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예산전쟁' 격화..."대선 불복 도 넘어" vs "준예산 운운하며 설쳐"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을 세부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국회의 파열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둘러싼 여야 이견도 여전합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 두 분과 짚어봅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예산안 소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를 진행하는 건데 예산 예비심사 단계부터 여야가 굉장히 충돌을 했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해진]
각 상임위에서부터 민주당이 새 정부의 중점 예산들을 흔히 하는 말로 칼질을 하고 또 야당 예산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게 예결위로 넘어왔고 또 예결위 예산조정소위로 넘어왔기 때문에 소위에서 그게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소위에서 제대로 조정이 될 수 있을까, 예산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 또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될 수 있을까 굉장히 비관적인 상황인데 제가 오래전도 아닙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께서 당 대표 출마하실 때부터 당 대표 출마해서 당 대표가 되면 그 이후로는 모든 국회 일정, 또 민주당의 당 운영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하는 데 집중될 거기 때문에 정치가 실종될 거다. 국회도 계속 국정감사고 예산이고 법령이고 다 파행될 거다. 그러니까 출마 당 대표 안 나오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국감도 파행, 예산도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법률도 예산 각 상임위마다 막혀 있고. 특히 법률은 막는 것에 그치지만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공약 예산을 삭감할 뿐만 아니라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 예산을 정부 예산에 없는 것을 5조 5000억이나 밀어넣고 있어서 큰일 났습니다.

[앵커]
지금 결국에는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처리를 막고 있다, 이런 발언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고민정]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게 협치에 대한 부분이었을 겁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고요. 하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국정 운영을 하시는 걸 보면 법령을 오히려 무시하고 시행령 통치를 일삼았던 분들이시고요. 뿐만 아니라 국회를 향해서 이 XX라는 욕설을 하고서도 사과 한마디 없이 지나쳐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안이 닥치니까 이제 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양 굉장히 서두르는 듯한 모습인데 저는 과방위 상임위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곳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었는데요. 오히려 깜짝 놀랐던 건 여당 의원들께서 여당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인 겁니다. 예산을 지키고자 하는 건 당연 여당이어야 하는 거거든요. 야당은 주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죠. 불필요한 것들을 빼려고 하고요. 그러나 계획이 없거나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는 것들도 무조건 예산으로 넣어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국회가 그걸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면 결국은 국회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 그래서 치열함과 절박함으로 사전에 준비를 꼼꼼히 할 필요가 있는데 큰소리는 떵떵 쳤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준비된 것도 없고 심지어는 대통령의 국정과제라고 선정된 것조차도 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 근거들이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예산만 달라고 떼쓰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데 왜 이런 사실들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셨는가. 대통령실에서도 여당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미리 사전 조율과 점검들을 하셨어야 됐는데 구멍들이 너무 많았던 게 이번에 이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것들이 구멍이라고 보신 겁니까?

[고민정]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과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법안이 통과가 됐어야 됐는데 법안이 하나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그리고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조율이 끝났냐 물어봤더니 아직 안 했답니다. 조율도 안 됐는데 무조건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도 가당치가 않고요.

또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용산공원 조성 같은 것도 303억 저희가 전액 삭감 의견을 냈는데 이것도 종합계획 4차 변경 용역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용역이 끝나야 거기에 대한 예산을 실어서 집행을 하게 돼 있는데 아직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예산만 태워달라고 하는 이런 떼쓰기 예산은 적절치 않다. 아마 입장을 바꿔서 야당이셨어도 준비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통과시켜주기가 국민의힘도 어려우셨을 겁니다.

[앵커]
어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가장 격돌한 게 민주당이 경찰국 예산안을 삭감하기로 결정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해진]
민주당이 지금 예산을 가로막고 있는 첫째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 공약 사항을 집중적으로 날리고 공약을 이행을 못 하게 원천 봉쇄를 해버리고 그 반면에 야당 대표의 공약을 5조 5000억이나 집어넣으려고 지금 들이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예산을 보면 대통령이 윤석열인지 이재명인지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현직 대통령은 자기 공약 예산 하나도 확보 못 하게 원천 봉쇄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진 야당 대표는 대통령이 된 것마냥 내 공약 지켜야 된다 하면서 5조 5000억이나 밀어넣고 있고. 그러면서 또 구체적으로 방법에 있어서는 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는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려면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령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법률이 개정이 돼야 그 예산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근거도 마련이 되고 또 그걸 근거로 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제출합니다. 대부분 다 예산, 부수법안 동시에 제출하고 또 심사도 같이 진행하고요. 둘 다 동시에 통과가 돼야 예산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예산은 통과시켜주고 그 근거 법령은 통과 안 시켜주고 이러면 예산 통과시켜준 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예산을 아예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으니까 근거가 되는 법령도 통과시켜줄 리가 없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경찰국 예산 같은 경우는 거꾸로입니다. 법령을 막았잖아요.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을 민주당이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찰국이 앞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5억인가 6억인가를 또 못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시행령 만들어서 경찰국 설치하는 것 자체를 반대했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직접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반대했는데 그거 하라고 예산을 어떻게 해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번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뭘 잘 몰라서 잘못할 수는 있지만 그게 빨리 제대로 알고 그다음에는 조금 체면이 깎이더라도 정상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찰국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경찰국 신설을 옛날에 내무부 치안국을 부활하는 거다, 또는 치안본부를 부활하는 거다. 이렇게 딱 설정을 하면서부터 집단적으로 그냥 일사불란하게 반대로 가버렸어요. 그 자체가 누가 그 말을 꺼냈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가짜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정부 수립 직후에 내무부 치안국 또는 1974년도에 그걸 승격해서 만든 내무부 치안본부, 이거는 그 자체가 경찰 조직입니다. 지금 경찰청이 그전에 치안본부였고 그전에 내무부 치안국이었는데 지금 경찰국은 경찰청은 별도로 있고 그 경찰청의 재정이나 정책이나 법령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무부서일 뿐입니다. 거기서부터 잘못 프레임 잡아서 반대해놓고 발을 못 빼는 거예요. 예산도 할 수 없이 막아야 되는 거예요.

[고민정]
경찰국은 지원을 하기 위한 실무 부서가 아니라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가 5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지만 권한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천년만년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근거법을 만드는 이유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누가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국회가 있는 거고요. 이런 법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스스로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이 필요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게 되고요.

그리고 올해 말에 있을 거라는 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예상돼왔던 건데 저는 굉장히 유능한 정부이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야당이 뭐라고 반박할 수 없는 정도의 내용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 그래서 굉장히 황당하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예산이 다 통과되리라고 기대를 한단 말인가? 그래서 사실은 과방위에서도 결국은 여야 간에 합의를 봐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하고 있다는 디지털 정부에 대해서 한 10%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넘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독단적으로 예결소위를 통과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스스로 정부이기를 포기한 정부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은 야당이 아니시니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내년도 우리 살림살이.

[조해진]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행안부 경찰국은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안부 경찰국은 수사나 방범이나 또 여성, 청소년 문제 그다음에 경비, 경호. 이런 경찰의 고유 업무는 경찰청이 합니다. 그 경찰청은 독립된 외청이고. 그런데 그 경찰청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죠. 그리고 법령이 필요합니다. 인사가 있어야죠.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것만 행안부의 경찰국이 담당하는 겁니다. 원래는 청와대 민정실에서 대부분 해서 행안부가 사실 할 일이 없었는데 민정실이 없어졌고 그 기능이 넘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법무부도 똑같아요.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국은 수사를 안 하거든요. 수사를 하거나 교도소 운영 이런 걸 안 하거든요. 그 대신에 검찰청이 수사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필요한 예산이나 정책이나 법령이나 인사를 검찰국이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법무부 검찰국은 없애라고 안 하면서, 똑같은 기관인데. 행안부 경찰국은 없애라고 하는데 행안부에서 경찰청 자체는 예산이나 인사나 정책, 법령 권한이 없습니다. 그거는 경찰국에서 해 주는 겁니다. 그거 없애버리면 경찰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고민정]
저도 사실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안타까운 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통과시키고자 하는 여당의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충성경쟁보다는 서민들의 민생 회복을 위해서 예산을 얼마큼 더 확보할지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공공임대사업에 대해서는 5조 6000억이나 다 삭감하셨습니다.

진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예산을 삭감해놓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준다고 하면서 떼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나 주거기본법 취지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 조항에 보면 3조 2항에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이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다 삭감하셨죠. 그래서 비정한 예산이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도 각 당의 원내대표가 회의에서 예산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 관련 이야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내지 못한 탈 청와대 공약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뤄낸 것이 아직도 못마땅하고 배가 아픈 모양입니다.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새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이제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새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협조해주길 바랍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예산안 심의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보여준 행태가 목불인견입니다. 예산안을 본격 심사하기도 전에 준예산안을 운운하며 설쳐대는 정부와 여당이 세상천지에 어딨습니까? 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수 의석인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벌써부터 준예산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정략적입니다.]

[앵커]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이 다음 달 2일이잖아요. 그때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준예산 사태가 벌어지면 그게 민주당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고민정]
저는 그렇게 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부여당에서는 끊임없이 노력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몽니를 부린다라고 아까 주호영 대표께서 표현을 하셨던더 그러면 저희보고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가 가지고 온 것을 심의도 하지 말고 뜯어보지도 말고 근거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다 통과시키라는 얘기는 저희보고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당연히 저희로서는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혹시나 이게 불용되지 않을까, 쓸데없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몽니라고 하시면 저희보고 일하지 말라는 거죠.

[앵커]
준예산 편성이 되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심사도 하기 전에 준예산을 언급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조해진]
그거 박홍근 대표님 말씀하신 것을 보고 제가 지난번 고 의원님하고 이 자리에서 유동규 씨 구속 연장 안 하고 석방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민주당하고 제가 이렇게 같이 정치를 해 보면 참 답답한 부분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갔다고 너 잘못했어 한 대 때립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너 잘했어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갔다고 또 때려요. 그러면 앞으로 가면 잘했어 해야 되는데 앞으로 가도 때리고. 또 뒤로 가면 뒤로 갔다고 때리고. 그러니까 막 닥공이에요. 닥치고 공격. 이렇게 해도 공격, 저렇게 해도 공격.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데 이 준예산도 보면 딱 그 생각이 나는 게 지금 상황 보면 12월 2일은 법정 시한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야 되지만 못 지키더라도 예년에 보면 연말에 임시국회 열어서 12월 31일, 아니면 1월 1일 새벽까지는 대개 통과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준예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을 보면 그것까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헌법에 54조 3항에 보면 예산이 제때 통과 안 되면 준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준비가 필요합니다. 1월 1일에 통과 안 됐다고 해서 바로 준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준예산은 작년도 예산 가운데 일부를 하는데 헌법에는 보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을 운영하거나 유지,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준예산으로 해라. 그다음에 법률에 의해서 지출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준예산으로 해라. 그다음에 몇 년 동안 계속되는 사업, 계속 사업은 준예산으로 해라. 나머지는 손대지 마라. 새로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는 지출하지 말라. 그런데 그걸 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작년 예산 중에서 그게 1항에 해당하는 건 뭐고 2항에 해당하는 게 뭐고 3항에 해당하는 게 뭐고 다 준비가 돼 있어야 1월 1일날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는 건데 준비를 하니까 박홍근 원내대표님이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건데. 설쳐댄다고 하잖아요. 벌써부터 설쳐댄다. 준예산을 준비해도 저런 식으로 비난하고 준비 안 했다가 갑자기 우왕좌왕하면 또 공격할 것 아닙니까. 야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준비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확실하게 지켜줄 테니까 12월 2일 아니면 아니면 12월 31일까지는 확실하게 해 줄 테니까, 준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절대 없도록 할 테니까 안 해도 된다. 시간낭비할 필요없다고 확실하게 해 줘야 되는 건데 준비하면 준비하는 대로, 준비 안 했다면 안 했다고 공격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앵커]
짧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민정]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정부여당의 입에서 준예산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막판의 지경까지 갔을 때는 모르겠으나 아직은 그 말씀하신 12월 2읽도 도래하려면 아직도 여러 날이 남았고요.

이제 예산소위 심의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직 본격적인 판이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 다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부이길 포기한 정부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앵커]
저희 이제 주제를 넘겨서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소환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일종의 자신감이 붙은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조해진]
제가 볼 때는 진행 과정을 보면 빠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이재명 대표까지 수사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속도가 나는 게 이게 완전 백지 상태에서 새로 수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를 했는데 상당 부분 덮어두고 묻어둔 것을 지금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빨리 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는 문재인 정부 때 한직에서 찬밥신세였던 정치 검찰의 엘리트들, 수사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이번에 새 정부 되면서 수사 현장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몰래 숨어서 한 게 아니고 관계돼있는 분들이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있고 도시개발공사 직원들도 있고 또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지금 다 다시 자백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수사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가 거의 거의 마비 상태고 국정이 엉망이 되니까 빨리 매듭을 지어주는 게 민주당도 정상으로 돌아가고 국회도 정상으로 돌아가고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서 오래 끌수록 이건 국민이나 국가에도 도움이 안 된다 해서 빨리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고민정]
지난 1년 동안 덮어둔 것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1년 동안 검찰이 쭉 수사를 해왔죠. 다른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그리고 60차례 이상의 재판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셈인 건데 아주 유능한 검사들이 포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검사들은 다 짐 싸고 집에 가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말씀하신 분들이 누구냐면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고형곤, 또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 호승진 부부장검사 이런 분들은 박영수 특검단 출신 검사들이죠. 이분들로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명숙 총리 당시에 위증교사 및 향응접대 의혹의 감찰 대상자였던 분도 이번에 부장검사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누가 유능한 사람들인지는 국민들께서도 판단을 하실 테니까 제가 여기다 토를 달지 않겠으나 어쨌든 이런 수사들이 정치적 수사가 아니기를, 그리고 어떤 목표를 향해 놓고 마지막 골인 지점을 만들어 놓고 가는 몰아가기식 수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앵커]
검찰 수사 관련해서 박범계 의원, 오늘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 겨냥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공동대응한 건 당연한 이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걸 당과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정부가 지금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탄압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만 탄압하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 각료를 했던 분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정진상, 김용 이 두 분에 대한 사법 처리가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당 대표를 겨냥하고 있어서 이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일이고 따라서 그것을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히나 이것이 이재명 당 대표와 관련된 직접적인 일이 아니고, 아직까지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과 관련된 그것도 과거의 일을 당이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박범계 의원, 공동대응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일을 당이 모든 걸 다 올인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당 차원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고민정]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어떤 당론을 정하거나 의견을 하나로 합치를 봤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지난번 김용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왔을 때도 그 영장 안에는 대선자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개인에 대한 수사였다면 당이 전면전을 펼칠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당연히 떨어질 테고요.

그러나 검찰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을 향하고 있고 야당 대표를 연결시키려는 무리한 시도들이 자꾸 보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필귀정이다, 이런 입장이죠?

[조해진]
이런 명백한 부패, 비리 사건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그 힘으로 정치적으로 막아서 사건이 안 되고 수사도 안 되고 처벌도 안 받는다 하면 그건 대한민국은 참 문제 있는 나라 아닙니까? 법치국가도 아니고 왕조국가도 아니고. 그래서 사필귀정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나서지 마라. 법적으로 검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영장을 발부해 주고 나중에 재판하고 하는 것은 법원이 하는 거고, 최종 결론은.

법원이 결정 내리고 그 법원의 수장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아니냐.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휘하고 있는 법원에서 결론내릴 건데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되지, 왜 당이 나서서 국회까지 엉망으로 만들고 국정을 이렇게 파행시켜가면서 그렇게 하느냐. 또 모르겠습니다.

무슨 시국 사건이라든지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탄압을 받든지 이러면 또 당이 나설 수도 있는데 이건 부패 사건이고 비리 사건이지 않습니까. 또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의 손발들입니다. 그 손발 단계에서부터 당이 나서서 정치적으로 투쟁하고 하는 건 이거는 나중에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당 주장대로 모든 게 억울하고 또 모함이고 그래서 다 깨끗하게 이 사람들 죄 없다, 결백하다고 이렇게 법원이 결정내려주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그렇고 부패비리가 확인되고 단죄를 받게 되면 그걸 같이 비호했던 민주당은 뭐가 됩니까? 부패비리 비호 세력밖에 더 됩니까. 국민들 앞에 어떻게 얼굴 들고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은 그냥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 이 사건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변호인단 구성해서 법적으로 제대로 대응하도록. 진짜 억울하고 결백하고 잘못한 거 없으면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민주당은 풀어주라. 이게 저희의 계속된 주장이고 그렇게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둘러싼 정치권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4선 이상 중진들이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예방해서 국조특위 구성을 촉구할 거라는 뉴스가 있던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고민정]
국정조사의 시급성은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리고 또 야당이 요구하는 건 누군가를 콕 집어서 그 사람 처벌해라, 이것보다 일단 진상을 규명하자는 겁니다. 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당에서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가끔 행안위라든지 예결위라든지 이런 곳에서 질의응답들을 통해서 조금씩 나오고는 있지만 저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따져 묻기가 참 어렵고요.

그리고 다 상임위가 분절돼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저는 정부여당에서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신 있고 떳떳하다면 국민들의 그 응어리들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진상을 규명하는 게 시급하다. 저는 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앵커]
피할 이유가 없다. 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조해진]
피할 이유도 없고 피할 생각도 없고 피할 수도 없죠. 지금 의원님께서 떳떳하다면, 자신 있다면 그런데 떳떳하지 않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이 비극적인 참사가 벌어졌는데 누가 이걸 우리는 잘못 없다, 떳떳하다, 자신 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거는 정말 큰 문제인 사건이 터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진상을 하나하나 따져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책임질 사람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나올 겁니다. 그걸 빨리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1차가 경찰의 수사 단계인 것이고 수사하고 나서 우리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수사가 제대로 안 됐는데, 또는 책임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게 됐네. 책임자 분명히 나타났는데도 조치를 안 했네. 이런 것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국정조사 결과로 다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건 특검을 하든지 해서 다시 부족한 부분은 다 수사해라. 그리고 책임 소재를 다시 명확하게 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 드러난 사람들은 조치를 빨리 하라고 해야 되는 그 단계에서는 국정조사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진상규명하는 데는 국회가 무슨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까, 강제로 불러서 강제 신문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회인데. 그러니까 지금 김진표 의장님도 고민하시는 부분이 그 지점일 것 같아요. 수사 결과 다 나오고 난 뒤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가진 권한이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거는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데 진상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효과가 없다. 더구나 여당이 동의하지 않고 야당이 단독을 했을 때는 더 효과가 없다. 그리고 과거에 국정조사를 특별한 예가 아니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예도 별로 없고 그거를 본인이 의장인데 그렇게 해 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런데 또 본인 친정이 민주당이니까, 탈당하셔서 당적은 없지만 민주당이니까 고민도 되시고. 그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고민정]
조해진 의원님은 다선 의원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국정조사 그리고 국회 역할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얘기하시는 게 후배 정치인으로서는 참 슬픕니다. 국회의원 스스로가 스스로의 권한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걸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국회를 향해서 욕설을 했을 때도 최소한 이건 아니다라는 정도는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옹호하고 보좌하고자 하는 여당의 원심력은 알겠으나 기본 정도는 지켜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스로 가장 잘못한 것은 현재 정부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고해성사하는 자리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앵커]
오늘 여론조사 나온 게 있어서요.

[조해진]
국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건 사후에 정리하고 평가하고 대책 세우고 하는 건 국회가 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데 진상규명하는 건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성과를 낼 수 없다.

[고민정]
지금까지 국정조사 많이 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다 부정하는 겁니까.

[조해진]
국민들이 다 보셨잖아요.

[앵커]
그간 해 왔던 주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아서요. 이제 오늘 여론조사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나 살펴볼 텐데 NBS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긍정평가가 29%, 그리고 부정평가가 62% 나왔는데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얼마 전 순방이 있었죠. 순방 갈 때 전용기에 MBC 기자 탑승을 배제한 것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취재 기회를 박탈한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응답이 65%, 그리고 왜곡, 편파 보도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응답이 28%였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고민정]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취재 기회를 박탈하는 부적절한 조치가 비등비등하게 6:4 정도로 나온 것도 아니고요. 65%까지 치달았다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 민주당 안에서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데요. 저희가 그 얘기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언론자유특별위원회까지 만들 상황까지 치달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께서는 반성하시고 지금이라도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이런 불행한 참사가 벌어진 상황에서는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고 없고, 또는 어떤 책임이 있고를 떠나서 지지율이 잘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상심한 민심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MBC 전용기 탑승 거부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 또는 대통령 전용기의 운용 편의 제공과 관련된 그런 실무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안 알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론이 그렇게 형성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결코 그걸 유쾌하게 생각하고 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데 그거까지는 국민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해 드리니까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