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러시아, 예비군 징집 본격화 '1만 명 모집'...오늘부터 점령지 주민 투표

뉴스 2022-09-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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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노벽 한국외대 국제지역학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세가 불리해진 러시아, 지금 예비군 동원령을 발표한 지 만 하루 만에 최소 1만 명 이상의 지원자를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전쟁터에 가고 싶지 않은 젊은이들의 러시아 탈출은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러시아가 장악한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서는오늘부터 러시아 합병 주민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전 러시아 대사를 지낸 박노벽 한국외대 국제지역학 초빙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노벽]
안녕하십니까?

[앵커]
러시아가 예비군 동원령 내린 지 만 하루 만에 1만 명 이상을 모집했다고 하는데요. 자발적인 입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박노벽]
자발적인 입대보다는 의무적인 입대겠죠. 이게 작년 8월부터 러시아가 동원 예비군이라고 매달 훈련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제도를 강화해서 거기에 참여하도록 독려를 했는데 그 동원 규모가 예상보다는 많지 않아서 한 1만 명 정도 이르렀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가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눈물도 흘리고요. 전쟁터로 가니까요.

[박노벽]
그렇죠. 그래서 지금 1만 명 정도에서 30만까지 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250만의 예비군이 있는데 거기서 1% 조금 넘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당사자들이 저렇게 사지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가족들이나 본인이 조국을 위해서 맞는 일인지에 대한 퀘스천 질문을 하면서 전장으로 나가겠죠.

[앵커]
그렇군요. 저 동원령과 관련해서 지금 징집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처벌을 강화했다고요?

[박노벽]
네, 러시아가 아무래도 그동안 민주화도 되고 여러 가지 자유 세계하고 교류가 있다 보니까 반대 목소리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하원에서 수요일날 푸틴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날 미리 이걸 강화하는, 10년 정도 징집을 거부하든가 또 배치 돼서 탈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10년까지 감옥을 가도록 굉장히 형법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앵커]
최근 뉴스를 보면 현지 반발이 굉장히 크다, 국외로 탈출하려는 젊은이들이 많고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박노벽]
지금은 초기에 그런 발언이 나오자마자 인근 지역으로, 특히 비자가 면제된 지역으로 가려는 항공권 구입이 쇄도했고 또 육로로도 가기 위한 시도도 있고 그랬다고 하는데 거기를 지금 다 차단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고요. 또 가려는 비행기값도 지금 경우에 따라 1만 6000불 수준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고가여서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앵커]
지금 국경을 봉쇄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독일 같은 유럽연합도 징집령에서 벗어나려는 러시아 젊은이들을 포용하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노벽]
네, 약간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망명까지 받아들이겠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 망명한다는 게 정치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해당 나라의 안보적인 이유로 징집을 하는 것을 정치적인 박해냐, 그런 논란이 있고 또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대사관으로 피신해야 될 텐데 그럴 경우에 과연 순조롭게 망명이 되겠느냐, 이동이.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앵커]
일부 러시아가 친한 국가들은 받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시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교차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러시아 현지 연결해 보셨어요?

[박노벽]
네, 어제 한번 대사관 영사 쪽하고도 연락을 해 봤는데요. 우리로서는 현지에는 약간의 대도시 중심의 소요는 어느 정도 있는데 그게 지금 다는 아니고 또 지방마다 58개의 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나올 테고, 우리 교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런 데 연루되지 않도록 상당히 유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앵커]
반면 지금 러시아 입국을 금지한 나라들 중에서는 어떤 이유로 문을 걸어잠그게 된 건가요?

[박노벽]
그 발트3국인데요. 라트비아 그런 나라인데요. 그 나라에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많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 현지 사람들의 보호 명분으로 러시아 정부가 항상 조지아라든가,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런 식인데 그런 명분을 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문을 걸어잠근 것 같습니다. 교류를 일단 당분간 하지 말자.

[앵커]
푸틴 대통령이 징집령을 내린 이유는 전세가 불리해졌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징집령과 함께 걱정스러운 게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실제로 어떤 상황입니까?

[박노벽]
실제로 푸틴 대통령이 말한 부분을 보면 러시아의 영토나 주권 보호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안에 물론 핵무기라는 수단까지 들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미국이 수차례에 걸쳐서 비공개적으로 경고도 보내고 약간 전략적 모호성인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최후 수단이 될 수는 있겠는데 과연 그런 수단으로써 경고를 하면서 협상으로 나와라 하는 메시지를 아울러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서방이 자꾸 무기를 제공하니까 이 상황이 악화되는 거니까 축소하고 현상에서 타협을 보는 방법으로 하자는 간접적인 메시지로도 해석이 됩니다.

[앵커]
간접 메시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에 사용이 금지된 폭탄, 소핵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박노벽]
그것은 전쟁법에 어긋나는 행위죠. 이걸 뭐라고 그럴까, 통제한다든가 처벌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메커니즘이 없다 보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두고서 평가를 할 때 저쪽이 불리한 상황에 있으면 책임을 묻고 제기할 수 있겠지만 국제법에서는 그런 중앙집권적인 관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러시아 대사도 지내시고 우크라이나 대사도 지내셔서 감회가 참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황을 보면 확실히 러시아가 밀리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박노벽]
지금 동부쪽에서는 조금 밀렸죠. 본래 하르키우 지역에서는 굉장히 퇴각을 했는데 그래도 남부나 돈바스 지역에서는 사수하려는 실질적인 군 병력, 또 그런 장비들이 굉장히 촘촘히 돼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병력은 있지만 서방의 대규모 지원을 받지 않는 한 쉽지 않다고 보는 게 군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앵커]
오늘부터는 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내 일부 영토에 대한 러시아 합병 주민투표가 이뤄지는데 그 대상 지역이 어디입니까?

[박노벽]
대상 지역이 지금 초기에 점령을 했던 돈바스 지역, 거기에 한 80% 장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부 지역, 그러니까 크림반도하고 연결된 자포리자하고 헤르손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도 다 점령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무리한 상황에서라도 지금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 지역을 자국 영토라고 고정해놓으면 거꾸로 프레임을 바꿔서 우크라이나가 공격해 오는 걸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자위권을 동원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핵 우산 하에 있는 거니까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는 엄포까지.

[앵커]
조작설이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투표율, 지지율까지 다 정해진 조작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보세요?

[박노벽]
지금 저렇게 전쟁이 진행 중인 상태고 또 주민들의 호응도가 크림반도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진행을 할 것으로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네 개 지역이 러시아 영토로 편입이 된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반발이 심할 텐데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박노벽]
우선 UN에서도 비난을 했듯이 미국이나 서방과 함께 이건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우선 외교적 공세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군사적인 주민들을 소개를 시키면서 지역을 점점 축소하려는 노력을 할 텐데 그게 서방으로서는 딜레마입니다. 이걸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줘야 긴장 고조가 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로 봉착되는 겁니다.

[앵커]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가 징집령을 내린 상황이고 1만 명 정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혹시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노벽]
3차 대전 되면 나토 또는 미국하고 결전이 나온다는 건데요. 이것은 미국이라든가 나토 측은 직접 러시아하고는 공격 대상으로 삼지는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러시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또 우크라이나가 그만큼 진전을 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서방이 도와줄 거냐 하는 것도 미국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미러 간의 긴밀한 타협점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국내 정치적 여건이 조성이 돼야 할 거고, 지금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국도 어느 정도 수순에 들어가지 않을까 보는데 미국으로서는 이걸 통해서 굉장히 손해보는 것은 아니었어요, 전략적으로. 중국도 유럽행을 막아버렸고, 중국이 가는 것도. 러시아는 더더욱 고립돼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약화시켜서 국제질서를 좀 더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거니까 그걸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박노벽]
제일 첫째로는 지금 이렇게 힘으로 현상을 변경시키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정주의의 형태인데 이런 데 강력히 우리가 반대해서 제재도 하고, 이건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해서 우리가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게 우리 한반도입니다. 한반도에는 남북 간의 관계도 있고 또 주변국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아무래도 한반도하고 인접된 중요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유럽 전선은 유럽 전선대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우리가 역할을 하고 우리가 글로벌 파워로써 한다는 건 우리 앞마당도 잘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또는 우리 언론계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에 대한 고민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또 왜 푸틴이 징집령까지 내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박노벽 한국외대 국제지역학과 초빙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노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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