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北, 동쪽으로 ICBM 또 발사...추가도발 가능성은?

■ 진행 : 호준석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한연희 통일외교안보부 기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도발 어디까지 온 것인지,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지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앵커]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통일외교안보부 한연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이번 도발 상황을, 사실관계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기자]
앞서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15분쯤에 평양 순안 일대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으로 포착이 됐고 이번에 비행거리가 약 1000km, 고도가 6100km, 속도가 약 마하 22로 탐지가 됐습니다. 지금 화성-17형, 괴물 탄도미사일로 불리는 화성-17형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단 분리까지는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북한은 지난 3일에도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당시에는 단 분리는 성공했지만 발사에는 성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지난 3일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또다시 같은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연희 기자가 전해진 것처럼 합참은 화성-17형이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교수님께서도 보셨을 때 같은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김열수]
화성-17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YTN에 나와서 지난번에 화성-17형이 실패했을 때, 이번 달 초 3일이죠. 그때 차후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앵커분들이 물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통상 북한은 이런 걸 하면 두세 발 정도를 준비해 놨다가 실패하면 그다음에 실패의 원인만 찾는 순간 바로 발사한다. 그래서 아마 제7차 핵실험보다는 두 번째, 그러니까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화성-17형의 발사가 더 우선될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마 오늘 발사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때는 단 분리는 됐는데 정상비행은 못했다, 한 기자가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열수]
이게 제가 아주 눈여겨보는 것 중 하나가 오늘까지 쏜 거를 보면 올해 들어서만 화성-17형을 자기네들 표현대로 하면 총 8번 쐈거든요. 그중에 화성-15형을 쏘고도 화성-17형이라고 이렇게 억지를 부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올해 들어서 이렇게 장거리 미사일을 쐈는데 가장 비슷한 걸 보면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했는데 3월 24일 북한이 화성-17형을 쏘고 이것을 그다음 날 노동신문을 통해서 공개했거든요. 그때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때 고도 6200km, 사거리 1080km. 오늘 나간 것이 고도 6100km, 그다음에 사거리 1000km.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3월 24일에 발사한 거하고 비슷하게 나갔다. 그리고 오늘 속도는 마하 22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 초에 화성-17형 발사한 것은 추력도 약했지만 그 약한 것으로 인해서 단 분리에는 성공을 해도 발사가 제대로 안 돼서 속도가 15밖에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북한이 3월 24일에 발사에 성공한 것처럼 적어도 오늘 발사한 것은 성공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요.

[앵커]
성공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했던 ICBM 발사 의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기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인 면에서는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봐야 할 게 정치적 의도도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ICBM은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것을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하고 지금 발사했다고 추정되고 있는 화성-17형의 경우 최고 비행거리가 1만 5000km를 넘을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미국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미사일을 오늘 발사했다는 건 미국을 겨냥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제 최선희 외무상의 담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미국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서 군사적 활동을 강화하면 할수록 군사적 대응이 더 맹렬해질 거다,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도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었는데 그것에 이어서 오늘 미사일 발사로 이어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저희가 통상 알고 있기로 화성-15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정도 겨냥한 거다. 그다음에 17은 뉴욕, 워싱턴까지 간다고 알고 있는데. 15하고 17하고 어떻게 다른지, 왜 17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인지 좀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열수]
북한이 말하는 장거리 미사일, 그게 미국의 기준이기는 하지만. 한 기자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어요. 5500km 이상 나가는 것을 우리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대륙간탄도미사일 중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실험하고 했던 것이 화성-14형, 15형, 17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4형은 서부지역까지, 15형은 동부지역까지 그리고 17형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고요.

두 번째는 화성-14형하고 15형하고는 근본적으로 탄두를 한 발 싣는 데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화성-17형은 탄두가 뭉뚱하거든요, 앞부분이. 그래서 거기에는 3발 정도 실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 이게 MIRV라고 다탄두 각개각파 Vehicle이라고 얘기해요. 미국 상공에서 터지면 1발은 예를 들어 워싱턴으로, 1발은 뉴욕으로, 1발은 샌프란시스코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바라는 것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에 목숨을 걸고 그것도 한 발이 아니고 서너 발을 한꺼번에 분리가 돼서 발사할 수 있으면 그거 자체가 자기네들이 바라는 최종 목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성-17형은 끊임없이 실패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마치 훈련하는 것에 대한 것을 빌미로 핑곗거리로 삼아서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걸 빌미로 한다면 앞으로도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열수]
지금 화성-17형이 정상적인 각도는 아니잖아요, 오늘 쏜 것은 고각으로 발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거리도 얼마 안 나갔거든요. 결국은 정상적으로 한번 쏴보기는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1만 5000 나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난번에 화성-15형 쐈던 것처럼 4500km 이상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하는 거고요. 전략적 도발이라고 하는 큰 차원에서 보면 화성-17형뿐만 아니고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동창리 거기 발사대에서 해체가 되고 한다고 하잖아요. 거기서의 도발이 하나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SLBM 소위 말해서 북극성-4형하고 5형은 아직까지 발사는 안 했거든요. 공개는 했지만. 여기에 대한 것도 있고요. 제일 관심 많으신 게 7차 핵실험일 텐데요. 7차 핵실험은 최대한 뒤로 늦춰서 7차 핵실험을 하지 않겠는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략적 도발을 한꺼번에 다 써버리면 그다음에 북한이 가질 수 있는 카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카드를 하나씩 내보이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그럼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일정 정도의 양보를 받고 그걸 통해서 북한이 파키스탄이나 인도처럼 정상적인 국가로서 핵무기 국가가 되는 것, 여기에 목표를 두고 계속해서 그런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죠.

[앵커]
오늘 화성-17형이 성공이라고 평가를 한다면 도발의 강도로 봤을 때 마지막 남은 것은 7차 핵실험이지 않습니까? 합참은 이미 다 준비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언제쯤 할 것으로 관측들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합참에서 브리핑할 때마다 나오는 질문이 핵실험 동향 이런 게 나오는데. 답변이 변함이 없이 계속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준비는 마친 상태고 정치적인 결단만 남았다고 하는데. 그 정치적 결단이라고 하는 건 사실 김정은 위원장 마음에 들어가보지 않는 이상 모르죠. 그런데 다른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북한의 경우 연말에 결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연초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년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를 결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새해 들어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해를 넘겨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앵커]
해를 넘겨서요? 신년사에 들어가려면 올해 안에 해야 되는 것 아니고요?

[기자]
관측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관측도 있다는 걸 전해 드리는 거고. 사실 정말 언제 진행할지는 알 수 없죠. 이렇게 북한이 굉장히 지금까지 긴장을 많이 고조시켜 왔지 않습니까. 이번 달 들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일에도 ICBM를 쏘고 오늘도 또 쏘고 그리고 군용기도 띄워서 시위성 비행을 하고 여러 미사일을 쏘면서 긴장을 굉장히 고조시켜 왔는데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킨 데 들어간 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긴장이 고조된 상태를 놓치지 않고 조만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정말로 언제 핵실험을 진행할지는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오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전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중대한 도발이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 강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한미일이 연쇄 정상회담, 그리고 3자 회담을 통해서 확장억제, 북한 핵무기는 미국의 첨단 자산들을 동원해서 막는다. 그리고 강력하게 응징한다고 밝힌 뒤에 잇따라 이런 도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7차 핵실험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연초일 수도 있고 만약에 7차 핵실험까지 끝난다면 미사일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고, 실험이. 기술적으로요. 그러면 핵실험까지 끝난다면 그러면 어떤 국면으로 접어드는 겁니까?

[김열수]
그러니까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은 북한이 바라는 마지막 목표가 있는 거죠.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도와 파키스탄이 지금 정상적인 국가잖아요. NPT 체제 속에는 없잖아요. NPT 바깥에 있지만 사실상 정상적인 국가로서 활동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핵은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북한이 바라는 건 그거죠.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되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인도와 파키스탄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북한이라고 보고요.

핵실험과 관련해서 부연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북한이나 김정은이나 이번에 우리 동아시아에서 일어났던 각종 회담있잖아요. 동아시아 정상회담도 있고 그다음에 소다자회담, 한미일 그다음에 한중, 그다음에 미중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저는 분석을 했다고 평가를 해요. 그중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중의 하나가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가. 미국은 북한 핵실험이나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중국이 관여를 해야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시진핑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북한의 우려를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북한은 캐치를 했다고 봐요.

두 번째,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했는데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역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거기에 역할을 좀 해줘라,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남북 간의 관계 발전에 한국이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딴소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북한이나 김정은이 이번에 전체적인 정상회담들의 소다자회담들을 쭉 보면서 내린 결론, 지금 내가 이런 전략적 도발을 하고 그리고 제7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결국은 러시아와 중국은 내 편에 서 있지 절대로 이것을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 편에 들거나 한국 편에 들어서 우리에게 또다시 제재를 가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 나는 이 기회를 절대적으로 활용을 해서 완전한 핵무기 국가 반열에 들어가겠다, 그 생각을 김정은이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앵커]
그런 걸 고려했다면 중국도 묵인을 한다고 고려를 했다면 이제 한미, 한미일 당국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김열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죠, 안보 딜레마가 바로 이런 건데. 위협을 낮추기 위해서 내가 군사력을 조금 증강을 했는데 상대방이 보니까 자기가 오히려 위협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다시 군사력을 더 강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내가 위협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안보를 담보받기 위해서 내가 군사력을 증강하고 훈련을 더 강화했는데 결과적으로 안보는 더 나빠지는. 이것이 우리는 안보 딜레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왜 한미 훈련을 하고 한미일 훈련을 합니까.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도발이나 핵실험 하겠다고 전략적인 도발과 전술적인 도발을 안 한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강한 훈련을 하거나 또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거나 또는 순환적으로 오거나 이럴 일이 없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북한이 초래한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것을 오히려 우리한테 핑계로, 우리한테 그걸 빌미로 해서 우리가 오히려 도발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은 오히려 점점 더 강한, 더 큰 그런 전략적 도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할 수 있는 것이 한미일 간에 협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 연합군사태세를 굳건히 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어떻게 제대로 잘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취해야 될 조치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마디만 덧붙이면 이렇습니다. 외교적으로도 할 일은 분명히 있어요. 지난 5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이 ICBM 발사했을 때 미국이 이 문제를 UN안전보장이사회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UN안보리 표결에 부쳤어요. 이거 부결 날 줄 뻔히 알았어요. 그런데 뻔히 알았는데 뻔히 알면서도 왜 이걸 표결에 부쳤느냐.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남기겠다는 그런 의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만일 북한이 그렇게 제7차 핵실험을 한다면 저는 우리 정부와 미국 또는 우리 우방국들과 협조해서 이 문제 분명히 UN안보리로 끌고 가야 됩니다. 설령 그게 부결이 돼도 관계없어요. 그 의지는 분명히 밝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그나마 북한을 억제할 수 있거든요.

[앵커]
이게 미국 본토까지 겨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백악관이 미 본토, 한일 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미국은 밤 12시 반이거든요. 이례적인 시간에 입장이 나왔습니다. 우리 군이 그 전에 북한 도발의 비례 대응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한국군, 한미가 어떤 군사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기자]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대응이라고 하는 건 사실 알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한 다음에 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에서는 일단 하더라도 한 뒤에 알리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하면 추후에 알리고 그걸 또 화면으로 찍어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건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하라, 우리 이렇게 잘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의미에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만큼 북한에 대한 탐지 능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우리가 이런 대응을 했다는 걸 보여준다, 현시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응을 한다면 대응을 한 뒤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 알리고 또 영상도 찍어서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북한이 어제 그리고 오늘 연이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통일외교안보부 한연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