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민주당 때는 안 했나?"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신인규 / 前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하헌기 / 前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더 진행되지 않겠냐 좀 더 기다려 보시죠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해석도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발언 중에 이거 말고도 오늘 화제가 된 발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보복수사에 대한 입장 그리고 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한 입장도 오늘 들을 수 있었는데요. 출근길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먼저 보복수사에 대한 기자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산업부 블랙리스트도 그렇고요. 이재명 의원 관련 여러 갈래의 수사가 지금 검찰, 경찰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보복수사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 들어보면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냐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인데 정치 논쟁화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하헌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혐의가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 맞죠. 그건 따로 지금 단계에서 정치보복이다라고 규정하기에도 되게 애매한 것들도 있어 보이고 그런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를테면 피의사실공표가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박상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처음에 참고인 조사를 한다고 일정 조율을 하다가 몽골에 출장 가 있는 동안 갑자기 피의자가 됐다는 어떤 보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의 백현동 수사 같은 경우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갑자기 동시에 피의자가 됐다.

이런 게 보도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정상적인 사법시스템 안에서 진행하는 게 맞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면 될 일인데 토끼몰이식으로 이렇게 피해사실공표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러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면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든가 장모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답보 상태에 있거든요, 수사가. 그러면 선택적으로 법과 원칙이 적용되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려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예전에는 검찰에서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다 없어진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피의사실공표 하나 얘기하셨고 또 하나는 선택적 수사를 하는 부분이 좀 아쉽다 이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
저는 일단 피의사실공표 부분은 사실 참 이게 내로남불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고인의 당연히 무죄추정원칙 속에서 그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옳지 않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 적폐수사 때 본인들은 특검법 만들 때 그걸 브리핑하는 것까지 조항을 넣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또 상대방이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영이 안 선다는 게 첫 번째고요. 저는 사실 워딩도 조금 언론에서도 이런 보복수사라는 말을 자꾸 쓰고 있고 아무래도 민주당이 자꾸 쓰니까 받아서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옳지 않은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복이라는 것은 무슨 피해를 당했을 때 앙심을 가지고 덮어씌우면서 없는 일을 만들어내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보복수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일을 만들어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그동안 5년 동안 수사했지 않습니까? 저희 쪽, 국민의힘 쪽 사람들도 구속된 사람 있어요.

곽상도 의원도 들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구속돼 있는 사람들 많은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무슨 보복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블랙리스트 사건. 김은경 장관 이미 다 유죄로 실형 2년까지 받아서 똑같은 형태의 사건이 산업자원부에서 지금 일어났다는 의혹인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왜 보복수사입니까?

누구 보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의 대장동 수사 그게 왜 보복입니까? 이재명 의원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동규 씨가 지금 구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성남시에서 나타났던 부패의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오히려 하라고 했더니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수사를 안 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수사권을 뺏는 검수완박이라는 것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왜 보복수사라는 말을 자꾸 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민주당이 보복수사라는 걸 쓰는 건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사건을 자꾸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당시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보복적인 고의로 수사를 했다는 평가가 우세하지 않습니까?

그 프레임을 지금도 갖다 씌운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정당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과거에 있던 트라우마들을 자꾸 소환함으로써 현재의 정당한 수사를 막으려는 조금은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짧게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하헌기]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한 대답이 안 나와서요.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죄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법과 원칙, 정상적인 사법적 시스템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김건희 씨 주가조작 문제라든가 장모가 연루된, 윤 대통령 장모가 연루된 양평동의 공흥지구 개발특혜의혹 이런 것들도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지금 사법 시스템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지금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인규]
저는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던 검찰들 아니겠습니까? 그건 인정하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잘못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집권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 2년 동안 수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렇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는 것이 좀 더 논리적인 것이지 본인들이 집권했을 당시에도 그 혐의를 못 밝혀냈는데 이제 와서 그걸 수사를 오히려 안 하고 뭉개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본인들이 수사를 2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대답을 내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헌기]
그러면 장모건은요?

[신인규]
장모건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헌기]
아니요,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신인규]
거기에 대해서도 수사 좀 더 기다려보시고 미진하면 거기에 대해서 현재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수사에 대해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실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검이나 이런 걸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헌기]
그런 문제제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전현희 권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를 두고도 여야 사이에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앞서 들어보셨지만 이 두 분 국무회의에 들어올 필요는 없다. 임기가 있기 때문에 사퇴 여부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하헌기]
저는 비슷한데요. 사실은 정무직에 해당하는 분들은 정권이 바뀌면 그 기조에 맞춰서 사실 하는 게 정치인이기 때문에 서로 편한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제가 당시에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윤석열 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이던 시절에도 임기 보장 이 문제로 공방이 많았지 않습니까?

본인도 경험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이거를 평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널A였나요.

방송국에 대한 승인 보류 한 달 정도 그 문제 때문에 1년 반 전에 고발된 게 이제 수사 착수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임기가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저렇게 거칠게 얘기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논란이 항상 되는 만큼 임기가 대통령,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한 규정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지적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평가에 변화가 있을까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금요일인데요. 대통령 지지도가 49%로 4%포인트 떨어졌고요.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 부정평가는 38%까지는 올라간 상황입니다. 취임 이후 처음 50% 아래로 내려갔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하헌기]
저는 일단 인사, 인사가 제일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요. 최근 들어서는 김건희 여사라든가 아니면 왜 영화 보고 빵 먹고 이런 가십성 이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그러면 영화를 보다가도 중간에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깔끔하게 하는 행보를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헌기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이 직무 태도라는 부분에 11%, 이번에 아마 처음 잡힌 항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
저는 사실 지지율의 어떻게 보면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저런 국민들의 평가에 대해서 저는 귀기울여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사 문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것도 지지율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저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미지라고 봅니다.

그런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국가가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들이 이미지로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부가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 거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저는 지지도 하락으로 반영된 거 아닌가 보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조금 아픈 부분입니다마는 조금 더 미래 어젠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치고 가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어젠다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못 내놓고 있는 부분들도 국민들께서 그런 평가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