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어이구 정말!!"...한동훈vs이수진 시즌2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기국회 시작하자마자 어쨌든 여야는 곳곳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회에서 화제의 장면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설전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이 수사 중인 제2의 N번방 관련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아이고, 정말. 답답해하는 이수진 의원 목소리 마지막으로 듣고 오셨는데요. 검찰의 있다는 AI시스템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 겁니까?

[최진봉]
어떤 거냐 하면 검찰이 AI 시스템을 만든 것은 만약에 피해자가, 그러니까 N번상 사건처럼 본인이 성적인 착취를 당하는 그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검찰이 AI로 분석해서 그 영상이 만들어지는 요소들을 쭉 분석합니다. 그걸 인터넷상에 싹 돌리면 비슷한 형태의 영상들이 걸러지게 되는 거예요.

[앵커]
일단 신고해야 하는데 이 신고가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 갔다는 거잖아요.

[최진봉]
그러니까 지금 이수진 의원의 발언은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져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왜냐하면 이게 일단 신고하고 본인이 피해 영상을 제출했을 때 그때 AI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수진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신고하면 바로 작동이 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니까 이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수진 의원이 이걸 제대로 잘 이해하고 질문했는지 하는 부분에 약간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이 다 자동 삭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걸 AI시스템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를 하면, 지금 이 경우는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까 경찰이 신고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얘기를 듣고 신고를 접수한 다음에 그 영상을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AI 관련된 시스템을 돌리면 그게 자동으로 걸러져서 그와 관련된 유사 영상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넘어가게 되고 거기서 삭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과정을 이수진 의원이 약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왜 검찰이 바로 작동을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찰이 신고를 받아서 검찰에 요청하면 검찰이 작동해서 그와 비슷한 영상들을 삭제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수진 의원이 그럼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중간에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수사권 조정한 이후에 성범죄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국은 의문의 1패를 또 당하고 만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직접 다 하신 분들이 왜 저런 내용을 제대로 파악, 아주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중대범죄 아니면 지금 검찰이 수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분명히 경찰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고 만약에 경찰에서 나중에 검찰 쪽으로 이걸 이첩하게 되면 그때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전에는 하면 이것도 월권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앵커]
이수진 의원은 이첩을 생각을 하고 한 발언일까요?

[이종훈]
글쎄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신고했으면 바로 이게 작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옛날 수사 시스템을 생각하고 그냥 질문을 던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황 파악, 객관적인 팩트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질문을 잘못하신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데 글쎄요, 제가 야당 의원님들한테 한동훈 장관 대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언을 좀 드린다면 이기지 못할 바에는 찌르지도 마라.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를 딱 하셔서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치밀하고 정밀한 사람 아닙니까. 발언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확실하게 한동훈 장관을 이길 정도가 아니면 질문도 섣불리 하시면 곤란하지 않겠나, 앞으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시행령을 개정하는 검수원복, 국무회의 통과도 곧 될 예정이라서 앞으로 이 부분도 대치 전선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