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권성동, 교섭단체 대표 연설...文 정권 실정 비판

뉴스 2022-07-2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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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민하 / 시사평론가,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이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제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탄핵이란 민감한 단어를 꺼내 들었죠? 여야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은 또 결렬됐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민하. 김수민 2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권성동 직무대행이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했는데요. 주요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의 민생 고통은 문재인 정부 탓. 들어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이름이 16번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12번 언급됐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여당 원내사령탑의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아니겠습니까?

[김민하]
이게 시점상 지금 새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뭔가에 대한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전 정권에 대한 일정한 평가라든가 이런 입장표명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최소화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 정권이 여러 가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정권을 교체함으로써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심판을 이미 내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여당에 바라는 건 그런 심판이 끝난 상황에서 그러면 앞으로 여당이 얼마나 국정운영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는 건 앞으로 국정운영을 잘할 수 있는 로드맵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는 것일 텐데. 그런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런 연설 내용을 보면 최소화되고 절제된 전 정권 비판이 아니에요.

굉장히 앞에서도 보셨지만 정치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전 정부에서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편가르기였고 분열적이었고 이런 규정하는 내용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 정권에서 추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일단 부정하고 나서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로 상당 부분의 연설의 내용이 채워졌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여당이 앞으로 뭔가를 해 보겠다는 그런 입장보다는 그렇지 않아도 여당 내 분열이라든가 내홍이라든가 또 대통령을 둘러싼 인사 논란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정리하고 앞으로 잘해 보겠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전히 전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흠을 잡으면서, 흉을 보면서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알박기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듭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일정 정도 자리에 대한. 그래서 정말로 이 자리에 지금의 야당 출신의 인사들이 있으면 국정운영이 정말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자리라기보다는 그런 자리에 대해서 여당 출신의 인사들이 꼭 들어가야 되니까 즉 여당 출신의 인사를 일종의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기 위해서 그런 자리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유추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다른 좋은 내용도 많았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이 연설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 가린 결과여서 실패작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전 정권 탓하지 마라 이런 논평이 나왔는데. 김수민 평론가는 오늘 전체 연설 다 듣고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습니까?

[김수민]
부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연신 문재인 정부를 언급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자주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많은 부분들이 그쪽으로 빨려들어가지 않았나 싶고.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늘 원내대표 연설이 찬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연설에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역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라도 남 탓을 덜한다면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연설 아니라고 해도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이라든지 각 의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많이 해 왔었습니다. 국민들 중에 국민의힘이 요즘에 민주당 비판을 소홀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원내대표 연설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좀 조용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찬스에서 보다 원대한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어야 했는데 다시 문재인 정부를 소환을 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전래동화에 나오는 볏단 나르는 형제라고 있어요.

형제가 있는데 서로 걱정이 되니까 볏단을 상대 쪽에 날라주는데 계속 아무리 날라도 볏단의 크기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저쪽에 날라줬는데 저쪽에서도 나한테 주니까.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런 핑퐁을 사이 좋은 형제처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였고요.

그리고 조금 디테일로 들어가면 전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해서 미신이었다는 표현을 하는데 탈원전정책이 맞느냐는 것부터 사실 논란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원전의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줄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원전 갯수는 더 늘어났죠. 그런데 탈원전 자체에 대해서도 그게 있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 탈원전, 친원전 문제는 과학적으로 에너지믹스라든지 기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밀하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상대방 주장을 미신으로 치부한다면 그렇다면 거꾸로 탈원전 진영에서도 이런 원전에 대한 의존, 이런 것이야말로 미신적이라고 또 받아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태도인가. 이런 부분도 같이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알박기 인사에 대해서 자진사퇴 촉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푸는 게 맞습니까?

[김수민]
일단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막판에 부랴부랴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새로 집권하는 입장에서는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많이 이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위원 선임이라든지 여기서 새로운 정부 쪽에서 좀 더 의견을 내서 관철시킬 수 있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사실 공공기관하고 정권은 코드를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임기도 맞춰주는 게 좋다고 하는 제도적인 해결에 대해서도 여론이라든지 여야 합의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똑같은 잣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지금 특히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인데 이 두 기관은 정권의 코드를 맞추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까지 싸잡아서 다 물러나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분별을 세심하게 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여당 원내대표 연설 굉장히 중요한 찬스인데 이게 더 큰 비전을 이야기해서 득점을 해야 될 포인트를 놓쳤다, 오늘 두 분 다 비슷하게 논평을 해 주셨는데요. 어제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탄핵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죠. 오늘 윤 대통령 출근길 이에 대한 기자들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어제 탄핵 발언을 언급하면서 파장이 있었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야당 정치인 발언에 언급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하]
일단 대통령도 그렇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렇고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아마 박홍근 원내대표는 경고합니다라고 말을 시작한 것으로 봐서 논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든지 이런 얘기는 아니었던 겁니다.

다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사 난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과거에 탄핵을 당할 정도의 그런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고 하면 그건 정말 큰일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을 텐데 그런데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굳이 탄핵을 언급할 필요는 또 없었던 거였거든요.

과거의 그 사례를 가지고 와서 굳이 자극할 필요 없는 건데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면서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 입장에서는 오히려 단결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던져준 셈이 됐죠.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저 발언은 이게 야당 원내대표가 뭔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시시콜콜 얘기하면 그게 새로운 정치적인 문제가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은 야당 원내대표가 연설한 것이니까 대통령이 그것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국회에서 잘 협의해서 갈등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예요.

[앵커]
요즘었적절하지 않다 이런 발언 많이 했는데 오늘 그 발언을 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민하]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도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려고 했을 텐데. 다만 지금 나온 얘기를 보면 다소 말이라는 게 여러 가지 제스처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것하고 결합돼서 해석되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또 뭔가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다소 얕잡아보는 거 아니냐, 가볍게 보는 게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어떤 스타일의 문제라든지 화법의 문제인 거고 대통령이 전하려고 한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다른 언급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박홍근 원내대표 다시 화를 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 원내대표를 한낱 정치 나부랭이 취급하는 거냐, 이렇게 화를 냈는데 이게 화를 낼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할 말을 제대로 하고 그 진위를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문제인데 왜 이렇게 서로 화를 내고 있는 건지 잘 이해할 수 없고 특히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쨌든 지금 야당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국회 내에서 다수당의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다 진중한 태도를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탄핵을 언급한 부분도 그렇고 오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저렇게 반응한 것도 그렇고 이 부분은 과도하게 가벼운 처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발언 모두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왜 이렇게 다 날선 말들이 오가는 것일까요? 점점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김수민]
저는 국회 전반에, 정치권 전반에 이런 문화가 있다고 봐요. 오늘 한 건 해야 된다는 문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 굵게 정치를 하기보다는. 사실 이게 한국이 민주화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또 카리스마적인 정치리더들이 퇴장을 했는데 그 리더십의 공백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잘 못 메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튀어보여야 되고 지지층 앞에서 특히나 잘 보여야 되고 그 지지층은 넓은 의미의 지지층이라기보다는 강성지지층이라든지 적대적인 성향이 강한 그 지지층이 있으니까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언어를 두고 단어 선택이라든지 뉘앙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고 시비를 거는 것이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스스로 그 점을 자제할 필요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꼬투리를 될 수 있으면 적게 잡히는 그런 말솜씨도 필요해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보면 야당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을 선의로 해석한다면 야당이라는 건 으레 대통령을 비판하기 마련이고 하다 보면 또 발언이 격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 한 건에 대해서 괴념치 않겠다, 이렇게 선의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럼 여당 정치인이 얘기하는 건 신경을 쓴단 말이냐. 또 이렇게도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도 짤막하게 도어스태핑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왕에 짤막하게 한다면 연습할 필요가 있는 게 자신이 말로 하는 얘기가 활자화될 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필요해 보인다.

결국에는 가장 힘이 강한 사람에게 큰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민감하게 잘못 해석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먼저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 내 메시지 전략을 더 가다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는 말도 안 곱고 가는 말도 곱지 않다 보니까 원 구성 협상 쉽게 되기는 어렵겠죠. 오늘까지 하겠다 했는데 또 안 됐습니다.

[김수민]
사실 이번에 조상 탓을 보나 했어요. 조상 탓이 아니라 조상 덕을 보나 했어요. 7월 17일 제헌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께서 그날 헌법을 제정하시는 바람에 그나마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합의가 되는가 했는데 그거마저 뛰어넘었다고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사실 양당이 과방위 위원장하고 행안위 위원장 둘 중에 하나를 나누어가지는 거 이것이 어느 정도 예정된 결론이 아니었나 싶은데 계속해서 이렇게 팔부능선을 넘었다 싶을 때마저도 시일이 늦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한국 정치 교섭력 이런 것들이 저하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21일까지 원구성 협상하겠다, 두 번째 약속이었는데 이거 못 지킨 거고요. 그런데 어제가 국회의원들 월급날이더라고요. 세전 기준으로 봤더니 어제 세비 1285만 원 지급됐는데 조은희 의원이 국회의원 중에 처음으로 면목 없다 이러면서 세비를 반납했거든요. 여기에 동참하는 의원들 또 생길까요?

[김민하]
아마도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동참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리고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돈을 의원 개인이 다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실 운영하기에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저것에 몇 명 정도는 함께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세비 반납의 흐름이 이어져서 그게 원 구성 협상을 타결시키는 중요한 압력이 된다든지 이런 상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 구성 협상이 왜 안 되는 거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속고 있는 기분이에요. 분명히 17일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17일날까지 하겠다는 약속을 못 지켰으면 적어도 18일이나 19일이나 이렇게 타결이 돼야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속을 못 지키기는 했는데 그래도 노력했다, 이렇게 평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20일까지 하겠다, 21일까지 하겠다.

이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그럼 정치권이 국민들을 계속 실망시키고 약속을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꼭 세비 반납이 아니이라도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할 만한 책임감을 가진 정치인들도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세비 반납이 다 좋은 해법이라고 보지는 않고 세비 반납 하면 원구성 잘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라고 하고 싶지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모로 부적절한...

[앵커]
이게 직접적인 측면은 없겠죠.

[김민하]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적어도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게 지금은 필요한데. 세비 반납에 준하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데 상당히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서로 무책임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더 답답한 건 시일이 늦어지면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고 있지만 뭔가 진전이 되고 있다, 뭔가 협상 내용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있어야 저런 현안이 있어서 협상내용이 바뀌고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일주일 전에 하는 이야기나 오늘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결국.

[앵커]
대략 전해지는 내용을 보면 행안위와 과방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발표도 안 되고 막판 쟁점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거든요.

[김민하]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진도가 안 나가다 보니까 그럼 다시 사개특위 얘기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다시 원점으로 협상이 돌아가는 듯한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결국 원 구성 협상이 쟁점은 뻔한 것이고 아마도 합의가 되는 어떤 결과물도 어느 정도 예상 범주 내일 것인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협상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각각의 사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잘 생각을 해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내부 사정이 복잡한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당대회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중진의원들이 누가 어떤 상임위원장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이해관계일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원내 협상이라는 건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도를 하면서 자기의 리더십을 통해서 당내에서는 동의가 안 되는 것도 밀어붙이도록 동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실언도 하고 강릉 촌놈 얘기하고 이러면서 흔들리는 부분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정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데 그것은 각자의 사정이니까 빨리 원 구성을 마무리해서 몇 주째 얘기하고 있는데 원 구성 뉴스를 국민들은 그만 보고 싶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충족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내일은 타결 소식이 전해져서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 빨리 국민들이 보고 싶어할 것 같습니다.

YTN 김수민 (baesy03@ytn.co.kr)
YTN 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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