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與,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윤 대통령 존경하나"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 현근택 前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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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화제의 장면 한 장면 보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던진 돌발 질문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답변까지 같이 듣고 오시죠.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 의미 있는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중 뭔가 어색한 분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십니까?]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 국가책임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실 것을 믿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 우리 전현희 위원장이 안 계셔도 새 위원장님과 함께 더 훌륭하게 바로 국민권익을 지키고 또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좌할 수 있어요. 철학을 같이 하면서 과제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권익위원장의 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문제고….]

[앵커]
직설적으로 물어보셔도 됐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당 의원이 공공기관장을 상대로 정치 성향 검증에 나섰다,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당연하죠, 사상 검증이라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나가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존경 안 하면 나가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데 저는 반문하고 싶은 게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은 다 존경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대변인이라든지 보면 다들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내에 가서 그런 얘기하라고 얘기하고 싶고 사실 어찌보면 기본적으로 이건 물론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이거를 대정부질문하는 데서 부적절한 사람이 앉아 있고 존경하냐 물어보면 뭐하러 하겠습니까?

밖에서 사적으로 얘기해도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업무 처리를 잘못했거나 뭐가 문제있거나 그러면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항상 본인을 존경하는 사람만 채용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적 인연 있을 때도 능력이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 얘기를 하든가 업무 처리에 부족함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존경하냐 마냐. 그게 어떤 공직자 임명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송석준 의원이 사과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전현희 위원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법치의 문제다, 임기는. 그래서 이거는 물러날 뜻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김근식]
물러날 뜻이 없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냐고 물었던 송석준 의원도 적절하지 못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전현희 위원장도 답변에 임기가 법치주의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전인수격이에요.

법치주의를 거기다 갖다대는 건 아니죠. 임기는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인데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장, 차관급 공무원의 임기라는 것은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임기가 설사 정해졌다 하더라도 자기를 임명하고 자기와 뜻을 같이 했던 그 임명권자가 퇴진하거나 물러나면 스스로 같이 물러나는 것이 그동안의 정치적 통례였습니다.

그걸 임기가 남았다고 내년까지 버티겠다고 하면서 그냥 저 끝까지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제 임기는 법치주의의 문제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송석준 의원이 존경하냐고 질문한 것과 똑같이 똑같이 장군멍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권이 바뀌고 나면 기관장 사퇴 공방은 늘 있는 거잖아요.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채우는 게 맞다. 여야 공히 바뀔 때마다 똑같이 주장을 하시는데 이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근택]
지난번에도 보면 이걸 한 번에 바꾸자. 대통령 바뀔 때 임기를 바꾸자, 아마 여야 간에 합의가 되면 법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다 구속시키고 재판 다 했는데. 이런 분들 다 사실 이 문제거든요.

임기 중간에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나가시라, 못 나갑니다. 나가시라, 이러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처벌했던,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에 있을 때 다 그분들 구속시키고 처벌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도의상 나가십시오, 나가주십시오,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야말로 진짜 내로남불인데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립적인 기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방통위라든지 아니면 금융위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정치와 관계없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임기를 맞춰야 한다고 하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전까지는 기존에 있던 법대로 지켜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바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건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임기를 다른 장, 차관은 임기가 없어요.

그런데 권익위원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진 건 지켜야죠. 그게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앵커]
공공기관장 사퇴 논란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저도 이 부분은 좀, 왜냐하면 민주당도 여당을 해 봤고 국민의힘도 여당을 해 봤기 때문에 공수가 교대되면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잖아요. 블랙리스트 사건이 계속 나오고 또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정권을 교체시켜서 가져왔는데도 기존에 있었던 사람이 나가지 못하면 내보낼 방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빨리 협상을 해서차후에는 정권교체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대통령의 임기와, 그러니까 임명권자의 임기와 그 임기를 같이 맞추면서 정권교체 때마다 벌어지는 정치적 공방, 소모적 공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쉽게 합의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계속 반복되면서 이 논란은 정권 바뀔 때마다 저도 진행할 때마다 비슷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