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가즈아~"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정의당, 용혜인 의원 등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참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참해도 갑니까?

[현근택]
저는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아시겠지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삼풍백화점이나 세월호 때는 물론 여야 합의로 했습니다. 합의로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도 지금 계속 수사를 핑계대고 있는데 수사라는 건 처벌을 위한 거거든요. 범죄 혐의를 밝히는 거예요.

국정조사라는 건 실제로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지 만약에 잘못되어 있으면 법을 바꾸고 아니면 제도를 바꾸고 그걸 하는 거거든요. 처벌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수사와 국정조사, 국정감사는 기본적으로 목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수사 끝난 다음에 하자. 이거는 모르겠어요. 특검 얘기는 모르겠지만 국정조사와는 안 맞다.

입법부의 역할과 수사기관의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입법부가 그러면 가만히 수사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하느냐 그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 나오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국가라든지 이번 대응이 제대로 미흡했다, 이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사로 국가기관 전부를 다 수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국민의힘도 24일날 저희들이 결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마 협상을 해서 범위라든지 아니면 조사 범위라든지 이런 걸 조절하면 저는 국정조사에 여당도 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기관과 달리 국회에서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 사실 여당 입장에서도요. 국정조사 현실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방어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사실 내부에서는 조금 고민이 많이 될 것도 같은데요.

[김근식]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식 제출했기 때문에 그리고 28일인가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기간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실제로 국정조사 요구서가 통과되기 시간까지 또 수사가 진행되는 진척의 과정이 있으니까 저는 그 과정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아마도 주호영 원내대표도 처음 국정조사를 민주당에서 요구했을 때 완벽하게 철저하게 반대하겠다는 의사보다는 보겠다 상황을.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에서 정말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슬픔을 정치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국정조사가 예전에 우리가 눈살을 찌뿌린 것처럼 증인들을 불러서 호통이나 치고 소리 지르는 방식으로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의 분위기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슬픔과 위로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서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진 것이어서 저는 그 기간 동안 충분히 논의를 여야 간에 협상을 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실제로 만약에 통과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여당이 빠진 상태에서 단독으로 국정조사가 될 경우에는 사실은 여당이 들어가서 나름대로 또 여당에 대한 입장과 여당의 대응을 같이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여야가 좀 더 협상하고 그리고 민주당도 당연히 정쟁화시키거나 슬픔을 정치화시키는 게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현 변호사 말씀대로 원칙대로 따지면 입법부가 사후 대책마련 그리고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제도적 미흡함을 따지는 건 당연한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입법부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로서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사후 대책과 관련된 여야 입법 사항에 협조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생산적으로 따지는 것은 누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만 전제가 된다면 아직 남아 있는 협상기간 동안 좀 더 상황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실 분위기가 어떤지도 궁금한데 여권 관계자발로 언론인터뷰들도 쭉 나오고 있는데. 지난 주말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친윤계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지도부 대응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분위기가 어떻고 이렇게 전해들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일단 진상규명하고 사태 수습하고 그다음에 책임자 처벌하는 문제가 우선이다. 그것을 먼저 하면서 슬픔을 같이하겠다는 입장이 대부분의 주류이고요.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기에 적절하지 않으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건설적인 협상이 저는 가능하다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대통령이 호통을 쳤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기로는 지난 주말에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젠가요. 대통령실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두 수석 분들이 메모 관련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주호영 운영위원장이 우리 여당의 원내대표이신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수석의 적절하지 못한 메모 논란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이 불러 세워서 퇴장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심하지 않았느냐는 식의 분위기는 당내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앵커]
주말이 아니고 어제의 일이었으니까 소통이 굉장히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자주 있나 보죠?

[김근식]
편하게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거고 비공식적으로 또 의견들이 오고갈 수 있는 거니까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현근택]
제가 하나 추가하면요. 사실은 아마 지금처럼 경찰이 수사하면 국정조사 요구는 더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이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아니면 복지부라든지 서울시를 수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조사를 하면 당연히 부를 수 있습니다, 책임자들을. 장관이라든지 차관이라든지 그 당시 실무자들을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말을 하느냐를 국민들도 궁금히 여기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 국정조사 요구는 커지는 거죠, 더. 현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여론조사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이번 참사를 바라보고 있는지 여론조사 결과 보실 텐데요.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여론조사한 내용인데요. 이태원 참사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적절하지 않았는지. 부적절하다가 69.1%고요. 적절했다가 27.8% 이렇게 나왔고요. 어느 기관의 책임이 가장 클까 이 여론조사도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태원 참사 책임. 경찰의 책임이 25.8%로 가장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자체 책임 23.4%. 대통령 18.2%, 행안부 장관 17.9%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가가 제대로 못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정적인 게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그건 아마 대체적인 여론조사 흐름인 것 같고. 지금 책임도 보면 경찰이 제일 많다고 보는 게 경찰이 기본적으로 인원을 통제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때 관리할 책임이 경찰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 있는 거죠. 대통령이라는 건 어찌보면 국가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 행안부 장관이 들어온 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경찰국 설치하고 이러면서 예전에도 물론 이런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이번에는 아마 좀 더 커지지 않았나. 왜냐하면 경찰국으로 경찰을 지휘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상민 장관의 발언도 부적절했지만 이제 와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경찰 지휘할 책임이 없다 이러고 있거든요. 발뺌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어디서 하는 게 맞을까.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실 텐데요.

그래픽 주시죠. 그래픽 보여주시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어디서 하는 게 맞을까.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하는 게 좋겠다 30.1%고요. 국정조사로 의혹을 풀어보자가 25%. 상설특검 이건 법무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죠. 19.9%. 경찰 수사로 해야 된다가 12.2%로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앞서 현근택 대변인께서는 검경합동수사본부도 그렇고 검찰도 지금 해석하기에 따라서 수사 권한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셀프수사보다는 검찰의 역할을 좀 넣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을 계속 피력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국민 여론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과거에 세월호 참사 때도 가장 초기에는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초기에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때는 검수완박 이전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경찰이 사건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사 상황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미비점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검경합동수사를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도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경찰의 책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질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윤석열 정부, 그 어느 누구도 경찰에 대해서 두둔하거나 경찰을 비호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경찰이 가장 일선에서 책임이 과중하게 있기 때문에 경찰을 봐주기 하려는 의도는 저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렇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검찰총장 지휘 하에서 충분히 검경이 정말 엄정하게 그리고 공명정대하게 당당하게 경찰의 책임 문제부터 시작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특검도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저는 특검보다 이전에 국정조사요구서를 먼저 제출했기 때문에 저는 특검은 사실은 경찰 수사사든 검경합동수사든 수사의 결과를 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국정조사는 이미 제출된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한 2주 정도의 통과 때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경찰의 수사 진전 상황을 보면서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이게 정쟁이나 정치화 되는 것들을 좀 지양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게 보장된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