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여야, 과방위·행안위 이견에...원 구성 또 불발

뉴스 2022-07-2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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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박창환 /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원 구성 합의 없이일단 문부터 연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의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첫 주자였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 취임 두 달여 만에 탄핵이란 단어를 꺼내들었는데 야당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사적 채용 여야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데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 구성 합의 못했는데 일단 국회 문은 연 이런 상황입니다. 여야 막론하고 국민 비판 여론도 무시할 수 없었겠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느 쪽이 더 잘못했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야 둘 다 원 구성에 있어서는 똑같은 책임이다라고 지금 묻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 원내대표가 사실상 거의 합의를 본 것 같아요. 거의 한두 가지의 쟁점만 남겨두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만약에 한쪽이라도 이건 절대로 안 돼 그런다면 국회가 사실상 국회의장을 뽑지도 못할 것이고 또 원내대표 연설까지 합의는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특이한 일이 하나 있었죠.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그게 기자들한테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자메시지 국회에서 봤더니 상임위원장이 누구누구가 될 것이고 몇 개가 될 것이고 행안위를 누가 가져갈 것이고,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그 언론 보도는 이제 거의 다 된 거 아니냐, 이제 날짜만 남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앵커]
문자가 노출될 때는 항상 일부러 노출하느냐, 노출된 거냐 이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이번에는 사실 노출이 일부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안위를 국민의힘이 갖는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원내대표가 아마 야단을 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방위와 행안위 둘 중에 둘 다 갖느냐, 하나씩 나누어 갖느냐 이 문제가 지금 쟁점인데 사실상 지지자들이 양쪽 다, 둘 다 자신 편으로 가져와야 한다라는 그 공방이 굉장히 거센데 한쪽에서 이미 결정을 했다고 하면 지지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요. 극적 효과를 노리는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노출은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앵커]
문자메시지 노출대로 행안위가 국민의힘으로 간다고 하면 가장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과방위는 민주당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는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종근]
그렇죠. 양쪽 원내대표 모두 다 지금 부인했습니다.

[앵커]
부인하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어쨌든 원구성 협상 17일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못했고 또 하겠습니다한 날짜가 21일, 내일입니다. 내일까지는 완성될까요?

[박창환]
글쎄요, 제 생각에는 며칠 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약속을 못 지킬 것 같다? [박창환] 왜냐하면 큰 사안, 법사위하고 사개특위 이 문제는 생각보다 그래도 빨리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행안위하고 과방위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원 구성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 사실상 어느 정도 조정이 다 끝난 거 아니냐. 다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합의했다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내부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이거를 공개하거나 또는 한번 합의했다가 깨진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양 원내대표의 리더십,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에 굉장히. 직무대행 체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부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그 시간을 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합의는 어느 정도 이뤄졌고 며칠 정도 시간 여유를 두고 도저히 이제는 국회를 합의하지 않으면, 원구성 합의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질타로부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어떤 상황적인 조건들을 만들어서 결국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정도로 시간 구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미 국민들 질타는 임계점까지 온 것 아닙니까? 어쨌든 내일까지가 두 번째 약속 시한이니까 지켜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국회 문 열자마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는데요.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연설 주요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문고리 육상시, 권력 사유화, 탄핵.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는데 사적 채용 의혹하고 검찰 출신 기용 이 부분에 대해서 엮어서 굉장히 맹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창환]
비난의 수위가 좀 높았죠. 그런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취임 두 달 만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라는 것도 이례적이고 또 하나 취임 두 달밖에 안 됐는데 탄핵이라는 단어 자체가 야당 원내대표의 국회에서의 발언에 들어간 것도 이례적입니다. 지지율 30%만 놓고 본다면 야당이 맹비난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굳이 탄핵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왜 집어넣었을까라고 하는 측면을 본다면 이건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탄핵과 관련해서 몇 차례 우리나라에서도 시해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촛불을 들지 않고서 탄핵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먼저 탄핵 얘기가 나왔던 2003년 같은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았고요.

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80%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다가 오히려 또 선거에서 역풍을 맞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먼저 탄핵을 꺼내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이번에 탄핵이라고 하는 키워드.

물론 직접적으로 탄핵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단어를 끄집어낸 데는 속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 일단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마자 지지율이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도대체 뭐하고 있냐, 이런 지지층의 비난이나 또는 내부의 논란 이런 것들을 이런 센 키워드, 워딩을 통해서 우리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 잘 견제하고 있고 잘 비판하고 있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주도권도 잘 가지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수위가 높은 단어를 선택한 거 아니냐.

[앵커]
원내 1당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

[박창환]
그렇죠. 이거는 또 한 가지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민주당이 사실은 전대를 둘러싼 내홍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전선을 바깥에, 소위 윤석열 정부에다 전선을 확 그으면 내부의 분란이 덮히는 모양새도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굳이, 물론 윤석열 정부의 인사 논란이라든지 검찰 중심 인사라든지 이거는 언론에서도 사실 비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야당 원내대표가 얼마든지 센 키워드로 할 수 있는데 굳이 탄핵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은 이유는 주도권 그리고 내분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이라는 단어, 특히 트라우마가 있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달 조금 넘은 시점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탄핵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는 자리에서 언급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배경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종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사실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키워드를 언급하는 것, 정치인이 언급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엄중해야 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건 헌법에 의해서 또 국민들의 의지, 국회의 소추 여러 가지 단계별 그런 프로세스를 왜 거치겠습니까? 그만큼 엄중하게 해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정말정말 헌법이나 법률에 얼마큼 위배됐느냐를 따져야 된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인정을 해요. 하지만 두 번째 나오는 결정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파면시킬 만한, 직무를 정지시킬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그만큼 엄중하게 따져야 된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이제 앞으로 탄핵이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정국을 안정시키는 제1야당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5년 전, 거의 한 4년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시에 원내대표 대표연설을 할 때 외신을 빌려서 발언한 것을 두고 얼마나 사실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고 또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지지자들이.

그걸 생각한다면 박홍근 원내대표도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보통은 외국에서도 다 이 경우에 베네핏 오브 더 다우트라고 해서 선의로 봐줘야 한다, 일단 처음 정권이 출발했을 때 이런 자세를 견지하거든요. 제1야당,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주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직 무엇인가 정책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너무 수위를 올리는 것은 민주당의 지지자들만 바라보고 하는 정치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창환 교수께서는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민주당 내부 상황 때문에 이런 발언을 꺼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전략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종근]
일단 내홍과 관련해서는 아주 좋은 전략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친명계와 친문계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법리스크니 사당화니 이런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분열 조짐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들이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도부에서는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하게 적의 전선을 펼치고 일사불란하게 적의 대오를 형성하는 것이다, 적을 향해서. 이거야 정치공학적인 이야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두 번의 선거를 패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패배한 이유는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대오를 수습하는 것도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169석의 오만이다, 협치의 의지가 부족하다. 이런 비판이 바로 나왔는데 어쨌든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여야에서 이렇게 계속 날선 발언들이 오가면 협치는 앞으로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국민들은 걱정스러울 것 같습니다.

[박창환]
그렇죠. 국회가 지금 민생이 어렵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문부터 연 거 아닙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지금 물가 문제, 그다음에 고환율 문제, 고금리 문제. 이런 문제들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민생 문제를 해결해도 모자랄 판에 거친 공방들이 오가는 게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주도는 누가 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국민들의 낮은 국정수행 지지율. 32%, 30% 초반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정부가 대통령과 여당이 먼저 나서서 야당에게 손을 내밀고 같이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거 아니냐. 32%밖에 안 되는 지지율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앞서 이종근 평론가님도 얘기하셨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못하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을 내밀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하고 여당이 손을 내밀어야죠. 양보하고 손 내밀면서 우리 국민들 어려우니까 민생 문제 풀게 머리 맞대자, 이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내일은 권성동 원내대표 연설이 있는데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의 이 발언 수위에 어느 정도 수위로 맞받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내일 나이트포커스 시간에 정리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임기 말 레임덕 이런 표현을 썼는데 최근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인사 문제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아니었겠습니까?

특히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내가 장제원 당시 당선인 비서실장에게 압력을 넣었다. 그리고 7급으로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으로 넣어줬다, 이런 발언을 해서 상당히 공분을 샀는데 오늘 뒤늦게나마 사과를 했습니다.

[이종근]
일단 굉장히 잘못된 것이 사과라는 건 가장 좋은 건 타이밍입니다. 이미 그 발언을 한 즉시 사과를 했어야 했고. 또는 기자들의 그다음 날 질문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는데 나는 더 할 말이 없다라고 고압적인 자세로 기자들한테 상대를 했거든요. 뒤늦게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뒤늦게나마라도 사과를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원내대표는 지금 집권여당, 더군다나 원내대표만이 아니라 직무대행이에요. 집권여당의 대표는 그야말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초기 국정운영에 어떻게 뒷받침해 줄까를 고민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사적 채용과 관련해서 이것이 언론에 어떻게 비칠까, 야당이 어떻게 공격할까에 대해서 자신이 그것을 연착륙시키는 발언이라든지 혹은 그런 정국 운영을 해야지 도리어 불을 붙이는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무적 판단이 지금 결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발언 자체가 너무너무 부적절한 게 압력을 넣었다는 발언도 말이 안 되죠. 자신이 사적인 어떤 부탁으로 압력을 넣어서 어떤 사람을 채용시켜줬다라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표현이 됐고. 또 사실 앵커께서 표현 안 하셨지만 너무너무 사실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발언도 있었어요.

9급 공시를 보는 분들한테 대해서는. 그거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바로잡지 못하고 이렇게 뒤늦게 사과를 하고. 또 사과도 저는 불충분하다. 대상이 확실해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돼서 정국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마지못해 한 사과 같은 느낌 정도여서 권성동 직무대행이 보다 더 정무적인 판단을 빠른 시간 내에 하고 앞으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과의 타이밍이 일단 늦었고 대상도 구체적으로 했으면 어땠겠느냐 이런 아쉬움을 표명해 주셨는데. 장제원 의원은 일단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 또 한 번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기는 했는데 대통령실 별정직 공무원 채용 관련해서는 약간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열심히 뛰었던 분들에게는 역차별이다, 이렇게 옹호를 했는데 청년들 민심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박창환]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든지 대통령 선거든지 친척들 그다음에 친구들, 가족들, 지인들도 많이 와서 선거운동합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고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채용하느냐. 채용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9급도 하고 7급도 시켜줬어요.

그런데 이게 맹비난을 받습니다. 지역 유지의 딸을 예를 들어 9급 비서로 앉히면 지역에서 저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그만큼 지인이나 또는 친척이나 이런 분들을 아무리 선거 캠프에서 뛰었다 하더라도 채용된 사례가 없고 최근에는 특히나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마치 관행인 것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대통령실이 여권이 어느 시대 정치를 살고 있느냐. 한 20년 전 정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또 하나는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부적절한 대응, 이건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고요. 저는 이것이 가져올 나비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아까 장제원 의원이 또 한 번 신뢰를 보냈다고 했는데 윤핵관 중의 한 분이 사고 치고 한 분이 이거 잘한 사과다라고 인정한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 이 발언과 수습 과정에서. 곧바로 이건 뭘로 이어지냐면. 판 바꾸기로 가야 한다,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 판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임시전대, 조기전대를 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요구들이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로서는 매우 뼈아픈 직무대행 되자마자 굉장히 큰 대형사고를 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논란이 계속되면서 대통령실이 지금 대변인에 시민사회수석까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강승규 수석 그리고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발언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두 분의 녹취를 듣고 오셨는데 이종근 평론가님, 프레임이냐, 공정가치 훼손이냐, 이건 조금 뒤에 따져보기로 하고 일단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통령 고위인사로는 아마 처음인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대변인도 나서서 해명을 했는데 대통령실 대응 기조는 조금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겁니까?

[이종근]
최영범 홍보수석까지 사실상 처음으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근에 나와서요. 지금 2개월 동안 윤 대통령의 뜻, 윤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보내는 메시지 또는 정책 운영 또는 사적 채용 등 비난에 관련된 대통령실의 대응.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채널로만 이루어졌어요.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이외에 그 어떠한 라인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적극적으로 소통하거나 해명하거나 하는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거의. 대변인실이 따로 나서서. 물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이렇게 해서 발로 인용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나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서야 할 사람이 저는 딱 세 사람이라고 봐요. 대통령실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세 사람은 홍보수석과 그다음에 정무수석과 그다음에 시민사회수석입니다. 홍보수석은 그야말로 언론을 상대로 해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정무수석은 야당과의 소통을 하는 그런 측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소통은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의 통로로 국민들과 소통을 하게 만드는 어떤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뒤늦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PI, 대통령의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나가는 건 이 세 사람이 만들나가야 하거든요. 뒤늦게 나서고 있지만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무슨 뜻으로 도어스테핑에서 이 말을 했는지에 대한 뒷받침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거나 혹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면 어떤 뜻이다라고 적극적으로 해명도 해야 되고. 그래서 뒤늦게 나서는 게 마치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스타가 필요하다라는 것, 거기서 맞물려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세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더 뚜렷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정운영 이슈에 참모진들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기획도 하고 이렇게 보좌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청와대 별정직 공무원 채용 문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프레임 씌우기냐, 공정 가치 훼손이냐.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채용 과정이 불투명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몰래 채용했겠습니까, 설마. 다만 별정직은 원래 소개받아서, 추천받아서. 당이라든지 여러 라인을 통해서 추천받아서 별정직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추천을 받으면 다 됩니까? 추천받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부처에서 두 가지를 거쳐야 합니다. 하나는 이것이 사회통념상 맞는 인사냐. 또 하나는 소위 민정 라인, 지금은 법무부에서 하겠지만. 검증,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은 없느냐. 또는 일으킬 소지는 없는가 이 두 가지 필터링을 꼭 거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인사 논란이 사적 채용이다라고 비판받는 이유는 국민들의 상식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상식의 눈높이가 뭡니까? 벌써 6년이나 지났는데 국회의원이 친척을 보좌진으로 등록해서 국민들의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채용 과정 안 거쳤나요? 몰래 채용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 과정은 별정직이기 때문에 공정한 겁니다. 다만 그 내용이 공정하냐라는 건 국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다음에 40년지기 친구 아들. 누가 그러면 그런 사람을 채용했을 때 공정하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채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전문성. 예를 들어 의상실의 디자이너인데 영부인이 꼭 그 옷을 입어야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불가피하겠죠. 또는 오랜 당직 경험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자를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10년 동안 보좌해 왔다든가 오랜 공직생활을 해 왔다던가 전문성이 있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초보라고 대통령 지인, 소위 말해서 선대본에서 일하던 사람도 초보면 데려올 수 있죠, 초보라도. 하지만 그 대상이 대통령 40년지기 지인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건 걸러야 되는 대상이에요. 정말로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는 한. 그런데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 앞에 해명하지 않고 그 과정이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밖에 지금 대응을 못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거다. 그래서 비판받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국민 정서를 이해 못한다.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강승규 수석의 얘기를 조금 전에 들어보셨는데 분리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별정직 공무원 채용 부문하고 극우 유튜버 누나 채용은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이런 발언도 했는데 어쨌든 별정직 공무원 채용 문제에 대해서 엽관제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먼저 이게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엽관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도였어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비판도 많고 사라졌지만 그래도 지금도 거의 엽관제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죠. 엽관제는 선거에 승리한 당선자가 영어로 얘기하면 winner take all이에요. 모든 공직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든 없든 그 사람이 다 이렇게 임명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인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클린턴 대통령은 아칸소 주지사였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아칸소 주지사 당시에 인물들로 해서 아칸소 마피아 이렇게 얘기가 될 정도로 다 중앙, 워싱턴 DC로 데리고 가서 요직에 임명시킵니다. 하다 못해 트럼프 대통령 기억하시잖아요.

사위라든지 또는 딸이라든지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보좌역을 임명합니다. 여기에서 미국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전통이 바로 winner take all,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관할한다라는 그런 전통으로서 엽관제라고 번역이 되는데.

[앵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대입해서 쓰기에 적절한 단어입니까?

[이종근]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대통령의 임명직과 관련된 생각은 뭐냐 하면 주변을 더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 주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이런 전통이 이어져 왔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보면 그런 어떤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또는 박정희 대통령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것이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라는 합의가 점점점점 이뤄져 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처음에 대통령실이 임명하는 것은 사실상 검증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부 대통령실 직원들은 월급을 아직 못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검증이 끝나서 정식으로 채용이 돼야 월급이 나오는데 보통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정권에서든 초기에 검증하는 과정이 도리어 임명하고 나서 검증하는 과정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강승규 수석이 검증을 제대로 못한 극우 유튜버 누나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해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야당은 지금 이 문제 파상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당에서 국정조사 요구 목소리도 나오는데 국정조사 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박창환]
지금 저는 대통령실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아무리 대통령실에서 우리 선거운동 같이 해 왔고 그다음에 인수위에서도 잘 일했던 사람이니까 무슨 문제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싸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을 국민들의 감정들을 잘 받아들여서 수습을 조기에 했다면, 사과를 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과연 치달았을까. 그런 점에서 고민정 의원이 1인 시위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핵심은 대통령실이 이걸 빨리 수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국정조사를 하냐 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법 다 지켰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인식이 지속된다면 더 큰 역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민정 의원의 1인 시위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데 지금 대통령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 그런데 시민사회수석까지 나와서 얘기하는데 내용이 별반 바뀌지 않아요. 그런 점이 안타깝죠.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고민정 의원은 공채 출신 청와대 대변인이었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이기도 한데 국정조사가 가능성 있는 일인지하고 그다음에 이 논란을 그러면 어떻게 수습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이종근]
저는 아까 모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당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이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저주까지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상황이 이런 거예요. 질책을 할 수 있는데 질책이 아니라 그 선을 넘어서면 국정조사는 단순히 질타를 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국정조사는 어디까지 가야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국정 운영의 도를 넘는 상황들. 권력을 완전히 사유화한다, 사유화하는 게 뭡니까? 권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할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별정직으로 사적인 인연으로 채용했다고 해서 권력이 남용됐다거나 직무유기가 되는 어떤 상황까지 갔느냐. 이게 국정조사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정운영에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거기까지 간 것이 아니라 사적 인연으로 채용을 한 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수준이 딱 어느 수준이냐면 그런 채용은 앞으로 안 됩니다. 우리 야당이 지켜보겠습니다라는 정도에서 사실은 그칠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이 사적 채용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반면에 여당은 탈북어민 북송 문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민주당 입장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 북송 어민은 탈북 브로커일 가능성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근거가 되는 게 어민 출신의 탈북민의 증언 때문입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 증언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김책시에서 16명이 사라졌다라는 것부터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16명은 한가족이었는데 이 가족이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귀순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3명의 탈북 브로커들이 직접 가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 중에 국가보위부에 발각이 되고 그래서 16명이 검거가 되고 3명 중에 1명 역시 검거가 돼서 탈북 브로커, 탈북을 주선하는 사람들 2명만 탈출을 했다라는 게 하나의 증언 축이고요.

또 하나의 증언 축은 실제로 어민인데 오징어잡이 배에 승선했던 어민인데 그 목선 구조라든지 또는 오징어잡이 배의 선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증언을 한 거예요. 16m짜리 목선에서는 16명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고작해야 10명 정도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선장이 각각 전부 다 어디에 배치를 시켜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또 세 번째는 왜 목선 하나가 탈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북한에서는 총을 든 승선원이 꼭 1명씩 있었다, 보안요원이.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식의 그런 1명씩 불러내서 살해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될 수가 없다.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징어잡이 배는 밤에 조업을 하기 때문에 그 밤에 살해를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주로 밤에 일어나서 작업을 하고 또 원거리도 아니고 근거리에서 작업하고 돌아가는 그런 배였기 때문에 한밤중에 한 명씩 불러내는 구조가 있을 수 없다라는 두 가지 축의 증언을 오늘 한 것입니다.

[앵커]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귀순 의사의 진정성 하나하고요. 그리고 16명 살해가 정말 있었는지 입증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주장이 나온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성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면서 근거로 든 게 어민 2명을 분리해서 신문을 했는데 똑같이 살인을 자백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박창환]
사실 일부 탈북자들의 증언, 주장에 의거해서 국민의힘이 그 두 사람이 어민이 아니라 사실은 탈북 브로커였다. 그래서 귀순이 명확했는데 정부가 그것을 되돌려보내서 죽게 했다, 이게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이 공당 아닙니까? 공당이면 어떻게 일부의 주장과 소문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정부의 군경의 초기 대응, 즉 나포 과정부터 불응하고 도망갔던 점. 그리고 합동조사에서 분리심문을 했는데 똑같이 16명을 살해했다라고 증언한 내용, 자백이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한두 명이 아니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통일부가 결론을 내렸던 건데 군경의 초기 조사라든지 정부의 합동신문에 참여한 근거와 서류와 조사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공직자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말은 못 믿고 일부 탈북자들과 일부 북한 탈북 어민들의 소문과 주장에 근거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런 점에서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뭔가 신빙성 있는. 서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이나 내용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소문만 듣고 국정조사를 하느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 사안뿐만 아니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탈북어민 북송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요구인데 국정조사는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창환]
글쎄요. 실제로 16명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탈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정말 판단한 건지. 통일부가 입장을 바꿨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압력받아서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서 압력을 받아서 입장을 바꾼 건지는 언젠가는 드러내야 할 것 같아요. 정권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의 입장이 바뀌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일을 합니까? 그런 점에서 도대체 어떤 압력이 주효해서 입장이 바뀐 건지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상황을 먼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주제 잠깐만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 차례 추진하려다가 무산된 법안이기도 한데 이번에는 내용이 좀 다른 겁니까?

[이종근]
일부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국회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유공자 셀프 특혜다 얘기하지만 국회의원이 스스로 우리들 포함돼 있는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열사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그러니까 아직도 민주화운동을 확실히 했다고 하는데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열사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거의 자녀가 없지 않느냐. 결혼하기 전에, 대학생이라든지 젊은 나이에 그렇게 유명을 달리했던 상황이다.

그래서 특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그 원칙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립유공자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자라는 것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이 몇 대에 걸쳐서 집안 자체가 완전히 와해되는 어떤 상황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건 특혜라고 인정하지 않지만 지금의 이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무언가 특혜를 주겠다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지난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담양에 어떤 병원을 세우는데 그 병원에, 지금의 의대생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런 병과들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해서 가르친 다음에 10년 정도 의무 복무를 시키겠다, 이런 병원을 세우겠다고 했을 때 사실상 그 의대생들을 어떻게 뽑느냐, 의대를 어떻게 뽑느냐.

다 시민사회단체의 심사위원들로 해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때도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반발을 샀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 속에서 민주화가 아니라 이미 민주주의가 정착이 된 상황이고 독립운동 때에 몇 대에 걸쳐서 그런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청년들에게 기회를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똑같은 수준으로 공감할까는 사실 의문점이다 하는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청년 박탈 선사법이다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 수험료 지원, 이런 부분에는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대학 입학이나 편입학 때 유공자 전형을 만들자, 이런 내용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정부 기업 취업할 때 가산점을 주자,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서. 물론 민주당에서는 대상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현직 국회의원 중에서 혜택을 보는 국회의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심하게 고문을 당해서 정신병을 앓았어요. 그러면 자녀 교육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랬을 때 그 사람의 명예회복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일정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이 필요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사망이나 실종이나 또 심각한 장애 판정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겪은 것들이 꼭 돈으로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UN군 참전용사 가족에게 훈포장 수여를 했습니다. 외국의 이미 돌아가신 UN군 6.25 때 참전한 가족에게까지 훈포장을 수여합니다. 우리는 그런 선진국이 됐어요. 그러면 민주화 과정에서 가족에게 당시에는 어린 가족이었겠죠. 어린 가족을 두고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죽거나 또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장애를 앓을 경우에 그것에 한해서 아주 특정지어서 엄격하게 그분들에게 국가가 예우를 한다면 저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다만 이것의 범위를 우리가 그동안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됐다 그러면 과거에 시위한 경우나 또는 구금 경력이 있으면 다 민주화 보상을 받았거든요.

보상과 지금의 민주화유공자법을 너무 등치시켜서 이것들이 마치 청년들의 공정 의식을 반하는 하는 것인 양 이렇게 호도할 필요는 없다.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아까 들었던 예처럼 그런 사람에게는 국가가 보살펴주고 예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란이 되는 부분 몇 가지 대상이나 보상 방법 같은 걸 정치하게 다듬으면 할 필요가 있다.

[박창환]
저는 일정 정도 다듬으면 지금의 여당에서도 못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상식 선에서 얘기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종근]
교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예를 들어주셨어요. 사실은 아직까지도 일부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바로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거든요. 당시에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범위가 너무 확대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지금 국회의원도 하고 있는 몇몇 의원들 또는 전직 국회의원들의 경우 당시에 대학교에서 학생운동을 한 건 맞는데 그러나 직접적으로 광주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어서 함께했다고 등치시킬 수 없는 그런 시위도 많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시위를 했다고 해서 광주 민주화운동의 유공자다라고 확대해석을 했다는 그런 비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누구누구냐라고 명단을 발표해라 이런 공방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도 바로 그거인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몇 명 안 된다. 어떠어떠한 몇 명이다. 지금 대학생에 들어갈 나이가 제가 만약 대학 입학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그마치 훨씬 더 낮아야 돼요.

그 당시가 민주화운동으로 정말 그렇게 자녀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저는 의문이 들 정도로 낮아지거든요, 연령이. 90년 학번 정도 그러면 그때 당시에 민주화운동의 질적인 부분, 또는 양적인 부분이 80년도는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화운동이라는 개념도 다르고 그걸 어떻게 정치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겠죠.

[앵커]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회복도 중요하고 또 청년들의 박탈감이 있어서도 안 되고 어느 쪽이 국민 공감대를 얻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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