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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휴가 중인데...대통령실 각종 의혹 논란

나이트포커스 2022.08.03 오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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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 前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현근택 / 前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 어제, 오늘도 해명할 일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비용이 12억 정도 들었는데 인테리어를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전시인테리어를 담당했던 업체가 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어요.

대통령실에서는 코바나컨텐츠 후원 사실이 없고 그리고 해당 업체의 관저 공사 참여 여부에는 보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지금 대통령 휴가 기간에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석연치 않은 해명이 나오면서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 자체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해명한 대로 물론 코바나컨텐츠 기획작품 전시회 자체에서 인테리어 비용 대금을 받고 참여한 업체였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으로 후원업체라고 이름을 올렸던 거지 돈을 후원받은 건 아니라는 해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그 회사와 일단 공사를 같이했던 회사인데 그 회사가 지금 공교롭게 대통령 관저의 인테리어 공사를 땄다는 점이 눈길을 끄는 거거든요.

물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낙찰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아닌 밤 중에 홍두깨라고 아니면 공교롭게도 왜 그러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참여했던 그 기업이 굳이 또 여기에 입찰을 해서 또 낙찰됐을까라는 의문은 들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본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러저러하게 공사와 관련돼서 뒤를 봐주고 있는 후원의 성격이 있는 그런 수의계약들이 진행되는 게 아니냐. 이번만 있는 게 아니라 그전에도 비슷한 유형의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앵커]
대통령실 공사 때 말씀이십니까?

[김근식]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절차를 밟아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해명으로는 후원업체는 아니고 그냥 코바나컨텐츠가 했던 전시회에서 인테리어를 담당했었고 대금을 받았던 공사업체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나라장터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사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석연치 않게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휴가 끝나고 다시 복귀했을 경우에 이러한 대통령실 안에 시스템의 투명성의 부재.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지지율 하락에 기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현근택 대변인님은 이 문제 의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근택]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 지지율 하락 원인에 김제동 이야기했었잖아요. 사실 그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김건희, 장제원, 권성동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 어찌보면 거기서 챗바퀴 도는 거 아닌가 봅니다. 이게 처음 의문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바로 올리고 바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올린 것을 보니까 세종시에 무슨 주택을 한다. 그걸 누가 알고 응찰을 하죠?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2016년, 18년에도 전시회 인테리어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보니까 기술자 4명이고 공사 실적 규모도 보니까 17억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소규모 회사거든요. 그런 데서 과연 할 수 있느냐. 결국은 그러면 코바나컨텐츠 인테리어 공사 발주하듯이 한 거 아니냐. 사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경위를 통해서 했는지 밝혀야 되는데 지금 확인이 불가능하다, 공개가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상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 이렇게 다 비밀이고 공개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지금 코바나와 관련된 건 이 공사만 아니지 않습니까? 채용도 2명이나 들어가 있다고 하고 지난번에 수행했던 분도 관련된 사람이고 그러면 다 결국은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기본적으로 사적인 관계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잘 안 해요, 명확하게. 그만큼 어찌 보면 실제로 못하고 있다. 어렵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해명을 못한다는 얘기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 해명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관여를 못하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여를 못 한다고 그러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민정수석실도 없죠. 특별감찰관도 없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더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또 하나 의혹,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을 과시해서 이권을 행사하려 한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됐는데 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분이 건진법사라는 분인데 대선 때도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실에서 대기업에 주의보까지 내린 상황이에요.

[김근식]
계속 악재들이 겹치고 있죠. 그런데 이 건진법사라는 분의 또다시 이름이 소환되고 지난 선거 때도 이른바 선대위 산하에 네트워크본부를 맡고 있다가 논란이 되니까 네트워크본부를 완전히 해체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일단 한번 경고등이 켜졌던 사안인데 사실 대통령이 되고 취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온다는 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건진법사라는 개인이 정말 자기의 사적 신분을 계속 과시하면서 괜히 이런저런 이권을 챙신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이 관여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할 수 있는 영역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감찰관을 만들든 아니면 대통령실 안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미 논란이 한번 됐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인물에 대한 예방조치라든가 충분히 이제는 미리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물론 대통령실이 지금 해명하는 것은 문제가 생겨서 비위가 있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이른바 정보지 수준의 찌라시가 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커져서 확대돼서 터져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 위험성이 여기저기서 제기되니까 미리 사전에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거여서 그나마 다행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일이 이미 선대위 때 한번 나왔던 사안이고 그 동일인물이고 그리고 그 동일인물이라는 사람이 괜히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법사라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동안 윤석열 후보와 관련됐던 왕자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이미지와 연관되는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한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사전에 체크를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감찰관을 빨리 지금이라도 임명해서 용산 대통령실 안에서 이런 자질구레한 잡음들은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비서실 개편과 함께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하면서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는데 우상호 비대위원장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후진적인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작 임기 80여 일만에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실의 공적 시스템이 완전 붕괴된 게 아니냐, 비서실 개편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대형사고를 치기 전에 특별감찰관 임명 또한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해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는데. 오늘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도 조사가 되고 있느냐 기자들 질문이 있었거든요.

인지가 되면 공직기강비서실에서 관련 예방조치를 취한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인데 조사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현근택]
그러니까 민간인 조사는 사실은 곤란합니다, 법적으로. 지난번에 김태호 행정관도 알겠지만 그때도 민간인 사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실 같은 데 민정수석실이 있을 때도 어쨌든 민간인이라는 게 되면 경찰에 의뢰하는 식으로 됐었거든요.

직접 불러서 조사하는 건 피의자가 됐든 참고인이 됐든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나는 민간인인데 왜 대통령실에서 불러?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참고인니까 조사한다고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허점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왜 이게 특별감찰관 얘기가 나오냐면 특별감찰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친인척 문제 아닙니까? 친인척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민간인이어도.

그런데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도 코바나 고문 이야기도 나오고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다음에 단순히 혼자 그런 게 아니라 선거 당시에도 건진법사 처남, 딸, 아들 얘기가 쭉 나왔거든요.

캠프에 관여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 당시 확실하게 못 자른 게 아닌가 싶어요. 단순히 정리만 하고. 안 그러면 사실은 누구나 예상되거든요. 대통령과 만약에 가깝다는 얘기가 되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 싶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공천을 받고 싶고 그럼 다 접근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그러고 다닌다면 더 많이 꼬이게 되어 있는데.

[앵커]
그래서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해야 한다?

[현근택]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할지 지금 불명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이 됐든 아니면 수사기관이 됐든 이런 데서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친인척,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 민정수석실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특별감찰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명 안 했었지 않았습니까?

[현근택]
그 당시에는 민정수석실에서 하면 된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하면 된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야당, 지금의 여당에서는 계속 임명하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어쨌든 국회에서 임명 추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당이 적극 나서면 됩니다.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여당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도 해서 휴가 돌아온 뒤에 특별감찰관 임명 메시지가 나올지 이거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특별감찰관 포함해서 대통령실이나 내각 인선에 변화가 있을까. 대통령 휴가 다녀오신 뒤에 변화가 있을까 이거 굉장히 관심인데 오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발 YTN 보도가 있었는데요. 인위적인 물갈이나 참모 경질은 안 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예요.

[김근식]
제가 짐작하는 또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이나 성정이 두 달, 세 달도 안 된 대통령실을 교체하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한 번 자기가 믿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를 끝까지 유지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의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그리고 휴가 중인데도 이런 법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수의계약 문제들이 터져나온다고 한다면 과연 가장 많이 국민들에게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인적쇄신이잖아요.

그러면 교체하는 건데 여기저기서 비서실장이 보이지 않는다, 정무수석 등등 해서 대통령실의 참모보좌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상 휴가기간 끝나고 나와서 그러면 대통령실의 인적교체하겠다고 발표하는 건 제가 볼 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인적교체가 아니라면 어떤 쇄신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김근식]
저는 그래서 지지율 하락의 원인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실의 보좌기능이 시스템적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시 점검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지시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걸 특별히 누구한테 임무를 맡겨서.

저는 그게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실이나 아니면 총무수석이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를 해서 대통령실에 여러 가지 누수현상이 있는 것 같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만 경고를 해도 사실은 대통령실이 다시 한 번 점검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취임한 지 석 달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뭔가 지금 시스템에 구멍이 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펠로시 의장이 왔을 때도 만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만나지 않는다는 이유가 딱 하나가 휴가기간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도 대통령실의 보좌 기능이 무언가 구멍이 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돌아와서도 인적쇄신을 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인적쇄신에 준하는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시스템 정비와 기강해이에 대한 경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보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방일정 다 취소하고 경청하는 휴가를 보낸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월요일 출근길에 어떤 얘기를 대통령이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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