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초유의 '인사 번복' 행안부-경찰청 갈등 증폭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경찰 치안감 보직인사를 발표했다가 두 시간 만에 번복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해명도 오락가락해서 더 논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박창환]
글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원래 경찰은 다른 조직과 좀 다르게 공식발표 나기 전에 내정 단계, 3일 전쯤에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경찰청장 수준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것이 그대로 추인돼서 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까지 인사가 진행되어 왔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문제인지 실무자의 실수인지 해명이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명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당사자들에게 통보가 됐습니다.

당신 어디로 승진하고 어디로 이동하고 다 됐는데 이게 발표난 지 두 시간 만에 또 뒤집어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경찰청장이 이렇게 인사를 얘기했는데 2시간 만에 바뀐 건 결국 위에서 누군가 이거 바꾼 거 아니냐고 하는 의혹이 이래서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민 장관이나 또는 대통령실 측에서는 결재는 한 번이었다, 결재가 뒤바뀐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측에서 보면 이제까지 통상적인 인사와는 굉장히 달랐고 그리고 소위 이취임식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소위 검경수사권 분리에 따른 행안부의 경찰통제권 강화 이것과 맞물리면서 경찰 길들이기 하려고 이렇게 인사를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경찰의 한목소리를 못 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갔다한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앵커]
그런 의혹의 시선도 나오고 있다. 조금 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거든요.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치안감은 대통령이 인사를 승인을 하게 되는데 지금 행안부 장관의 해명은 대통령 결재 전에 가안이 발표가 되면서 사달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종근]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결재가 나지 않은 안을 발표하는 시스템. 그런 게 가능할까요? 그랬다는 해명이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결재를 한 내용과 달랐다는 거예요. 어차피 비슷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재를 하기 전에 발표를 했든 아니면 결재를 했는데 그 내용이 달랐든 간에 두 가지 다 이건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이 남의 일처럼 마치 경찰 쪽의 실수였던 것 같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책임을 져야 될. 장관이 책임져야 될 상황이거든요.

대통령의 령에 의해서 결재를 받아서 발표해야 되는 그런 고위직의 경찰 간부 인사가 전혀 다른 안이 발표되고 번복되는 상황이라면 초유의 상황이고 그 초유의 상황을 최종 책임자인 장관이 책임을 통감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경찰청이 잘못한 것 같아요 정도의 워딩으로 지금 기자들한테 이야기하는 태도 자체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지금 분명히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경찰의 인사를 보면 행안부에서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것은 압력을 넣었다, 안 넣었다가 아니라. 그런데 행안부에서 가안이다, 몰랐다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런 시스템이 정부조직 내에 있다면 그것부터 지금 책임을 지게 하고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잘못했고 이것이 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한두 사람의 실수,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그냥 호도해버리면 그야말로 영이 서지 않고 영이 서지 않으면 신상필벌, 즉 상과 벌의 앞으로 영도 계속 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굉장히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다시 행안부가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앵커]
초유의 일인데 하필이면 정부가 경찰 통제 강화 권고안을 발표한 날에 있어서 여러 가지 파장이 일어서 잠시 다뤄봤고요. 마지막 주제 이 얘기해 볼 텐데 국정원이 지금 원훈석에 적혀 있는 글씨를 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원훈석을 교체한다고 해요. 글씨체 때문이라면서요?

[박창환]
그게 글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다는 신영복 선생의 글씨체. 어깨동무체라고 하는데 이 글씨체 때문에 바꾼다고 합니다.

[앵커]
이게 지난해 6월에 교체한 거죠.

[박창환]
그런데 만든 지 이제 1년밖에 안 된 걸 또 바꾼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문제라면 우리가 작품과 사람을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애국가 안익태 선생의 애국가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익태 선생은 친일행적이 있거든요. 그럼 애국가 바꿔야 되느냐. 그러니까 작가와 작품을 구별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사람이 과거에 시국사건이나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의 작품을 1년 만에 새것으로 바꾼다? 이거는 너무 나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신영복 교수 하면 감옥으로부터의 사생 이 책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쨌든 국가보안법을 위반해서 20년 복역한 전력도 있다 보니까 국정원이 대북정보 활동을 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단순히 시국사범 그리고 당순히 전향 이게 아니라 통혁당 사건이었고요. 통혁당 사건은 진보진영에서조차 사실은 정말로 3인, 사형을 당했습니다마는 주도했던 3인이 북한에 넘어갔다가 김일성을 만나고 그다음에 노동당에 가입한 사실 자체는 전부 다 인정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물론 신영복 씨도 나중에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그러니까 북한에 3인이 넘어간 것도 몰랐고 나는 민주화 투쟁 조직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했고 그런 와중에 전향서를 쓰고 복역을 멈추고 석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자체의 엄중함은 분명히 지금도 기록에 남아있거든요. 여타 물론 국정원이 나서서 조작한 그런 사건들이 분명 있습니다. 간첩사건 조작사건도 있고요.
지만 이 사건만큼은 어쨌든 그 3인에 대해서는 북한에 넘어갔고 여러 가지 사실들이 다 인정이 됐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때문에 신영복 씨가 아무리 전향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에 신영복 씨 글씨체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고요.

[앵커]
이종근 평론가님, 그런데 지금 국정원 역대 원훈을 쭉 정리해 봤더니 이게 김대중 정부 이후 새 정부 들어설 때마다 계속 바뀌었더라고요. 이건 바람직합니까?

[이종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 얘기는. 국정원의 성격을 매 정부마다 사실은 규정을 하면서 지금 바꿔왔잖아요. 그 말들 중에 나쁜 말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다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다 히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모두 다 국정원을 내가 생각하는 또는 내가 지금까지 과거 국정원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다 생기면서 그때마다 바꿨거든요.

저는 차라리 정말 제가 주장을 한다면 원훈석을 세우지 말자. 돌 하나 그냥 아무 글씨도 새기지 말고 돌 하나를 놓든 뭘하든. 왜 정권마다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국정원의 상징을 바꿔나가는 관례를 계속 지속해야 되느냐. 차라리 저는 이 정부에서 어떤 말도 새기지 않고 국정원은 국정원 그대로 국민들이 바라보게끔 하는. 그러니까 정부가 국정원을 규정해 주지 말고 국민이 판단해 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원훈석 글씨체뿐 아니라 원훈도 지금 새로 정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국정원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더니 조금 전에 보신 역대 원훈 중에서 제일 처음 거 있죠.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게 1위라고 해요.

[박창환]
워낙 오래됐고 가장 상징적인 얘기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보기관이 음지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과거의 암혹한 그런 공작정치가 생각나기 때문에 이 말을 바꿨으면 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바뀌고 아직까지 그 지향점을 못 찾고 있는데. 국정원이 어쨌든 국내 정보로부터 손을 떼고 이제는 해외 정보 그리고 대북 정보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새로운 원훈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지금까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