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제명해야지요" 문자 또, 또, 또 걸렸다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도 밝혀진 게 문자 노출 말씀하시는 거죠?

[장성철]
그렇죠.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윤리위원회 부의장 사이에 문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 징계해야 돼. 그러니까 성상납 사건 갖고 기소가 되면 그때 제명해야죠. 제명처리해야죠. 이런 식의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건 지난 8월 13일날 했던 문자여서 지금이랑 상관없어요. 그때 제가 평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비대위원장 신분에서 압력이라든지 아니면 지시를 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앵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정진석 비대위원장 해명을 준비했거든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8월 13일 양두구육 발언 때 문자다. 그때 나는 평의원 신분이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유상범 의원은 어쨌든 윤리위원직을 사퇴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최근의 문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윤리위의 독립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장성철]
그렇죠. 윤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우리는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어떤 요구에 굴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보면 어떤 권력을 가진 분들, 윤핵관분들의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물론 본인들은 의견 개진이라고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가장 핵심측근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면 압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어떤 막말을 했다고 그래서 당대표를 징계한다면 지난 대선 후보 과정 중에 당시 윤석열 후보는 저런 당은 없어져야 된다, 해체해버려야 된다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건 막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 아마 저런 막말에 자유로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것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같은 경우에 윤리위원회가 개최됐지만 김성원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하지도 않았어요. 결국에는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열흘 정도 윤리위원회를 앞당긴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김성원 의원은 9월 28일 열릴 때 결론이 나는 겁니까?

[장성철]
결론이 나야 되겠죠. 그걸 징계 절차 심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안 한다면 이것은 특정인을 향한 하나의 집단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힘이 합리적인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착수했는데 이게 예정된 시나리오로 가는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그렇죠. 하나둘씩 드러나는 듯한 느낌?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국민들께서도 저는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대통령의 체리 따봉 문자.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저런 문자를 보면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해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상 그러면 배후가 비대위원장이 돼버린 셈이잖아요. 그럼 그 배후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영원히 돌아올 수 없겠죠. 그런데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게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정치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정치를 되찾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법원에 대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법 자제를 하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정치적인 비판, 정치적인 결단, 정치와 관련된 사안 이런 건 권한에 의한 판단을 하지 마라, 정치적으로 해결하게 이런 얘기거든요. 당내에서 당대표와 관련된 일을 윤리위가 사법적으로 판단해요.
이거 그러면 뭐예요? 저는 국민의힘 윤리위야말로 사법 자제를 해야 되는 기구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윤리위가 저렇게 활용되면 정치가 굉장히 어지러워집니다. 너무나 쉽게 전 당원들이 준 권한을 탄핵해버릴 수 있는 기구가 돼버렸잖아요. 굉장히 초극적인 기구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법은 체계가 있어서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 모든 게 위임이 돼 가는 체계인 건데 정당의 체계가 윤리위가 당대표를 저렇게 탄핵할 수 있다면 저는 사실상은 위임된 권한을 한참 넘어선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추가 징계 절차에 들어간 상태고요.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장 초미의 관심인데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를 연장하는 이것도 가능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탈당 권고, 제명 이렇게 남아 있는데 어떤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보다 더 높은 강도의 징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당규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상이 나오겠죠. 당원권 정지는 최대한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당 권고할 수 있고 제명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윤리위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장성철]
저는 제명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앵커]
탈당권고나 제명은 같은 거 아닙니까?

[장성철]
같은 건데 제명을 하게 되면 비대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럼 비대위원회에 이준석 대표 제명이라는 부담감을 비대위원회에 던져버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탈당 권고. 본인이 탈당 안 한다고 하면 열흘 후에 자동 탈당이 되거든요.

그거 아니면 당원권 정지 3년 때려버리면 그냥 2024년도 총선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이라는 플래폼 안에서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 측은 징계하면 가처분뿐만 아니라 UN에도 제소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주호영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발휘할지 이 부분 지켜보도록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