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與내부 공동쇄신론...대통령실 "대통령이 결정할 일"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주 / 전 민주당 의원, 백승주 / 전 국민의힘 의원

■ 전화 연결 : 서병수 / 국민의힘 전국위의장 (5선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정지지율 지금 30% 무너졌고요. 20%대로 하락하면서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한 인적쇄신 요구가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들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소집 표결에 참여하면서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치권 이슈 이야기하면 요즘은 국민의힘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 없고 많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 안건을 넘기기로 한 겁니다, 전국위에. 그렇게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낸 거죠?

[백승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 정족수를 만들어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로 가는 것으로 봐야 되고요. 어제 89명의 의원이 모여서 의총을 했는데 88명이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때도 당대표도 없고 직무대행도 없는 상황에서 비대위로 가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을 최고위에서 받아들이고 비대위로 가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잠시 후에 서병수 의장한테 의장한테 물어볼 건데요. 서병수 의장은 어제 당헌당규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실무진 검토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가면 새로운 비대위원장도 임명해야 하고요. 국민의힘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형주]
글쎄요, 지금 현재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문제가 있겠죠.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당이 비대위 체제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가. 두 번째,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전국상임위원회가 최고위 결정에 따라서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 기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솔직히 얘기하면 궐위 또는 비상사태라고 했을 때 궐위라고 하는 자리가 빈다라고 했을 때 6개월의 대표의 자격정지 자체가 궐위에 해당하는가. 혹은 최고위원 몇 명이 그만둬야만 비상사태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여전히 이준석 대표가 돌아와서 이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만에 하나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전체적인 여당 자체의 권위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 갈팡질팡하는.

[앵커]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들어건 선, 얼마 전까지.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뒤에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한 직무대행 체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홍준표 시장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백승주]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많이 하셨던 홍준표 의원이 맞겠죠. 정치는 현실입니다. 현실 속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을 이끌기에는 당내 여건상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또 현실을 이준석 대표도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당의 쇄신 요구가 거센데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 여당 내에서도 쇄신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각 교체, 그러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더라고요. 그렇다면 조경태 의원도 사실은 지금 비대위원장 물망에 오른 분 중 한 분이어서 실제로 당내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겁니까?

[백승주]
5선 의원이시죠. 조 의원 최고위원도 했고 선임최고위원도 했는데 당내에 지금 만나보면 위기의식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물론 총선과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지만. 책임감도 있고 해서 위기의식이 굉장히 많고 포괄적 책임을 같이 느끼는 거죠. 그 부분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지금 대통령실이 아까 허태열 비서실장이 사퇴할 때하고 다른 부분이 그때는 2월달에 취임했고 여름휴가를 갔다 와서 비서실장을 교체했는데.

[앵커]
8월 2일날 교체됐더라고요.

[백승주]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수석과 중요한 직으로 임명되어 있지만 밑에 일하는 분들은 신원조회도 안 떨어진 분들이 많아요.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쇄신 얘기하면 인사권자의 국정운영 철학과 방향과 관련되어 있지만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조금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근거 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조금 책임 공방보다는 제가 국힘 당원으로서 느낄 때 같이 공존하고 같이 살자, 운명공동체 의식이 발휘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쇄신 요구가 거세죠. 오늘 아침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레임덕 수준의 지지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대위로 전환하더라도 무늬만 쇄신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서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 수준 지지율은 집권 여당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야당에도 불행한 일입니다. 조속한 정국 정상화를 바라는 책임 야당으로서 휴가 동안 국정 대전환의 결단을 어제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대통령실은 쇄신 이야기는 근거 없다며 대통령은 푹 쉬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국정 불통과 독선에 복합경제 위기까지 겹쳐 민생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인데 대통령은 휴가만 즐긴다니 보는 국민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앵커]
복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서 밝힌 내용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푹 쉬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지금 그럴 때냐라면서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고민이 깊을 거예요. 대통령실 개편 가능성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백승주 의원님께서는 이르다고 얘기하셨는데 다른 전문가들은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형주]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사실은 교체 타이밍이 좀 빨리 온 거죠. 예컨대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당을 더 장악할 수 있는 정치권 선배로 바꾼다든지 혹은 지금 푹 쉬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대변인을 교체한다든지 또 일부 연일 언론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짓말 논란이 있는 교육부 장관 한 분을 용퇴시킨다든지 이런 원포인트 교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4개월 정도까지는 끌고 가겠다는 게 여기저기 제가 듣는 대통령실의 의견, 대통령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보여지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당과, 옛날에는 당청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대통령실의 갈등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갈등이 될 수 있느냐면 더군다나 대통령실에 자리는 적은데 실제로 보면 당에서 간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검사로 자리 다 채웠지, 일부에 지금 나왔다시피 무슨 대구경북 정권이 아니고 강원도 정권 비슷하게 그런 오해를 받게 됐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레임덕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지율이 빠진 것도 위험스러운 게 대구경북 지역부터가, 부울경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당 전체가 불만이 부글부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관리를 잘못하면 엉뚱하게 당정 갈등으로 보여지고 정무수석 뭐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앵커]
대통령실 역할과 관련해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임종석 초대 비서실장이 거의 2주, 3주도 안 돼서 바로 인사 논란 불거졌을 때 바로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의 역할이 너무 제한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지적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백승주]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커요. 대통령 실장이라든지 주요 인사들이 좀 더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큰데 지금 우리 정부가 심각한 여소야대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주요 장관도 아직 아직 임명하지 못한 장관이 있죠.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또 공정거래위원장 이런 분. 정부 구성도 안 됐고 또 정부가 개편된 그 철학을 담아낸 게 정부조직개편이에요. 조직개편은 또 철학이 반영되는 건데 조직개편도 못 했고요. 아직도 윤석열 정부 체제가 아직 완전히 정비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 또 쇄신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과 또 대통령실에서는 원론적인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지.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서 휴가기간 아니어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뉴스속보가 들어와서요.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최근 학제 개편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직접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상훈 / 대통령실 사회수석]
일단 준비해온 자료를 먼저 간단하게 읽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 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안상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요며칠 논란이 된 이슈죠. 취학 연령 하향 문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개혁은 인재양성의 다양화와 관련된 것과 함께 교육 및 돌봄의 국가 책임 부분,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 양성, 평생 교육이나 훈련 등이 첫 번째에 속합니다.

적어도 초등학교까지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이 두 번째에 속합니다.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 지역 아동센터 등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넉넉한 상황입니다.

덕분에 초등학교들의 시설과 기자재는 거의 어쩌면 선진국 넘어서는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학교 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 주자는 게 기본적인 인식의 출발점입니다.

취학 연령 하향 조정 문제는 이러한 정책방향성 속에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취학연령 하향은 유보통합, 방과후 돌봄 등 다른 개혁과제와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어서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로 목표인 것은 아닙니다.

에듀케어 시스템으로의 일대 전환, 아동기 보육과 돌봄과 교육의 통합적 운용에 관한 국가 책임 그리고 이를 통한 아이들의 안전하고 바른 성장과 부모 부담 경감이 개혁의 핵심적 목표입니다.

물론 취학 연령 하향의 경우에 노무현 정부 등에서도 추진했었고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써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개혁 방안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동개혁이나 또 연금개혁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개혁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교육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큽니다.

국회 입법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들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의 대통령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말로는 초등학교 입학 나이 5살로 하향조정한 것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국회 공론화를 위한 숙의와 촉진 역할을 해 달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공론화 과정을 다시 거쳐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백승주]
저 부분이 먼저 나왔어야 되죠. 박순애 장관이 오늘 아침 조간을 보면 한 달씩 해서 몇 년까지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나와버리고 국민들로 봐서는 교육청이라든지 관련자들이 봤을 때는 우리하고 의논 안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이건 거버넌스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취학연령 1년을 줄이는 문제가 우리 사회에 주는 교육이라든지 전체 사회에 주는 엄청난 그게 있거든요. 그런 영향을 고려했을 때 공론화를 거쳐서 이런 부분을 논의해 가겠다. 로드맵을 갖고 발표를 먼저 했더라면 그런 불필요한 마찰이나 갈등, 불신 이런 부분이 없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학제 개편 지금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어요.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공론화 과정을 당연히 거치고 좀 더 시간을 두고 했어야 될 정책 과제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인수위에서도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온 적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백서에서도 나온 적이 없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왔고 또 하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사실 올 7월부터 실제로 세팅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엄밀하게 대통령님과 교육부 장관이 하고 싶었을 때 물론 상임위가 늦게 구성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당 간사와 전문위원이라든가. 아까안 수석이 얘기한 대로 국회와 논의하에서 공청회라든지 정책토론을 통해서 가을학기로의 전환이라든지 또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의 강조 이렇게 얘기하지 공교육의 강화, 연령이나 이렇게 나가지 않거든요. 한 번쯤 밖에다 이렇게 던져보면서 여러 가지 공론화하겠다고 얘기했어야 하는데 과연 저 교육부 장관이 교육전문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진짜 행정학 전문가인지 내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절차적인 과정에 대해서 소홀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은 취학연령 하향 조정은 시간을 두고 결정될 것 같죠?

[백승주]
주요 주체 간의 공론화 과정, 국회도 될 수 있고 교육청도 될 수 있고 학부모가 될 수도 있고, 학부모 단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철학은 국가가 부담을 더 많이 지고 여유 교육비를 가지고 부모의 교육비를 줄이면서 시대에 맞춰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논의를 철저히 해 가야 될 필요가 있고 시작하겠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서병수 의원 모시고 전국위 소집,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비대위가 출범하는지 직접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서 상임전국위 소집 안건 의결을 했고요. 그리고 상임전국위와 전국위가 개최되면 출범 여부가 결정됩니다. 비대위 출범 여부가요. 그리고 전국위원회 소집 권한을 가진 전국위의장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서병수 의원이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의장님 나와 계시죠?

[서병수]
네, 안녕하세요. 서병수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상당히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참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먼저 전국위는 소집이 되는 거죠? 언제입니까?

[서병수]
아직 세부적인 일정을 지금 짜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전국위원회가 소집이 되려고 하면 세 가지 요건을 가져야 되는데요. 하나는 전국위의 의결, 또 하나는 상임전국위원 4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그리고 제가 소집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 당헌당규에 보면 이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또 전국위원회를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앵커]
물론 최고위원회의 결정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리고 의총에서도 결정이 났고요. 비대위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서병수]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비상상황이라고 결론 내릴 수도 없다. 왜냐하면 7월 11일날 우리가 현재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할 때 말이죠. 그때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느냐, 아니면 빠른 시간 안에 전당대회를 개최하느냐 하다가 모든 것을 검토했을 때 현재의 당헌당규상으로는 직무대행밖에는 할 수 없다. 이래서 직무대행체제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상황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딱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자 메시지 이게 유출되는 이런 사건 하나밖에 없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를 것인지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아스럽고 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헌당규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제 인터뷰에서 당헌당규 근거가 없다,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배경은 무엇입니까?

[서병수]
방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않습니까. 지난 7월 11일날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그 이후로 상황이 없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이미 검토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 다른 상황변동이 없이 그냥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최고위원회가 상실 기능이다. 그래서 비상상황이다. 이런 데 대한 해석을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최고위원들이 잘못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숫자가 모자라서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비상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상황을 먼저 가정을 하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렇게 최고위의 사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사태를 만들기 위한 최고위원들의 사퇴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왜 이렇게 하나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비대위 구성 권한을 갖고 있는 상임전국위나 또 전국위에서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세요?

[서병수]
네,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완전히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두 가지 요구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이 상황이 비상상황인가 하는 것을 유권해석을 해 달라. 그 권한이 상임전국위원회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비상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면 다시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직무대행에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헌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임전국위원들이 모여서 토론을 통해서 의사를 결집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비상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해 줘야 되고 또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당대표와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데 그 규정을 바꿔서 직무대행도 할 수 있도록.

[서병수]
직무대행이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복잡한 절차...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대위가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대위가 과연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느냐.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병수]
지금 현재의 비대위 구성은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생각은 조기 전당대회를 하기 위한, 준비하기 위한 그런 비상대책위원회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쇄신형하고 관리형 비대위가 있다면 관리형 비대위가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서병수]
그렇게 중지가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전국위원회 의장으로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앵커]
그렇다면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만약에 비대위가 구성이 되고 조기에 전당대회를 열면 그러면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여전히 지금 대표지 않습니까. 지금 당원권 정지를 받았어도. 그런데 만약에 홍준표 시장 말로는 효력졍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경우에 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병수]
그럴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도 지금 윤리위의 징계 6개월의 당원권 정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권한대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로서의 권한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명이나 마찬가지의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도 젊고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정치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를 할 것이고 그중의 하나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런 위험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위험이 있는 이런 비상대책위원회보다는 정말 우리 잘못을 깊이 우리가 반성을 하면서 대국민사과도 하면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 체제를 구성을 해서 직무대행체제로 그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여러 차례 제가 피력을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서병수 의장님 말씀을 지금 요약해 보면 7월 10일 직무대행 체제로 갔을 때하고 상황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맞고 그리고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서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서병수]
네, 그렇게 해야만 우리 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정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과 실질적인 내용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다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에 원내대표도 같이 물러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군요?

[서병수]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그만 사표를 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사표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을 하게 된 이유가 원내대표로서 당연직 우리 당의 서열 2위의 최고위원의 자격으로서 직무대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직무대행 자리를 사표를 내려고 하면 원내대표 자리도 사표를 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 당내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갈등 구조에 싸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들 중 하나도 원내대표에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정리를 해 보면 당헌 96조에는 최고위에는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비대위를 둔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비상상황이 계속 되는 것인지 여부를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서병수]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그러나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 상임전국위원.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저는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으로서 이런 상황이 비상상황인지 아닌지를 우리 상임전국위원들한테 물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간다면 비대위원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고위의 요구는 거기에 있는 권한, 그러니까 임명권한이 있는 당대표나 권한대행이 아니라 직무대행도 임명할 수 있도록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서병수]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다만 우리 당헌당규상에 그렇게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째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이 상황이 비상상황이냐 아니냐를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만일 이것이 비상상황이다라고 결론이 난다면 그다음 수순으로는 그런 당헌 개정 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당헌 개정이 되면 비대위원장 임기는 그러면 언제까지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올 가을이나 내년 초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서병수]
전당대회 전까지 한다고...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기 전당대회를 만약에 연다면 올 가을이 적합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 초가가 적합할 것이냐. 왜냐하면 가을에 정기국회가 있잖아요.

[서병수]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 가능하면 정기국회 전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만약에 비대위 체제로 간다면.

[서병수]
가능하면 정국국회 전에 했으면 좋겠고요. 만일에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한 11월 정도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전국위 회의가 아직 언제 열릴지는 결정이 안 됐지만 가능하면 빨리, 언제쯤이면 결정될 것 같습니까?

[서병수]
가능한 빨리. 지금 실무진에서 그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그다음에 전국위원회를 열고 또다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해야 될 일들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마다 뭔가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서 일정을 잡아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 가지 잘 들었습니다. 전국위 소집 권한을 쥐고 계신 서병수 전국위의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병수]
감사합니다.

[앵커]
두 분 다 들으셨습니다마는 서병수 의장의 개인적인 생각과 본인이 또 의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의장으로서의 역할은 최고위에서 결정이 났고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될 상황인지 여부는 전국위 의원들이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체제는 이미 7월 11일 직무대행 체제로 갔을 때 이미 판단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백승주 의원님, 지금 보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백승주]
그렇습니다. 서병수 의장님 말씀 중에 전국상임위원회를 열 수 있는 요건이 세 가지 다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중 하나만 돼도 열어야 되고요. 열면서 이미 비상사태다, 비상시국이다라는 것은 최고위 의결로 글음이 될 것 같아요. 최고위 의결을 그렇게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저도 상임위원회 할 때 그런 생각이...최고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전국위원회에서 비상사태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깊은 논란으로 빠져들 것 같고요. 가장 관건은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는데 비대위원장을 임명해야 돼요.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헌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헌 개정에 대한 것이 의제로 올라가고 그것이 의제가 합의가 만들어지면 쉽게 가는데 그것이 안 되면 굉장히 깊은 논란으로 빠질 것 같다, 의장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의장도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소신도 있지만 소신과 다르게 당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민주정당이니까 전국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백승주]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내 의원님들이 거의 지금 89명이 모여서 88명이 찬성했고 그분중에 도당위원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책이 있는 분들이 전국상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은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의총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상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가서 다른 얘기하면 그것도 논리적으로 문제죠.

[앵커]
김형주 의원님은 국민의힘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김형주]
사실 여기서 변수들이 더 남아있습니다. 뭐냐 하면 원내대표를 유지하면서도 실제로 서 의장님 뜻과 달리 비대위원장을 추대하고 원내대표는 실제로 비대위 체제 밖에서 유지하는 방안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5선 그룹들 중에 비대위원장을 뽑는 것,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만두신다 했을 때 누가 원내대표가 될 거냐. 시기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적절하지 않은 내부 회의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금 인터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표현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가처분 신청했을 때 인용될 거리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7월 11일날 이미 우리가 비상체제가 아니라는 의결을 했기 때문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말씀, 그 자체가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에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의장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저것도 두고두고 문제가 될 발언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국민의힘 상황 아주 집중적으로 알아봤다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상황을 좀 많이 듣고 싶었는데.

[김형주]
민주당 것도 하나 정도 짚고 가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지금까지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백승주 전 의원 얘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