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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본인 수사에 "검경 정치개입, 국기문란"

나이트포커스 2022.08.03 오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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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 前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현근택 / 前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당권경쟁이 한창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죠. 특히 자신을 향한 검경 수사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 잠시 듣고 오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건 가장 심각한 국기 문란 행위입니다. 법의 적용은 공평해야 합니다. 전당대회에 맞춰서 8월 중순까지 수사를 끝내겠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사에도 균형이 필요하다….]

[앵커]
어제 첫 TV토론회에서 다른 당권주자들로부터도 사법리스크 공격을 받았었는데 오늘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이거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다.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근택]
수사 몇 개월째 하고 있죠. 지금 대선 때부터 나왔던 건데 지금 나오는 건 없거든요. 소환조사만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나오는 것 같은데. 하필이면 왜 8월 중순에 하느냐. 물론 공직선거법은 시효가 9월 7일까지니까 할 수 있는데 저도 수사받고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보면 경찰에서는 한 달 전에 거의 결정합니다. 7월 말, 8월 초에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에 가서 그걸 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8월 중순이라든지 이렇게 수사를 한다 이래버리면 물론 핑계는 9월 초 공소시효를 들 것 같지만 선거법 아닌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법인카드 선거법 아닌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8월 중순이냐 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전당대회가 8월 말에 있는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마치 이준석 대표의 수사랑 비슷해요. 이준석 대표도 보면 계속 수사, 수사 하는데 결국은 안 나오고 계속 시간만 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수사를 왜 하느냐.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결론 내면 되는 거거든요. 시기를 정해놓고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사법리스크라고 그러면 이건 선거 과정에 고소고발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나 경찰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보기에 당내에서 공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근식 실장님, 이거 정치적 수사라고 보십니까?

[김근식]
저는 대선후보까지 지낸 분이시고 지금 거대 야당의 유력한 당대표 후보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입장을 정하는 것보다는 내가 관련된 고소 고발 사건에서 억울한 면이 있지만 일단 수사기관에 협조를 충분히 하겠다.

그리고 협력과 수사, 조사를 받고 나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사법시스템이 고소고발로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 그럼 손을 놓고 있고 정치인은 뒤를 봐줘야 되고 정치인은 수사도 하지 않는 것이 국기문란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의원이 정말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지금 지지자들의 외연을 넓혀서 좀 더 넓은 지지를 확대하려면 이런 식의 입장을 갖는 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자기한테 유리한 또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정당화가 너무 강한 거예요.

본인이 고소 고발된 사건에 수사하는 것조차도 국기문란 행위라고 하면 다른 일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현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저도 정치적인 발언을 하다 보면 고소 고발을 해서 조사받아요. 조사 성실하게 받습니다.

그러면 조사받고 경찰서한테 저한테 출두하라고 해서 제가 국기문란이라고 저항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이재명 의원이 정말 이런 식의 태도를 바꾸는 게 향후에 정말 정치적인 진로를 재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말씀드렸잖아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빨리 끝나면 돼요. 없으면 빨리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시간을 끌고 하필이면 왜 전당대회 직전에 발표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법인카드가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수사할 만하니까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백이십 몇 군데인가 압수수색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냥 어찌 보면 카드사의 내역 달라. 그리고 관련자 불러서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야 지금 조사한다고 그래요, 어제 뉴스 보니까 배 모 씨를. 제가 보기에는 고소 고발했을 때 했으면 돼요, 벌써 몇 달 전에.

왜냐하면 그분이 직접 쓴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 조사는 벌써 이뤄졌어야 되지. 지금 공소시효 한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이제야 조사한다? 이건 의도적으로 늦춘 거예요.

그리고 8월 말에 어쨌든 수사를 끝내겠다는 시간표에 맞춘 거거든요. 사실은 핵심관계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고소했을 때 직접 하든가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바로 4월, 5월 소환조사를 했으면 됩니다. 그걸 왜 이제 하죠? 시간표에 맞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덧붙일 말씀이 있으십니까?

[김근식]
그건 현 변호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고발을 당하면 고발했다고 경찰이 바로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시일이 걸리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건 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소시효상 6개월 안에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경찰 나름대로의 일정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맞춰서 한 거지 8월 28일에 전당대회 겨냥해서 했다고 보는 건 제가 볼 때 이재명 의원 측의 자의적인 해석이 크다는 말씀이에요.


[현근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직선거법만 있는 게 아니라 압수수색 한 지 벌써 몇 달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부르면 되는데 몇 달 지나서 하느냐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피의자와 관련자인데. 그럼 당연히 시기적으로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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