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한동훈, 윤 대통령에 1시간여 단독 업무보고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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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을 독대해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브리핑도 가졌습니다. 1시간 10분 정도 독대 형식이었는데. 크게 5개 핵심 추진 과제가 보고됐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지금 검수완박을 앞둔 시점인데 부패의 대응을 위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보고 내용이 많았어요.

[이종훈]
어차피 사개특위에서 이 부분 논의를 할 예정 아닙니까? 중대범죄수사청 만들어지게 되면 그나마 부패 관련한 수사 두 종류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찰의 권한까지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해야 될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수사를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걸 겁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른바 권력형 비리 수사. 그게 최근 들어서 진행 중인데 이게 미진한 상태에서 넘겼을 때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아준 데에는 지난 정부 시절에 권력형 비리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들, 그걸 어떻게 보면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과도하게 압박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쌓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거란 말이에요.

본인의 존재 이유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정권의 정체성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주로 주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업무보고를 한 뒤에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브리핑을 한 뒤에는 비공개로 돌려서 해도 되는데 기자들 요청이 있으니까 바로 공개로 질문을 다 받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한동훈 장관은 그런 걸 즐기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언론의 주목을 받고 또 언론이 어떤 질문을 하든 본인은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표출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강인선 대변인이 일반적으로 장관들이 와서 나중에 비공개로 하더라도 기사 쓸 때는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목소리가 온에어로 가는 것은 안 했거든요.

보통은 안 했죠. 그래서 안 하기로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하겠다고 해서 30분 동안 했어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원해서 했으니까 그 자체를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저렇게 자신감 있는 건 좋은데 저게 자주 되다 보면 실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관들의 말 하나하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변인실에서는 그렇게 보통 운영을 하는 건데 본인이 자신감이 너무 넘쳐서 하시다 보니까 하는 건 본인 자유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저게 잦아지다 보면 혹시나 너무 자만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본인이 말하다가 실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거 자체가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이 계속 한동훈 장관의 말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고 조심할 필요는 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너무 자신감이 넘치다 보면 많은 실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앵커]
그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요. 질문도 받죠. 어쨌든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런 해석도 많은데 기자들 입장에서는 궁금한 거 다 대답해 주면 사실 반갑거든요.

[이종훈]
그런데 사실은 이런 소통 좀 해야 됩니다, 장관들이. 그동안 너무 안 했잖아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 장관 얘기하면서 소통 많이 해라 이런 지시를 했었는데요.

[이종훈]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판을 좀 깔아주신 거죠. 안 그래도 지금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1호 스타 장관입니다, 이미.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당히 조심스러웠겠죠. 대통령보다 너무 유명해지면 곤란하잖아요.

벌써 차기 대권주자 후보군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칫 대통령에게 약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셨을 텐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마침 판을 깔아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은 사실은 장관들 중에 왜 나를 대신해서 매맞을 사람이 없느냐. 이 얘기를 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매를 왜 내가 다 온전히 받아내야 되느냐. 당신들 조용히 있지 말고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신 나가서 매도 좀 맞고 이러라고 하는 의미로 스타 장관 얘기를 좋게 미화해서 표현한 거라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이걸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데 이런 소통 시도 자체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타 장관으로서의 몸값은 앞으로도 점점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제가 들은 정보를 취합해 보건대도 이런 스타기가 꽤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가 보건대는 말실수가 거의 없어요. 장관들 중에 이렇게 말실수를 안 하기도 쉽지 않은데 제가 보건대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스타기가 있는 들은 이야기는 뭡니까?

[이종훈]
그 얘기까지 해 달라고요?

[앵커]
그 얘기는 나중에 들을까요?

[이종훈]
하여튼 기자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는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과 설전을 벌였었는데요. 오늘 또 한동훈 장관이 부활시킨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을 놓고도 두 분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불편한 질문도 받아야 된다, 이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티타임, 지난 정부 때 없어졌고요. 그런데 중요 수사상에 중간수사 국민들의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차장검사가 일종의 백브리핑을 예전에는 했었는데 이걸 되살리겠다는 건데요.

[최진봉]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애매해요, 그 경계라고 하는 게 피의사실공표의 문제와.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하는 입장이에요.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기소를 해서 처벌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걸 찾아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잘못 활용되면 언론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검찰에게 유리한 또 수사의 내용 일부를 흘러서 여론을 움직이고 그 여론을 통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게 유리한 형태, 즉 처벌이 가능한 형태의 여론이 조성되도록 만드는 데 활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를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 주는 정보라고 하는 건 수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티타임을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예를 들면 수사 결과 발표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기자들을 만나서, 법조기자를 만나서 예컨대 검찰에서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영향도 미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검찰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대쪽 의견도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건에서 선입견을 만들어내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부분 때문에 없앤 거예요.

그걸 다시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정부는 알권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제가 지적해 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절한 선을 찾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티타임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저는 한동훈 장관이 어제,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계속 반박하면서 얘기했던 게 전 정부 얘기를 해요.

그건 좀 아쉽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질문한 질문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전 정부도 했잖아요. 전 정부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건 전 정부가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의 말이 맞다고 가정을 하고, 저는 동의는 안 하지만. 전 정부가 잘못해서 현 정부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전 정부 얘기를 자꾸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전 정부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앵커]
논리와 논리가 부딪칠 때는 사실 누가 설득을 잘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티타임 복원과 관련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게 검언유착이 강화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알권리와 인권 보장의 조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디에 더 설득이 되십니까?

[이종훈]
그것도 하기 나름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위험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티타임을 자주 갖기보다는 오히려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더 자주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기자실 브리핑을 자주 가져라. 장관도 당연히 법무부 기자실에 자주 들러서 소통하는 게 필요하고 그 밑에 고위급 인사들도 주요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기자실에 들러서 기자 브리핑을 자주 갖는. 그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명의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을 위해서라도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티타임이라고 하는 건 약간 밀실 분위기가 일단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티타임에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기사화하지 않는 걸 전제로 나누는 대화도 꽤 실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나중에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는 거죠. 해석의 차이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앵커]
조금 더 공식적인 브리핑을 자주 갖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종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YTN 이종훈 (baesy03@ytn.co.kr)
YTN 최진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