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사상 초유 당 대표 징계위...국민의힘 앞날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 여야는 징계를 놓고 지금 어수선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국민의힘이죠. 사상 초유의 당 대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요.

민주당은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고 있는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당이 모두 징계위원회로 시끄럽습니다.

먼저 오늘 저녁 7시인가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위.

제목이 보니까 성 상납 의혹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이더라고요.

7시에 열리고 이준석 대표도 거기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본인은 거절당했다고 하던데.

[전주혜]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출석을 안 하는 식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윤리위의 진행 자체가 굉장히 보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 그래서 사실 확인이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징계 대상자, 이게 징계위나 마찬가지잖아요, 징계위원회.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그런데. 징계를 하는 경우는 당연히 징계 대상자는 당연히 출석을 하게 할 권한이 있거든요.

[앵커]
본인을 징계하니까 본인이 출석할 수 있죠.

[전주혜]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징계위가 열린다고 하면 본인한테 알리고 또 나와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줘야 돼요. 그게 적법절차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인이 안 나오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과연 본인이 그러면 출석 요구를 받고도 자의적으로 그냥 안 나오시는 건지 아니면 본인 얘기대로 거부를 당한 건지 사실 그 부분은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내용을 모아봤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어제) : (가세연에서 내일 윤리위가 열리는 시간에 CCTV 영상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으면 다 공개하십시오. 단순히 무슨 CCTV를 공개한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이죠. 여기서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요.

그 이후로 이 의혹들을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증거인멸교사 의혹, 이거 가지고 지금 오늘 윤리위가 관련해서 징계심의를 하는 건데요.

여당 대표가 처음으로 징계위에, 현직 여당 대표가 징계위에 올라간 거예요. 야당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신현영]
성 비위 사건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누구나 동등하게 객관적이고 그리고 중립적으로 평가받아야 된다, 특히나 우리 정치권에서는 성 비위, 무관용 원칙에 의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 당에서도 발생했던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저희는 지선 전에도 선거에 불리한 걸 알면서도 빠르게 징계를 진행했고 국민 여러분께...

[앵커]
박완주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신현영]
네, 솔직하게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서 엄중하게 판단했다라는 것을 선거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에서도 당대표에 대한 성 비위 사건에 대해서 엄중하게 그리고 강하게, 중립적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중립적이고 그리고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만약에 징계심의가 논의가 돼서 징계절차를 밟게 되면. 물론 징계를 안 내릴 수도 있는 거고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징계를 하게 되면 이런 수위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전혀 관련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거죠?

[전주혜]
굉장히 보안 유지도 필요한 것이고 또 굉장히 언론이나 또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윤리위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현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게 조금 약간 변명같이 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의 사건은 이번에 징계 대상이 되는 것은 성 성납 사건만은 아니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것을 증거인멸하려고 했던 것을 교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증거인멸교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앵커]
이준석 대표 측근으로 불리는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성 성납 의혹 관계자들을 만나서 투자유치를 약속한 것이, 이것이 이 대표의 증거인멸 시도에 해당되는지를 심의하는 거죠.

[전주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열리는 윤리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냐, 사실 그 부분이겠죠. 그 이전에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

사실 이것은 오래전 일이라 가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물론 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내가 왜 증거인멸교사를 왜 했는지, 이러한 주장도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징계 대상에 오르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각서를 만든 이런 행위가 과연 어떠한 품위손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사실 그 부분이라서 그런 것 때문에 더욱 더 윤리위원회 위원들은 오늘의 결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면 2년 뒤 있는 총선도 기약할 수 없다, 당에 치명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전주혜]
봐주기식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누구를 오히려 타기팅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까지 나온 자료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리위원들이 봤을 때 어떠한 의혹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징계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징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리 사회적으로 어떠한 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없는 징계를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윤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자료에 근거해서 객관적인 자료나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진실에 근거해서 내리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최강욱 의원의 징계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떤 객관적 증거, 녹취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날 현장에서 들었던 사람들의 진술, 그런 것을 들어서 결국은 성희롱적인 발언이 있었다. 이것이 결국 모든 징계위원들이 납득할 정도의 징계 사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당원권 정지의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오늘 이루어지는 징계도 징계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소명이 있을 때, 징계 사실이 인정이 될 때 그다음 수순으로 징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다음 수순으로 어떠한 수준의 징계를 할지 이것을 결정해야 되겠죠.

[앵커]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의 글을 보니까 포에니 전쟁 이야기하면서 원로인 내 정치싸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을 놓고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과 이준석 대표 측 간의 갈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 과정에서 징계 논의 관련해서 나온 것 아니냐 이런 분석, 전망도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주혜]
이준석 대표가 징계 회부가 된 게 4월 말이었거든요.

그때가 검수완박 국면으로 굉장히 국민의힘도 검수완박 법안에 많이 올인하고 있을 때 이 징계가 개시가 됐는데 징계위원회는 정말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랄지 그런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윤리위원장, 이양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또 임명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은 이 직 외에는 당협위원장이랄지 아니면 이번에서 대선에서 어떤 관여를 하셨던 이런 분이 전혀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때 검수완박 국면에서, 이것도 저녁에 열렸거든요, 윤리위가. 갑자기 징계 개시를 한다고 해서 저희도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만큼 그것은 독자적으로 윤리위원들이 판단하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해석 자체는 저는 굉장히 경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최강욱 의원, 성희롱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논란이 되면서 6개월 당원자격 정지, 중징계가 내려진 것 아닙니까?

6개월 당원권 정지. 당원자격 정지인데요.

지금 본인은 재심청구하겠다는 거죠?

[신현영]
네, 6개월이면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안이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 윤리심판원에서는 이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고 엄중히 판단을 했다라는 결과의 일환인데요.

실제로 본인에 대한 소환 그리고 해명도 들은 상황이고 또 해당 회의에 같이 참여했던 보좌진들의 증언도 확보를 한 상황에서 윤리심판원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윤리심판원은 대부분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시기 때문에 중립적인 판단을 한 것에 대한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본인이 재심 요청을 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만큼 재심이 윤리심판원에서 인용이 될지 아니면 기각이 될지 또 그것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해명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 부인했었잖아요.

그래서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2차 가해를 당했다라는 주장 아닙니까?

[신현영]
네, 그런 것들까지 감안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중징계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성 비위나 성과 관련된 징계가 있었을 때 그게 평생 오명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명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의 일환으로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문제 가지고 당내에 조금 분란이 있는 것 같던데요.

[신현영]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 우상호 위원장님도 비대위에서 이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의견 표출이 과연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에 대한 약간의 우려의 표명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수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명확한 팩트를 베이스로 해서 앞으로 우리 당이 이런 성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의견을 표출을 이렇게 공방으로 가는 것 자체는 올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안민석 의원은 월드컵 앞두고 손흥민을 집에 보낸 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현영]
물론 우리 당에서 최강욱 의원을 아끼는, 여러 아쉬워하는 지지자분들의 생각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일반적으로 중도층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성 비위 사건의 정신에 대해서는 엄중히 해야 한다. 그리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결과에 근거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도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

앞으로 우리 당에서 이런 일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더 적극적인 성 비위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번 주에 저희는 원내 전체 의원 워크숍이 있고 또 당의 평가 쇄신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이 어떻게 혁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신랄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당이 모두 징계위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행안부 경찰 통제 권고안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경찰국 얘기잖아요. 행안부에 경찰국을 새로 신설하는 방안인데 이를 놓고 야당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경찰 너무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

그리고 여당에서는 너무 권력이 비대해졌기 때문에, 경찰 권력이. 그래서 견제하고 통제해야 된다. 그런 주장인 거죠?

[전주혜]
맞습니다. 이번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로 인해서 직접수사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고 또 경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훨씬 더 많아졌죠.

그래서 검수완박 법안의 결과는 결국은 경찰을 공룡화시킨다. 공룡경찰의 탄생이다, 지금 이러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대해진 권한을 어떻게 제대로 행사하는지에 대한 통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현재 검경수사권 분리 이후에 검찰이 경찰에 수사지휘를 하는 권한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경찰을 통제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지휘를 통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인데 이것이 검경수사권 조정안 법안, 그 법안의 통과로 인해서 지금은 법률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경찰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경찰청이 행안부 소속의 기관이고 그리고 또한 정부조직법상으로도 이것은 행안부 소속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통제를 행안부에서 하겠다.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 검수완박 법안 국면에서 여러 가지 제가 통계를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사가 부실해서 검찰에서 보완수사하라고 요청을 해도 6개월 이내에 되는 비율이 굉장히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은 국민들이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아무도 지금, 그러니까 업무 지연, 수사 지연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법상으로는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자, 이러한 방향을 추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건 적절한 방향이고 경찰에 대한 통제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게 경찰이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권한이 굉장히 비대해졌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라도 통제가 이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경찰국이 설치가 되면 야당에서는 인사권, 감찰권까지 다 갖게 되면 확실히 장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신현영]
상당한 우려가 있죠. 실제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면 당연히 견제와 감시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강화가 돼야 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한동훈, 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 이후에 검찰을 장악하고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측근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기 때문에 측근을 행안부 장관으로 앉히고 그다음에 경찰까지 장악하려고 하면 권위주의정부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국민의 우려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91년도에 경찰청을 독립시킬 때는 독립시킨 이유가 있죠. 경찰의 권한을 중립적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역할을 하면서 역할 보장을 해 준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면서 인사권, 예산권, 지휘권, 징계요구권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된다, 이랬을 때 경찰이 결국에는 정부의 수하가 되는 것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더더욱 지금 아직까지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서의 경찰의 치안 이런 것들을 관장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감독, 감시를 강화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시행령을 바꾸면서 시행령으로 법률과 시행령의 미스매치를 조장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시행령 정치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정권이 간다면 국민들도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국을 만약에 신설을 하게 된다면,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신현영]
국회 내에서 이런 위헌적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면 이걸 감시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중립성,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자치경찰제도를 어떻게 더 활성화할 수 있을지. 이런 방안의 건설적인 대안의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