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동남아 3대 마약왕' 마지막 총책 송환...국내 마약 범죄 현황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약왕 검거와 함께 밀수입된 마약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은 실제로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숨진 남성 손님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니까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어느새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게 동남아 3대 마약왕 중의 1명. 3년 동안 공조 수사를 통해서 잡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정도의 인물이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김성훈]
저희가 3대 마약왕이라고 하고요.

70억 원 규모, 확인된 것만 그 정도로 유통했다고 하고요. 3대라고 하지만 오늘 잡힌, 송환된 사람은 바로 그 3대 중에서도 나머지 두 사람에게 마약을 공급했던 가장 윗선에서 공급을 책임졌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총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상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마약왕을 우리가 잡았다고 해서 잡았던 사람들도, 저 사람들조차도 바로 저 사람한테 공급을 받았을 정도면 마약 유통에 있어서 큰 규모에 있어서 국제적인 마약 거래에 깊이 개입되어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저 윗선 김 씨가 국내에 판매한 마약이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는데 2.1k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몇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정도입니까?

[김성훈]
사실 2.1kg 정도라고 한다면 많지 않고 적은 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시에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 보서는 7만 명이 투입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만 명이라고 한다면 한 국가의 주요 마약 유통을 장악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양 말고도 반입한 규모 말고도 이번이 잡히고 확인된 게 2.1kg 반입이고 70억 원 규모라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은 것들은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늘 한 개인이 마약사범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깊이가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피라미드 구조의 유통 구조가 있고요. 이 유통 규모에서 말단을 검거했을 때는 유통 규모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종심이라고 할 수 있는 최상단을 구속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과 연결되고 연결되고 연결된 전체적인 유통망에 대한 검거와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송환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에 마약의 유통이 어떻게 이루어져고 있고 어떤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큰 성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3년 동안 국제 공조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3년 동안 계속 국내에 마약을 공급했다는 얘기인데 마약을 어떻게 국내로 들여왔습니까?

[김성훈]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공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밀반입을 하다가 걸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다양한 방식으로 됐다면 최근의 트렌드는 국제화물과 우편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때문이었죠. 코로나 때문에 국제항공편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직구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해외에서 직접적으로 우편을 받거나 화물을 받는 것들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에 몰래 반입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밀수 경로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이렇게 밀수 경로가 변화하고 있다는 건 과거에는 거대 범죄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각각의 개별, 점조직 형태로서 마약 유통이 더찾기 어려운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로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전처럼 공항에서 항공편을 통해서 밀수가 되면 현장에서 잡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국제 우편 등을 통해서 들어온 걸 검거하면 실제로 마약을 유통한 사람은 어떻게 잡습니까?

[김성훈]
바로 그 지점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서는 함정수사 또한 펼쳐지기도 하는 건데요.

결국은 마약인 것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정말 유통을 하는 사람이 직접 바로 자기 주소로 수령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제3자의 경유를 거치거나 경유를 거쳐서. 그래서 그 과정들을 찾기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과정들에 있어서 일부가 확인이 된다면 확인된 부분들을 바로 타격하기보다는 그 과정 전반에 있어서 어느 흐름으로 가는지까지 보게 되고요.

때로는 이 유통 경로가 이렇게 최상의 공급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사용자나 공급자와 유통망을 역으로 추적함으로써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마약을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것도 굉장히 큰 범죄지만 이런 걸 유통함으로써 이득을 거두는 조직 전체를 검거할 수 있는 하나의 수사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일망타진했으면 좋겠는데 유통망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강남 한 유흥업소에서 사망 사건이 있었어요. 술을 마신 손님과 종업원 2명이 숨진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연계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 마약 추정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차량에서 마약 추정 물질 64g이 발견됐고 필로폰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64g이라면 사실 눈으로 보기에도 조금밖에 안 되는 양일 수밖에 없는데요. 64g이 무려 2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을 만한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정도의 마약을 누가 소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2000명분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유통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유통책이 연결된 사람들이 결국은 관여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마약은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정도의 규모의 유통책이 있다고 한다면 이 유통책과 연계돼 있는 해외 주요 마약 거래상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사람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은 양을 공급했던 인물이 잡혔기 때문에 이런 국내 유통 구조와 이 사람간의 관계,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마약사범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거 작전이 활발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 사망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우리나라 마약 범죄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김성훈]
날로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고요.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올 상반기만 5988명이라고 하는데요.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려스러운 부분인 게 2016년에 8853년에서 2020년에 1만 2209명으로 늘어났는데 사실 이 중에 절반 이상이 20~30대 젊은층이고요. 갈수록 10대 마약사범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16년에 81명에 불과했다지만 2021년에 309명.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 번 마약 같은 경우에는 중독이 되면 아무리 재활치료를 받아도 굉장히 어렵고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데 젊은 나이부터 마약사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은 앞으로도 마약 범죄가 굉장히 뿌리 깊게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안 좋은 징후이기 때문에 이런 10대, 20대 마약사범이 증가되는 추세를 어떻게 끊을 것인지, 특히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유통책들을 처벌할 것인지를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마약으로 오용되거나 남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실무적으로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 심각하다는 말씀 또 해 주셨는데 고등래퍼로 이름을 알렸던 20대 한 남성 래퍼 있지 않습니까? 과거 마약 투약한 것 자백하면서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알렸는데 최근에 또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전해졌잖아요.

이런 굴레를 진짜 벗어나기 어려운가 보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치료를 위한 재활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을 국가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구하고 싶더라도 유통이나 그런 게 없으면 구할 수가 없겠죠. 유통체계 전반에 대한 더 수사나 검거가 필요합니다.

최근 사츠키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펜타닐이라는 게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마약 같은 경우에는 재접근률도 굉장히 높지만 최근에는 특히 이렇게 필로폰이나 헤로인 같은 전통적인 마약 말고 의료용으로, 그 자체로는 원칙적으로 적법한데 마약 성분이 있지만 그 마약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것들이 오남용이 되고 있고요.

최근 미국에서 가장 크게 문제고 되고 있는 게 바로 펜타닐이라는 겁니다.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같은 그램수 대비 수백 배 환각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고 헤로인의 100배가량까지 나타낼 수 있고 치사량도 2mg만 넘게 쓰이면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무섭네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매년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의료용으로 치료용으로, 의료용으로 진통 효과가 있다라는 이유로 처방이 되는데 이 처방이 오남용이 되다 보니까 중독이 되고 이 중독을 통해서 더 강한 마약으로 계속 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병원에서도 처방해 주고 있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병원에서 처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 번 검거된 사례에서는 한 병원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오남용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다가 걸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마약의 과거와 같이 범죄조직, 밀수 이런 형태도 있겠지만 의료용으로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오남용 방식으로 해서 마약이 확산되고 또 그것이 일반적으로 더 쉽게 접근하는 것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도 꼭 있어야 합니다.

[앵커]
중독성이 그렇게 강하다면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를 줄이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김성훈]
결국은 수요, 공급 양쪽을 다 차단할 필요가 있고요.

공급은 저런 범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 달성을 한다면 수요 부분은 마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분들을 지원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 그 마약에 중독된 분들을 돕는 거에 왜 다른 사람들이 에너지를 써야 되냐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마약에 중독된 분들이 확실하게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고요. 그런 수요를 차단해야 공급이 차단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마약이라는 위험과 유혹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가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마약이 유행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펜타닐도 숨지는 사람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곳에서는 현황이 어떻고 당국의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김성훈]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의료용 마약의 대중화, 의료용 마약으로 인한 마약 중독자의 증가입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약회사 그리고 보험회사, 여러 가지 들이 얽혀서 결국은 진통제 효과가 있는 여러 가지 의료용 마약들이 과도하게 처방이 됐고요. 그 과도한 처방 속에서 소위 말해서 마약에 대한 의존증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머지 마약에도 손대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수만 명이 매년 사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마약 부분과 관련해서 전통적인 저런 마약 외에도, 특히나 의료용 패치 등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보이이지만 그 안에 굉장히 강력한 마약 성분이 있는 것들에 대한 처방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통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것들을 꼭 해야 하고요.

특히 이런 의료용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든지 어린 친구들이 더 쉽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마약왕 검거 소식부터 국내 마약 유통 현황 대책까지 들어봤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성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