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전·현직 법무장관 충돌

뉴스 2022-07-2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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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전예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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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권교체로 5년 만에 공수가 바뀐 여야.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전직 법무부 장관과 현직 법무부 장관의 치열한 설전에 여당과 야당 반응도 상반됐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분위기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여당은 잘한다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그게 답변 태도냐.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나서서 박수를 안 치는 것이 관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리하는 모습 보고 왔는데 오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대정부질문이에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격돌을 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공박을 주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창피스럽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역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까?

[장성철]
그렇죠, 반어법입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자신이 한 일은 되돌아보지 않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인사 조치에 관련해서 비판을 하고 저런 고성을 지르고 말싸움을 좀 오래 하셨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상당히 박범계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말렸다, 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두 사람 간의 신경전이 상당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여야 사이의 신경전이 대리전으로 옮겨간 이런 모습 보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예현]
저는 한동훈 장관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할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 캠프의 대변인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자꾸 이렇게 국회 나와서 특정인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던 것을 평가하는 것이 장관의 역할은 아니고 더군다나 첫 대정부질문이잖아요.

그럼 새 정부에서 어떤 법무행정을 할 것이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무부를 통해서 어떻게 국민통합을 하고 약자를 할 것이고 법치주의를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피력해야 하는데 혼자 개인플레이를 하거나 어떤 질문에 대해서 과거 정부 혹은 그 정치인의 과거 행정을 가지고 비꼬는 듯이 말하잖아요.

일부 인들은 보면서 와, 한동훈 장관 잘한다 박수 칠 수 있지만 대다수는 왜 현 정부의 장관들이나 혹은 대통령은 무슨 말만 하면 전 정부 탓을 하냐라고 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별로 안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으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존재감이라든가 대중적 인지도는 높아졌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가 처한 위치에서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반감을 살 수 있는 답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범계 장관의 질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예현]
저는 박범계 장관의 질문도 뭔가 조롱하거나 야유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정제된 질문을 하는 것이 맞았다고 보고요. 대정부질문 자체가 너무 정치인들이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장관들도 말싸움에서 이기는 듯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하다 보니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정책이 논의돼야 되는지는 기억을 못하고 말싸움한 것만 기억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양쪽 모두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성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질문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내가 문재인 정권 때 법무부 장관 해 봤는데 내가 솔직히 검찰총장 패싱을 하고 검사 인사 내가 많이 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것 같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자기 반성부터 하고 저렇게 질문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냥 자신은 안 그런 것처럼 시치미 뚝 떼고 자신이 과거에 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당신은 그렇게 해놓고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런 식의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전예현 평론가님께서 계속 왜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왜 문재인 정권 탓만 하냐 그러는데 자신들이 반성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문재인 정권에 계셨던 분들이 우리가 과거에 했던 일 잘못해서 정권교체가 됐습니다, 국민의 심판 받았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았을걸요. 새 정부 그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그냥 무조건 자기네들은 아무 잘못도 안 했고 신정부만 잘못했다는 식으로 비판을 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내로남불,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 있죠.

[전예현]
이 말은 꼭 드려야겠는데 과연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만 저런 식의 태도를 보였나요? 언론의 질문에도 저런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과거에 이런 행정을 했다라는 것과 별개로 국민들이 원하거나 언론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또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대정부질문이라는 것이 화면으로 보면 의원들만 모여 있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저 의원들도 국민들을 대리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존중하면서 답변하는 것이 장관의 태도로서 맞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바람직한 질의, 바람직한 답변에 대한 조언을 해 주셨는데 오늘 실제로 어땠는지 한번 듣고 올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지금은 민주당 의원으로 첫 질의자로 나섰는데 오늘 인사 관련한 충돌, 설전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지금 법에 따라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두 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인사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과거에 의원님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턱도 없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저는 지금 검찰에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물어보셔도 저만큼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겁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검찰 총장 없이 인사한 전례는 당연히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당시에 검찰총장은 없었습니다.]

[앵커]
지금 이게 궁금했는데 마지막에 나오네요. 검찰총장이 공석일 때 인사가 없었나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발탁할 때 이때 검찰총장이 없었던 전례까지 들고 왔는데. 어쨌든 검찰 인사에 대해서 말이 좀 많은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이 공방까지 다 듣고 어떻게 보십니까?

[전예현]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하는 것은 여야 구분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오죽하면 식물 검찰총장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거니까 한동훈 장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있고 어떻게 검찰의 의견을 잘 반영했다, 이 정도면 오히려 야당 의원들도 수긍할 부분이었다고 보는데 과거에 했던 거 내가 했는데 무슨 문제냐. 그럼 과거에 했다는 게 잘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답변을 장관들이 나와서 하는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계속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고. 문제는 뭐냐 하면 한동훈 장관만 이런 스타일이냐. 제가 보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직무대행도 이런 식의 발언을 계속했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무례한 발언을 하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권력의 핵심에 있다는 겁니다.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겸손하다고 해서 지지율 떨어지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국민들이 여당에 힘 실어줄 수 있는데 그런 기회들을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놓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논리보다 태도의 문제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오늘 두 사람 설전 또 하나 설전이 오간 것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의 적법성 여부인데 박범계 의원은 이게 법치 농단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한동훈 장관은 그럼 옛날에 있던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것도 다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장성철]
그렇죠. 지금 한동훈 장관의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법제처로부터 이 법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서 위임사무가 이것은 정당하다. 그래서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산하에 꾸렸다는 것이고 그것이 위법이라고 하면 법제처로부터 민정수석실 산하에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그런 해석을 받은 전임 문재인 정권도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법제처로부터 유권해석을 맞다고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그것이 박범계 장관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 자체도 국가의 공적 기관의 유권해석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평론가 수준에서는 옳으냐, 그르냐,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 얘기할 수 있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조차도 무시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논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예현 평론가 얘기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전예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법무부 장관 직무 중에 없는 걸 법무부 직제령에 끼워넣었다. 직제령, 시행령 이런 식으로 자꾸 하고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법치주의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무슨 문제만 생기면 과거 정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동의를 못 얻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민통합이라는 기조를 곱씹어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주목을 받는 장관이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그러나 저 발언으로 야당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장관들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좀 곱씹어봤으면 합니다.

[앵커]
오늘 대정부질문 첫날 관련 관심을 받은 사안 짚어봤고요. 내일은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더라고요. 이것도 주목해서 내일 이 시간에 또 관심받는 뉴스들 정리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소장 그리고 전예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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