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펠로시 타이완 방문...미·중 갈등, 우리에 미칠 영향은 ?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공유식 책임연구원 /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중 갈등이격화일로로 치닫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3연임을 앞둔 시진핑 주석과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힘겨루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의공유식 책임연구원과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공유식]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펠로시 하원의장,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타이완을 전격 방문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공유식]
아무래도 원래 4월에 방문하려고 했다가 코로나에 감염돼서 미뤘고 사실 원래 방문하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방문을 통해서 반중국의 연계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반중 노선 자체가 미국의 초당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공화당 등이 반대할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말에는 중간선거를 위해서라도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나가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강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펠로시 의장이 미국에서 권력 서열 3위잖아요. 미국 고위 관료가 방문한 게 얼마 만입니까?

[공유식]
1997년 깅리치 하원 의장이 방문한 이후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중국 방문 후에 대만에 방문했었거든요. 중국에 양해까지는 아니었고 언질을 주고 방문했었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중국의 위상이 지금 같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크게 반발할 이유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펠로시 의장에 대해서 중국 지도부가 그렇게 썩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앞서 엄지민 앵커도 전했습니다마는 천안문 사건에 대해서 직접 항의시위를 했던 인물 아닙니까? 반중인사라서 중국이 더 크게 반발하는 이유도 있겠죠?

[공유식]
그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이 특히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청나게 강하게 지금 푸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것을 건드리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로 특히 하원의장이라는 미 권력 3위가 미국을 방문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니까 펠로시 의장이 아니고 그 누구라도 그것에 대한 반발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중 노선이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기는 한데 당초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연기를 권유하기도 했었죠?

[공유식]
그런데 사실은 이게 미국은 어떻게 보면 대중 관계에서는 정부하고 의회가 각각 역할 분담하는 것 같습니다.

미중 수교할 당시에도 의회에서는 대만관계법을 통과시켰거든요. 미국은 우리는 삼권분립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따로 놀 수밖에 없다는 것을 중국에 인식시켜주고 그렇게 하면서 일종의 역할분담으로서 중국과는 행정부는 하나의 원칙을 지키는 듯하면서도 의회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약간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펠로시 의장 방문, 이제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의 이익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3연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역시 타이완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신경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런 점도 있을까요?

[공유식]
그것도 없지 않아 있죠. 특히 시진핑이 3연임인데 요새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강하게 나갈 필요도 있고 미국도 지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어떨지 모르지만 서로가 강하게 나가는. 미국은 미국을 위해서, 시진핑은 중국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일종의 자존심 대결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미국과 타이완 관계에서 한번 짚어볼 텐데 지금 낸시 펠로시 의장이 차이잉원 총통과 만나지 않았습니까?

타이완 내부에서는 시각이 좀 엇갈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공유식]
그렇죠. 특히 대만이 11월말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의 고위직의 방문은 집권당 입장에서는 자기 선거나 지지율 상승에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대만 정부 입장에서 당연히 환영하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미국의 고위직이 방문했다는 것은 대만 자체가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초당파적으로 이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극히 일부 국민당 사람들은, 특히 친중 사람들은 이것이 오히려 양안 간의 긴장을 조성하지 않느냐, 굳이 특별한 일이 없는데 왜 왔느냐, 이런 볼멘소리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만 입장에서는 상당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미중 관계가 계속 악화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수출 비중을 보면 사실은 대중국 수출 규모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입니다.

[공유식]
제가 완전히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 지금 소위 홍색공급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도 중국을 다르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중간재를 중국에서 조립을 해서 완성재를 수출했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거의 다 대체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그런 구조적인 부분도 바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도 중국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과 중국을 어떻게 이용할지 방법도 많이 바꿔가야만 또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중국시장에서 어떻게 생존하느냐,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중국군이 내일부터 7일까지 타이완해협에서 군사훈련, 또 실탄사격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펠로시 의장 행보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걸까요?

[공유식]
그렇죠. 사실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실탄훈련은 95년도와 96년도 두 차례 했었고 지금 하는데 95, 96년에는 그 당시 총통이었던 리덩후이가 미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코넬대학교 졸업생 자격으로 가기는 했지만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대만을 방문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과 96년에 있었던 대만의 대통령 직선제 선거 이런 것을 함께 노리면서 대만에 대한 경고로써 했거든요. 지금도 보면 경고의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홍콩 매체는 이번 미중 갈등에 대해서 한국전쟁 이후 최대 위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공유식]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바이든하고 시진핑은 먼저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이렇게 한 거 보면 사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약간은 자기들끼리 일정 부분은 서로 양해를 하면서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번에 차이잉원과의 오늘 아침 만남에서도 대만 측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미국 국민의 대표이지 정부의 대표는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원칙에 그렇게 저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일부러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까지 아주 커다란 위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동북아 정세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공유식]
참 이게 어려운 일인데요. 사실은 대만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사실은 이게 중국과 조중 간의 그런 상호조약도 그렇고 한미조약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거의 연동되게 돼 있거든요, 전쟁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서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도 만들어서 여러 시나리오대로 대응책은 한번 일단은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유식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