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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北, 日 통과 중거리미사일 발사...도발수위 높인 의도?

2022.10.04 오후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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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전문가의 진단 들어보겠습니다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빈도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수위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데 어떤 패턴인 것으로 분석하셨습니까?

[김열수]
지금 북한이 며칠 동안 계속 발사했던 것이 SRBM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발사한 것은 IRBM 쪽으로 발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패턴을 못 분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SRBM을 쭉 발사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사실상 8월 26일부터 한미 간에 함대훈련, 그러니까 연합훈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흘 동안. 그때를 대응해서 그전날 SRBM을 꽜고요.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 나서 한미일 훈련이 있었거든요. 잠수함 추적훈련이 핵심이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또 SRBM를 쐈고요.

[앵커]
SRBM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김열수]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10월 1일 사실상 현무5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신형무기를 동영상으로 선보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오늘 이게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은 하고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 북한은 국방발전5개년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안보 상황하고 맞춰보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발사한 사거리나 고각에 대해서는 정부 발표가 나왔었고 오늘 발사를 한 곳이 무평리더라고요. 이곳이 어떤 지역입니다.

[김열수]
자강도 무평리라고 하는 곳이 여기가 미사일 발사대도 조립을 하고 미사일도 일정 부분 조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 자강도 무평리에서 그동안 어떤 미사일들이 발사가 됐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성-14형도 여기서 발사를 했고 화성-12형도 발사를 했고 그리고 SRBM도 여기서 발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에는 고각으로 화성-12형을 여기서 발사를 했고 오늘 발사한 것은 거의 정상 각도로 여기서 발사를 했다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강도 무평리는 아마 미사일 조립, 또 미사일 발사대 조립, 그런 공장이 있는 그런 지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지금 지도에서 자강도 무평리에서 동쪽으로 쭉 날아가서 일본 열도의 가장 북쪽 홋카이도 근처를 상공을 통과해서 4500km를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이번이 공개한 괴물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현무 미사일에 대한 대응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IRBM이다 말씀하셨는데 사거리별로 북한 미사일들은 어떤 종류가 있고 이것이 무엇을 겨냥하는 것인지 그거 좀 다시 한 번 해설을 해 주십시오.

[김열수]
크게 보면 우리가 미국식 기준이죠. 미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 SRBM이 있고 그다음에 MRBM이 있고 IRBM이 있는데 이렇게 나누는데요. SRBM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그래서 사거리가 통상 1000km 이내에 들어가는 것을 SRBM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상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테킴스, 그다음에 장사정포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MRBM이라고 하는 것은 준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거리마다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한데 통상 1000km부터 2500km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IRBM이라고 해서 이건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2500~5000km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CBM이라고 하는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5500km 이상을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날아간 것이 현재까지는 화성-12형이라고 보지만 다른 것일 수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화성-12형이 날아간 것을 보면 한 4500km 비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IRBM 미사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약 4500km를 날아갈 수 있으면 어디까지 타격이 가능한 거죠?

[김열수]
지금 북한에서 괌까지가 한 34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괌 타격에 대해서 한창 말이 많았을 때 소위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얘기하고 그랬을 때 김정은이 여기에 대응한다고 그래서 괌 주변에 타격 지점까지 위도와 경도를 다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가 3400km이니까 오늘 날아간 것을 보면 충분히 도달하고도 남는 거리고요. 그리고 주일미군기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 미군기지들이 전부 다 화성-12형 오늘 날아간 미사일의 사거리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발사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10월 1일 공개한 괴물 미사일에 대한 대응 차원도 있지만 일본과 미국에 대한 경고 차원도 같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일본은 주민 대피령도 내려지고 그다음에 일부 지역에서는 열차 운행도 중단되고 그랬다고 하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 미사일 도발을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자세를 설명해 주세요.

[김열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토라고 부르면 영해, 영공, 그다음에 땅,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주권의 범위이 속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일본이 놀라서 자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본 영공을 통과해서 날아갔잖아요. 영공의 범위를 어디까지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는 되긴 됩니다. 되는데 오늘 날아간 것을 보면 거의 950km 고도로 이렇게 날아갔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렇게 고도로 해서 날아갔는데 일본이 이게 지금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인데 첫 번째가 1998년도 대포동 미사일. 그때 일본 열도를 한번 통과해서 갔고요.

좀 전에 보도에 나갔습니다마는 2017년도 9월 15일에 화성-12형을 발사했을 때 다시 이게 일본 열도를 넘어갔잖아요. 오늘이 세 번째인데 오늘 또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정부도 그렇고 국민으로서도 이게 직접 바로 떨어지면 우리가 다 여기에 전부 다 피해가 되는 거잖아요, 일본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데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왜 그러면 일본이 군사적으로 대응을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어요, 쉽게.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IRBM이든 ICBM이든 이런 중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체계적인 방호태세가 있거든요.

그게 미슬디펜스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제일 위에가 소위 말해서 SM-3 미사일로 방어를 하고 방어를 하고 그밑에 다시 떨어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더 지상에 가까이 오면 패트리엇3 가지고 요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지스함에 SM-3가 장착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쏠 수 없는 게 쏴봤자 소용이 없는 게 최대고도가 500km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오늘 날아간 것은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950. 그러니까 안 되죠, 거기는. 그러니까 이 미사일 방어체계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날아가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떨어지려고 할 때 500km, 그다음에 사드 같은 경우는 40~150km, 그다음에 패트리어트3는 40km 밑으로 이렇게 다층 방어를 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아가는 것은 그거는 어느 누구도 현재 기술로써는 방법은 없다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일본 정부나 국민으로 봐서는 굉장히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은 재무장화의 길에 나가는 데 국민을 단결시키는 데 아주 좋은 계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앵커]
최근 북한의 도발 움직임으로 봤을 때 앞으로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열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쏜 것이 현재까지는 화성-12형에 가깝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쏜 것도 바로 거기서 쐈고 오늘 쏜 것도 거기서 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거리로 보면 그렇긴 한데 제가 여전히 조금 의문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2017년도 9월 15일 때도 정상 각도로 쐈는데 그때 날아간 거리하고 고도하고 오늘 날아간 거리하고 고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 9월에는 3700km를 날아갔고요. 고도는 770km거든요. 그런데 오늘 날아간 것은 4500km에 고도는 970km 정도 되는데 그때보다는 훨씬 성능이 더 좋아진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일 내일 북한 신문에서 노동신문에서 이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이것이 여전히 화성-12형인지 화성-12형의 개량형일 수 있겠죠. 개량형인지, 그렇지 않으면 화성-17형은 계속해서 지금 고각 사격만 했거든요.

실패도 했고, 올해. 그것을 조금 이렇게 줄여서 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석은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원래는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중국의 공산당 제2차 당 대회가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황제로 등극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23일까지는 안 하고 24일 이후가 되면 그때 핵실험이든 이렇게 적어도 IRBM이든 또는 ICBM이든 이런 미사일 발사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냥 혼자서 추측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쐈거든요.

이것이 도대체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하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미국에 대한 경고도 있고 일본에 대한 경고도 있고 한국에 대한 경고도 있지만 중국에 대해서도 섭섭한 감이 여기에 좀 녹아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순수한 개인 의견이에요.

[앵커]
끝으로 우리 군이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는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열수]
크게 보면 외교적인 조치하고 군사적인 조치인데요. 지금 군사적인 조치만 물어보셨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무 계열. 이거는 지대지거든요. 북한은 지대지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보여준 것이. 그런데 한국은 지대지 미사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대지 미사일도 있습니다.

타우러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크루즈 미사일이죠. 사거리 500km 나가는 거니까 대전에서 쏴도 그냥 평양 주석궁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우리 함정에서 쏠 수 있는 해성 계열도 있고 잠수함에서 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섞어서 우리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북한한테 보여줄지. 그렇지 않으면 10월 1일에 영상으로만 공개한 현무-5, 그 괴물 같은 미사일을 이번에는 실제로 발사를 통해서 보여줄지. 그것은 국방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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