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윤석열 정부 '첫 특사' 대규모 단행 관측

뉴스 2022-07-2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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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신인규 / 前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하헌기 / 前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이 될 8.15 광복절 특사에 누가 포함될지도 관심이죠.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헌법 가치 그런 것을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또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입니다.]

[앵커]
MB 사면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크다. 국민여론도 사면을 숙고할 때 반영되느냐, 기자 질문은 이거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오셨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국민정서를 신중히 감안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이십 몇 년을 수감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지난번에 이렇게 대답한 것보다는 신중해진 답변이긴 한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신인규]
일단은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은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사면권이라는 게 국민통합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고령이기도 하거니와 이제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이 있고요. 그러나 또 범죄의 내용을 보면 이건 정치적인 사안이라기보다는 개인비리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여론은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을 했더라면 저는 국민통합적 효과가 있었을 것 같고 또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면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이것을 또 보수정당인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오히려 국민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이 나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건 인정합니다마는 국민들의 여론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끝까지 고민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지난달 말에 3개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이 된 상황인데요. 사면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하헌기]
사면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바람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는 이게 목적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통합이라고 하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을 사면했을 때는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용서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통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국민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신인규 부대변인이 이야기했듯이...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으면 어땠을까 하셨는데.

[하헌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용서한다는 메시지라도 줄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사면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기는 하지만 잔여 형기가 40% 정도 남아서 특별사면이 어렵다고 하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라든가.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2년을 받았던 김경수 지사는 형기의 60%를 마쳤고 17년을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형기의 25%도 안 채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논리도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누구는 사면이고 누구는 복권이고 누구는 가석방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과연 이게 국민통합인가? 이게 국민통합이 아니라 정략적으로 머리를 너무 쓰고 있는 모습이라서 국민여론에도 안 맞고 국민통합에도 안 맞고 목적도 없고 이렇게 돼서 이거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이미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에는 복권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권이 되면 경제활동에 어떤 제약이 풀어지는 겁니까?

[신인규]
아무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에는 지금 가석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복권이 되지 않으면 기업활동할 때 취업제한 같은 게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제가 많이 어렵고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높은 것 같고요.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복권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지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물론 사면권이라는 것이 사실 남용되다 보면 국민들에게 많은 반감을 줄 수 있거든요. 법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 원칙인데 사면이라는 건 그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복권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하헌기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헌기]
저는 국민여론을 신경 써서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운신의 여부와 별개로 삼성은 어차피 잘되고 있었던 거고 우리 경제가 그것 때문에 흔들릴 거라는 도시전설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건 그냥 명분 혹은 변명일 뿐이고 국민여론이 높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 없이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제위기 상황이라서 이재용 부회장 외에 정재계 인사들이 더 포함될지 이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형평성을 고려해서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번에 포함이 된다면 어떤 형식으로 나올까요?

[하헌기]
굳이 한다는 사면 복권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대통합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복권이 크게 의미가 없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면이 아니라 복권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정치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앵커]
복권이 돼야 정치활동을 바로 할 수 있으니까요?

[하헌기]
대통합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려야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석방입니다. 가석방이라는 것은 변호사님도 나와 계시지만 형기를 일정 수준 성실하게 마치면 흔히 진행되는 절차인 것이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가석방으로 나온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걸 지금 마치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수혜, 특혜 혹은 대통합의 산물 이런 식으로 포장되는 것은 매우 비겁한 행위다 이렇게 보이고요. 굳이 한다면 복권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끼워넣어서 우리가 대통합을 하는 데 김경수 지사까지 포함한다라고 프레임화하는 건 별로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원래대로라면 내년 5월에 만기 출소를 하게 되는데 가석방으로 나온다면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고 형평성을 따진다면 복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에 대한 사면 복권 아니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보시기에 사실 정치인들끼리 정치인들을 사면하고 복권하는 게 너무 남용되다 보면 정말로 이건 국민정서를 건드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개인비리이고 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드루킹이라고 하는 여론조작에 대한 개인 범죄로 이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두 분의 공이 좀 더 사면 복권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치 이런 식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해 주기 위해서 김경수 지사를 해 준다는 식으로 끼워팔기 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가 나옴으로써 사면 복권이 된다면 친문 그룹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랑 대립각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

[신인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판단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이 과연 국민 정서에 맞겠느냐. 저는 좀 더 그 부분을 비중 있게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김경수 전 지사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 중의 복심, 친문의 적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따라다니는데. 김 전 지사가 사면된다면 조금 있으면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당내 당권 지형에는 어떤 방향으로 영향이 있을까요?

[하헌기]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내부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신인규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김경수 지사는 개인비리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개인비리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어떤 이익을 착복한 게 아니라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영업방해로 과하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지 아무도 개인비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사면됐다고 해서 바로 정치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걸 누가 곱게 보겠습니까?
아마 당분간은 쉬시게 될 텐데. 지금 전당대회는 물론이고 차기 총선까지도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앵커]
그래도 친문계, 친명계 의원들의 표정은 다르지 않을까요?

[하헌기]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아마 친문들에 대한 심판들은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지사가 있고 없고, 구심점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심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교체 여론을 못 넘었지 않았습니까? 그건 친문그룹 자체가 자기들이 국정운영을 어떻게 해 왔고 왜 심판을 받았는지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하고 앞으로 대안을 내놔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사람 한 명 나왔다고 해서 구심점이 생기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전당대회에서 기대를 한다거나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아까 말했다시피 원칙적인 의미에서 사면을 해야 되는지, 복권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정도의 논의들이 있는 것이지 당내 권력투쟁이랑은 아무 관련이 없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했는데. 김경수, 정경심 패키지 사면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하헌기]
저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도 개인 비리가 아니고요. 개인이 일탈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표현이었고요. 사실 지금 김경수, 정경심에 대해서 패키지로 사면을 하자는 건 전혀 말이 맞지 않고. 정경심 교수도 개인의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 정치적으로 끼워맞추면서 마치 이 기회에 자기들이 원했던 인물들을 하나둘씩 끼워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국민이 위임한 사면권의 정당한 행사냐. 이런 의문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논의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느 선까지 포함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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