝히면서 또 청와대에서 개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도 총체적으로 밝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도 진실을 밝히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닐 테고요. 국회에서 만약에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려고 하면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여기에 협조할 생각은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없다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헌기]
저는 우상호 비대위원장 발언이 원칙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피살됐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는 항의를 했고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당시에 그 판단의 근거가 됐던 감청 자료는 여야 의원들이 같이 열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제기를 하려면 방수복 이게 아니라 그 감청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감청 자료가 판단의 근거기 때문에 그 감청 자료의 이러이러한 문제들은 납득하기 어렵고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되지 그 감청 자료에 대한 언급은 하지도 않으면서 대통령 기록물까지.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순서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보도를 보니까 실제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냄새만 피우고 있는 주장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당시에 사건 발표 전날인 9월 23일에 진행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UN 연설과 엮어서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그거 타임라인 그려보면 9월 15일, 한참 전에 이미 녹화가 돼서 그다음 날인 9월 18일에 UN 측에 이미 발송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엮어가면서 정치적으로 지금 공세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대통령 기록물 열람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신인규]
사실 대통령 기록물을 보호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쉽게 열어보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예외에 속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 한정해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이 객관적 실체를 밝히지 않고서는 사실 여기서 마무리될 수 없는 정말 그 정도로 상당히 의혹이 깊은 상황인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현직 공무원이 그것도 서해에서 차디찬 바다에서 북한에 의해서 사살을 당하고 시신이 소외까지 당한 이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객관적 실체와 진실을 당시에 밝히려고 하는 노력을 다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월북이라는 딱지로써 당시에 그 사건을 무마했던 사건이 그 핵심의 본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중대성이나 심각한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저도 굉장히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이 사건에 한해서만큼은 객관적 진실을 위해서는 열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헌기]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행정소송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니 그거는 제3지대에 있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보기로 하고 신인규 부대변인께서는 당에 어떤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냐면 감청 자료 열람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당내에서라도 공유를 하면서 진실에 접근하자는 노력을 일단은 먼저 하자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기록물 이거 열어보는 노력 전에 감청 자료를 당내에서 열어봐서 진실을 파악해 봐라.

[하헌기]
이미 열어봤거든요. 열람을 했기 때문에 같이 열람한 사람들은 알 거잖아요, 그 내용을. 왜 그 감청 자료에 따라서 월북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 판단에 대해서 그때까지는 문제제기를 안 했는지 이유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진실에 접근하려면 거기부터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법원의 판단도 받아보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안보랑 관련돼 있는 상황이라서 함부로 쉽게 열어볼 수 없는 거를 빨리 열어라라고 하기보다는 열람한 그 근거들, 그 근거들을 검토하는 노력을 먼저 선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인규]
그런데 저는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뭐냐 하면 지금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도 국가안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걸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서해에서 피격을 당하고 살인을 당한 이 사건 자체가 국가안보가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안보를 언급하면서 대통령 기록물을 지금 보지 말자고 말을 하기에는 국가안보를 무너뜨린 상황 속에서 너무 논리가 궁색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하헌기]
아니요.

[신인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열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하헌기]
보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공방하지 말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안보를 해치지 않는 상황에서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하면 되는 일이고요. 다만 열람할 수 있는 것들, 그 근거부터 검토하는 게 좋겠다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앵커]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진실이 뭔지 규명하는 부분에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앞서 하헌기 대변인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부분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는데 정권교체 직전에 해경의 양심선언이 있었다. 하태경 의원의 오늘 발언인데요.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하태경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왜 해경 관계자는 정권교체 직전에 와서 이런 양심선언을 했을까요?

[신인규]
아무래도 사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그런 대북 정책에 대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진실고백을 빨리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수 있고요.

정권교체기에 임박해서 이런 식으로 양심선언처럼 와서 고백을 했다고 하니까 사실 하태경 의원의 이 진술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또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군에서 가지고 있는 안보적인 기밀과 또 해경이 했던 수사는 별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다툴 것이 아니라객관적 진실에 더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여야가 더 진실되게 하면 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의석을 다수 의석 갖고 있으면서도 협조는 안 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법원 핑계를 대고 있거든요. 객관적 진실에 대해서 접근하려는 노력과 의지를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지금 유족들이 분노하는 것도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헌기]
법원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지금 논의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 쟁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안보를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냉정하게 판단을 제3자한테 받아봐야 된다.

제3자 중에 제일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법원이니까 법원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재판을 받아보자는 얘기고. 하태경 의원 얘기는 제가 되게 이상하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해경은 북한을 감청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증거들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국방부에 있는 북한군 감청 자료가 훨씬 더 정확할 테고 그 장비가 훨씬 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뭘 하는 거지 이거는 해경 것이 아니었다.

그 감청은 해경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얼핏 듣기에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당연히 아닌 게 맞아요. 해경이 그거 하라고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고. 정권교체 직전에 양심선언을 했는데 왜 이거를 공론화를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온갖 네거티브들, 사실관계에도 안 맞는 얘기들 그냥 일단 뿌리고 봤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정도 의혹이 있으면, 특히 그게 해경이라면 해경 당사자의 양심선언인데 왜 그거를 이제 와서 이렇게 만들어진 스토리라인 안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 내가 그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거는 되게 부자연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