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서해 피격 사건의 진실은?...박지원에게 묻는다!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지원 / 전 국가정보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 정부 출범 두 달째 접어들었는데정국은 지금 좀 어수선하죠.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출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정치를 아주 잘 하시는 분께 해법을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그리고 또 장관도 지내시고 대표도 지내시고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내셨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오랜만에 같이 방송해보네요.

[앵커]
그렇습니다.

[박지원]
그런데 저를 국정원장으로 부르지 말고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그냥 실장으로 불러주세요.

[앵커]
그게 언제였죠?

[박지원]
20년 전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님, 국정원장 지내실 때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있었잖아요. 그때 이 보고를 언제쯤 받으셨어요?

[박지원]
글쎄요. 그거야말로 제가 얘기할 수 없는.

[앵커]
그렇군요. 그것도 얘기할 수 없는 거군요.

[박지원]
네, 그것은 진짜 국정원법에 정통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X파일조차도 언론 용어지, 없어요.

정보수집문건을 제가 국정원을 완전히 개혁했지만 폐기를 못해서 불씨가 남아서 저는 이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서해 해수부 공무원 저 사건은 제가 답변할 아무런 내용도 없습니다.

[앵커]
법적인 제한 외에 또 하실 수 있는 말이 있지 않을까요?

[박지원]
글쎄요. 저는 같은 국방부, 같은 해경에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렇게 상반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앵커]
국민들도 혼란스럽습니다.

[박지원]
그렇죠.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이러한 것이 활용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저 내용이 만약에 여과 없이 공개된다고 하면 SI, 첩보정보의 유출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있고 한미동맹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물론 고인과 유족을 위해서 밝혀질 것은 밝혀지더라도 국가 안보의 금도는 지키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가족 입장에서 보면, 유가족 입장에서 보면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단 말입니다. 유가족들한테는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또 제공해야 될 의무가 국가에게는 있는 것 아닐까요?

[박지원]
그렇습니다. 상당히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어떤 분도 페이스북에 그러한 내용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엊그제 윤건영 의원이 방송에 인터뷰한 것을 보면 네 가지 사유가 있더라고요. 조류, 신발, 구명대, 인적사항이 나온 것,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아직도 좀 이상해요.

[앵커]
어떤 점이 이상하십니까?

[박지원]
왜 같은 국방부가, 같은 해경이 서로 상반된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기록은 대통령기록물로써 국가기록원에 가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 3분의 2 이상 의결 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압수영장이 있으면 공개가 가능하지만 저는 그러한 것이 과연 지선지고한가.

물론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국가 안보를, 한미동맹을 더 깊게 생각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에서 논의된 내용들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같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논의됐다는 것은 국회 정보위에서 보고됐던 내용 말씀이십니까?

[박지원]
정보위 얘기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얘기하지 국정원에서 논의 자체를 저는 알 수 없고 또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진실공방이 벌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헷갈리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에서 월북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또 그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나온 것을 보면 해경에서 조사를 한 내용 일부가 나중에 공개된 걸 보니까 거기 같이 탑승했었던 승조원들은 동료 직원들은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박지원]
글쎄요, 저도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윤건영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당시 해경과 민간 연구소에서 조류, 해류의 흐름을 조사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류해서 갈 수는 없다.

그리고 신발이 나타났고 구명대 이런 것이 있었고 또 인적사항이 밝혀졌다고 하는 것은 더욱이 목포에서. 제 지역구가 목포 아니었습니까? 고향이죠. 거기에서 기자들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저분의 인적사항들이 전부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해경이 월북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저것의 숨은 뜻을 몰라요.

[앵커]
그러면 그 당시 월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자료나 증거로 확인이 어느 정도 됐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지원]
그 자체를 제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국정원에서 직접 관련한 바가 없거든요.

[앵커]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우리 국민들은 뭘 믿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박지원]
그러니까 저는 국회 차원에서 그러한 국방위 비공개 회의나 이러한 내용들의 속기록 등을 보면 거기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당시 9월 22일 북한 해역에서 오후 3시 반쯤 이대준 씨가 발견이 됐고요. 그 사실을 우리 첩보당국이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후 6시쯤에 청와대에 보고가 이루어졌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9시 반에 피살된 상황까지 우리 정부가 과연 무엇을 했는지 여부도 밝혀져야 할 것 같거든요.

[박지원]
저는 우리 정부가 그때 보도에 의하면 이미 그분이 북한 영해로 가 있기 때문에 액션을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앵커]
전혀 액션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박지원]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무슨 통지문을 보냈든지 어떤 연락을 해서 우리 국민이 그쪽으로 갔으니까 수색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자체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앵커]
통상적으로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박지원]
맞죠.

[앵커]
그러면 했다면 했다는 것을 밝히면 될 것 같은데.

[박지원]
글쎄요. 그러한 위치에 제가 있지 않다 이거죠.

[앵커]
그렇군요. 아무튼 그 부분은 과거 정부가 됐든 지금 정부가 됐든 당시 국방부는 지금 국방부하고 다르지 않으니까요.

[박지원]
그렇죠. 그리고 군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록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추측컨대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 정부사령부 등에서 국방위원들에게 국회에서 보고를 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국방위의 속기록 또는 비공개 회의의 자료를 보면 나타날 것이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하기 어려운 걸 여쭤보니까.

[박지원]
저는 조심해야 돼요. 저는 말할 수 없어요.

[앵커]
우상호 비대위원장하고 통화한 건 맞다면서요?

[박지원]
네, 맞아요.

[앵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박지원 원장께서 미치겠다. 공개하고 싶은데 처벌받을까 봐 못한다, 펄펄 뛰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맞습니까?

[박지원]
제가 답답함을 호소한 건 사실인데 왜 그게 또 밝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대위원장이 한 거니까 부인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 당시 유가족 그리고 이대준 씨 아들, 딸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잖아요. 정부가 바뀌고, 바뀐 다음에 다른 발표가 나왔습니다마는 적어도 유가족에게는 어느 정부가 됐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사과, 책임 있는 분들의 사과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박지원]
우리 국민이고, 더욱이 공무원이 그러한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유족들에게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족 입장에서는 미진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됐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현안 여쭤볼게요. 지금 윤 정부 출범한 이후에 문 정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윤 정부 입장은 문 정부에 대한 수사는 과거 문 정부 때 고소고발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라서 기획수사가 아니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과거에 우리가 정권을 잡아보지 않았냐. 기획수사가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박지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정을, 수사를 제일 잘 아실 분 아니에요.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전공을 살리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제, 물가 문제. 오죽하면 미국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선거하면 트럼프가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42 바이든, 44 트럼프. 일본 기시다 총리도 지금 지지도가 떨어지고 다음 참의원 선거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엊그제 보세요. 마크롱 대통령도 20년 만에 여소야대가 됐어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사정을, 수사를 하더라도 신속 간단하게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보다는 덕치를 해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사실 김대중, 만델라 대통령이 존경받는 것은 과거를 용서하고 국민 통합으로 갔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검찰은 과거에 살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 수사를 해야죠.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는 최소화하고 또 신속히 해서 경제로 갔으면 좋겠다. 즉 법치의 대통령이 아니라 덕치의 대통령이 돼서 국민 통합으로 경제 물가난을 극복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기자들이 물었어요, 얼마 전에도. 관련해서 문 정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물었더니 과거 정부에 대한 수사는 문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좀 있으면 현 정부도 수사할 것이 있으면 현 정부도 수사할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박지원]
그건 대통령 말씀이 옳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은 과거를 먹고살아요. 미래에 범죄자가 누가 있는 것은 예방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윤석열 정부에 네 가지를 그래도 정치 선배로서, 원로로서 충언을 했습니다.

첫째, 인사를 검찰공화국식으로 하지 말고 분단, 동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그래도 균형인사를 했다. 실력이라고 해서 특정 지역을 배제하거나 성별을 배제하면 안 된다. 인사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앵커]
일단 한 가지, 검찰 쪽 인사에 너무 편중했다. 인사 잘해야 한다, 새 정부는. 또 두 번째는요?

[박지원]
두 번째는 도어스테핑. 대통령께서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는 것.

[앵커]
기자들 만나는 거 기자 입장에서 좋던데요.

[박지원]
굉장히 신선하고 좋죠. 그렇지만 신선하고 좋은 이면에서 반드시 사고가 난다. 대통령의 말씀, 언어는 정제되고 참모들의 검토를 거쳐서 나오는 거예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매일 아침 안 합니다.

어떤 이슈가 있으면 정해진 것을 참모들하고 논의해서 툭 나타나서 하는 거예요. 텐다운인가. 영국 수상이 매일 하는 거 아니에요.

[앵커]
지난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적인 상황이었군요.

[박지원]
거기는 또 문제가 있고. 세 번째, 영부인의 부속실을 만들어라. 이건 문제 아닙니까. 지금 도도처처에서 말썽이 나오고 있잖아요. 영부인이 어디 가서 연설했다고 비난하는데 이희호 여사는 UN 총회 가서도 연설했어요. 영부인 연설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그러나 부속실을 만들어서 공적 관리를 해야지 만약에 저렇게 사적 관리를 했다가는 비선조직으로 큰 사고가 생긴다.

네 번째, 사정 정국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로 나가야 미래가 있다. 네 가지 얘기했는데 세 가지는 다 맞아들어가고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미래로 가려는지, 경제로 가려는지, 사정으로, 과거로 가려는지.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꼭 저는 YS 때가 생각나요. YS 대통령이 엄청난 사정으로 국민의 박수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때 90% 이상 지지도가 나왔어요.

[앵커]
그렇죠, 하나회 해체도 하고.

[박지원]
그렇죠. 엄청난 거죠. 그러다가 IMF 외환위기가 왔어요. 경제가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만은 지난 30년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적폐청산, 과거사 진상조사 했어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은 미래로 갔으면 좋겠다. 그것을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오른다고 우리 국민이 미국이, 세계가 그러니까 참을 것 같아요? 절대 안 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제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 말씀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듣고 계시겠죠. 언론도 다 챙겨서 보고 있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국회가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텐데 원 구성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난해 약속했던 법사위원장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박지원]
제가 2년간 정치현실을 떠나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지금 국회를 누가 국민이 존경해요? 지금 엉망 아니에요. 법사위원장,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차지한다고 하면 법사위원장은 약속대로 국민의힘에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협상을. 그래서 여당은 늘 실리를 갖고 야당은 명분을 갖는 거예요. 실리와 명분을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대신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법사위 자구수정, 이런 것만 하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상해서 어느 정도 수용해 주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법사위 기능을 조금 바꿔 보자.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나 보던데요.

[박지원]
과거 국민의힘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야가 바뀌면 또 달라지냐고요. 그래서 지금 말이 아니에요. 국회가 저러다가 국민 여론조사로 국회 없애자는 소리 나올 거예요.

국회 없어서 되겠어요? 국회가 있어야죠. 또 국회는 근본적으로 좀 싸우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국회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박지원]
아니죠. 지금은 여야정, 대통령이 머리를 맞대고 경제 문제, 물가 문제에 대책을 세워야 돼요.

[앵커]
우리 원 구성 문제는 지금 해법을 주신 것 같으니까요. 여야가 마라톤 협상 한다니까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보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놓고서 당내에서 계파 갈등 나오고 시끄럽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박지원]
저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주더니 아이러니컬하게도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이 이재명 의원을 당 대표로 만들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릴게요. 오늘 소위 행안부에서 경찰권을 가져가는데.

[앵커]
행안부에 경찰국을 지금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인사, 감찰 다 담당한다고 하죠.

[박지원]
1991년도 내무부에서 경찰청이 독립해서 40년 됐습니다. 이걸 과거로 가져간다? 누리호는 발사대에서 우주로, 미래로 가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을 다시 과거로, 40년 전으로? 경찰공화국 만들자는 거예요?

안 그래도 경찰공화국 소리 듣는데 이런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국회에서 법령으로 결정해야 돼요.

[앵커]
경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어요.

[박지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부통제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가 제기능을 해서 선출직들이 견제를 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청은 이미 독립이 돼서 그래도 과거보다도 훨씬 발전된 정치적 중립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검찰청도 저렇게 법무부에서 지휘를 할 게 아니라 선출직인 국회에서 통제를 하면 예산도 독립하고 인사도 독립할 수 있어요.

[앵커]
그런데 지금 국회를 믿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데 국회에 다 맡겨도 되겠습니까?

[박지원]
그래도 국회는 정상화되죠. 그래도 국회가 기능을 해야지 어떻게 1991년도 내무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돼서 40년간 발전해 온 경찰을 옛날로 돌아가. 누리호를 거꾸로 쏩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걸 좀 질문하셔야지, 안 하면 안 되지.

[앵커]
알겠습니다. 그 권고안을 윤 대통령이 수용하면 안 되겠네요?

[박지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 해서는 안 됩니다.

[앵커]
수용 안 할 것 같습니까, 수용할 것 같습니까?

[박지원]
역사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지원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모시고 여러 정치 현안 짚어봤는데요.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2주 뒤에 다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지원]
감사합니다.

YTN 박지원 (youthhapp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