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석방 뒤 입 연 남욱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측 지분 있다고 들어"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통하죠.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이후 남욱 변호사의 오늘 진술 번복,폭로까지 나오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키맨'으로 불렸던 남욱 변호사에 이어 김만배 씨 석방도 얼마 남지 않아 폭로가 이어질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오늘의 정국 현안은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남욱 변호사도 석방되자마자 재판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소환 가능성 이야기 나오는데 먼저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배종찬]
민주당은 일단 당 차원의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의 강도 높은 압박 수사라고 지칭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당 차원의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 탄압이라고 또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 차원의 대응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당 차원의 대응이 더 강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김형준 교수님, 만약에 검찰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도 있고요.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될 것이고, 그러면 국회 본회의에서 사실은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 아닙니까? 정국이 굉장히 얼어붙겠는데요.

[김형준]
그렇죠. 소환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배 소장이 말씀하신 당 차원의 대응이다라는 말에는 동의를 하지만 여기에 일부 함정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구속된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이나 이게 민주당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지금 구속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성남시장 시절에.

[앵커]
대선경선자금이라는 표현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김형준]
그래도 지금 일단은, 그러면 더더욱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경선이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상대 후보가 있었잖아요. 당장 이낙연 전 대표도 있었고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엄밀하게 따지면 분리 대응을 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당 대표 선출했을 때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함정이라는 거죠. 2014년에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2015년, 지금도 남욱 변호사도 2015년서부터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민주당과 관련된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너무 이것을 지나치게 당 차원에서 물론 정치탄압이다, 정치보복이다라고 몰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지만 민심은 그렇게 작동되고 있지 않아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정치탄압이고 정치보복이냐라는 부분하고 검찰이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걸 가고 보면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응답이 더 높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고육책으로 당 차원의 대응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소환 있죠. 체포영장 있죠. 만약에 구속, 이 각각의 단계마다 결국은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동이 되고 그리고 내년은 총선을 맞이하는 해가 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도 위기다. 더욱더 지혜로운 나름대로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직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 차원의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배종찬]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중도층이나 MZ세대는 정당한 수사일 수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압도적으로 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라가 더 높아요, 여론이. 그러면 지금 일단은 뭔가 혐의가 드러나서 완전히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가 되기 전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거 정치 탄압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이거 밀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라는 것이 지지층의 주문이기도 해요. 그러면 지지층들은 그렇게 주문하는데 나는 지지층의 생각과 달라서 마음껏 수사를 하고 나는 지금 당과는 손을 떼겠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할까요? 안 하는 거죠.

[앵커]
그런데 당내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 측근 구속에 대해 이 대표가 최소한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배종찬]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다수의 여론은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라. 정치탄압 성격이 있다고 하지만 당 차원에서는 당 전반적인 차원, 또 당 일각에서는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여론이 상당히 또 악화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수사 결과가 어떻게 진전되고 혐의가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지금으로도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사법적 운명, 정치적 운명이 위태롭게 보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응천 의원도 그렇고 이상민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당 내부에서는 좀 더 당 지도부와는 다른 의견을 지금껏 표명해왔던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하면 당 큰일 나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구분해서 대응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더 높은 수준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오늘 이재명 대표가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도자다운 결단은 어떤 결단을 말하는 겁니까?

[김형준]
정치적으로 해법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그건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조응천 의원이 지적한 게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 여당을 향해서 대통령에게 사과하라, 책임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책임이라는 것은 법적 책임도 있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얘기했던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검찰 영장에 나와 있는, 지금 정진상 실장하고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야지 그게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이는 거죠.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책임을 지라는 말만 계속하고 자신들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이게 과연 일관성이 있는 것일까. 지금 문제는 정치는 자기 지도층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을 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말 이게 정치탄압이고 정치보복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입장표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유감표명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프레임을 가지고서 이 모든 걸 덮겠다 생각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덮어질까. 그런 면에서 한 번 더 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해서 유검무죄, 무검유죄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고요. 오늘도 앞서 제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검찰 독재 정권의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스탠스거든요. 그러니까 유감 표시를 한다거나 그럴 의사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김형준] [배종찬]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김형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치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면 아마 유감 표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지금 김용 부원장이 구속됐고 정진상 실장도 본인은 완강히 부인해요, 혐의에 대해서. 하지만 검찰에서는 유동규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진술이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최측근이 구속됐으니까 유감입니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지는 몰라도 지금 검찰 수사의 태도를 봤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적 공동운명체니까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여론에서도 상당히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라도 한치라도, 반틈이라도 여지를 주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라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치적으로 강한 세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 맞서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는 태도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일단 민주당은 강하게 당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 주셨는데 이제 재판이 지금 진행 중 아닙니까? 재판 진행 중에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이나 일단 기소가 되고 만약에 재판을 받게 돼서 유죄를 받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배종찬]
저는 국면이 달라질 것 같아요. 특히 그 국면에서도 지금 정진상 실장도 민주당 소속이었고 또 김용 부원장도 민주당 소속이었거든요. 그때는 저는 민주당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져야 되고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관련성이, 김용 부원장과 또 정진상 실장과 불법 혐의에 대해서 밝혀진다면 지금 구체적으로 조명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쌍대성. 쌍방울, 대장동, 성남FC.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심에라도 유죄 선고가 나온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입장이 달라져야 되겠죠.

[앵커]
그러면 김형준 교수님께는 재판 과정에서 만약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김형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대장동 특혜 비리와 관련된 현 정부 들어와서 수사가 시작됐나요? 지난 9월 대선후보 경선 과정 속에서 이재명 후보와 같이 경쟁했었던 후보 측에서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지역신문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만약에 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각각 말하는 사람들이 의견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가 동일한 것을 향해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술이 얼마큼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느냐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아주 구체적인 증거가 있느냐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분 문제와 관련해서, 화천대유 1호에 대한 지분은 이재명 시장 측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지금 남욱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고 유동규 전 본부장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영학 회계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재명 시장 측이라 그랬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성남시장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야죠. 그건 아니다라든지 단 1원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것이 있다면 내가 정치적인 자리를 걸겠다라든지 이렇게 입장표명을 해야지 이게 맞구나, 정치탄압이냐, 정치보복이냐. 그런 얘기는 일체 하지 않고 무조건 이건 정치탄압이다,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나름대로 공감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점상 내년 상반기 되면 이 모든 것이 아마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법에 관련돼서 1심 판결이 아마 내년 상반기에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6개월 정도가 보통 1심 판결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구속된 분들에 대해서,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이것을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또 당 대표를 살리기 위해서 매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또 하나 시점은 뭐냐 하면 이낙연 전 대표의 시점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귀국을 언제 할 것이냐. 귀국을 해서 일성이 뭐가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민주당다움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의 입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내분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시작일 뿐인 것이죠. 결국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는 진솔하게 입장 표명도 하고 유감 표시를 해야 된다. 저는 그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은 선거법 위반 관련 혐의가 됐든 대장동 관련 혐의가 됐든 또 선거법 위반 혐의가 됐든 결국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두 분 다 같은 예측이신 것 같아요.

[배종찬]
그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떤 상황일 것이다. 또는 관련된 수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쏟아지는 수사를 접하는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이렇게 심정적으로는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심증적인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래도 다수당의 대표이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가 됐고 직전 대선 후보였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는 본인도 지금 이 상황에서 위기 국면에서 저항을 해야 될 테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YTN에서 강조하듯이 구체적인 혐의가 나올 때 결국은 검찰이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그 진술이 1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1년 전에는 이재명 대표와는 관련이 없다는 일관된 진술을 3명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또 남욱 변호사가 또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김만배, 또 화천대유 대주주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구체적인 증거로 드러났을 때 그때 우리가 다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목요일 구속 만기로 석방이 되니까 김만배 씨가 또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회견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튿날이었었죠. 지난 5월 11일 첫 도어스테핑을 시작으로 이달 18일까지 모두 61차례 했다고 합니다. 기자들과 즉석 문답을 이어왔는데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 문제 등을 놓고서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출근길 약식회견 중단에 대해서 두 분께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형준]
일단은 도어스테핑은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인 하나의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역대 정부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언론과의 관계가 그걸 넘어서 만남이 굉장히 적었지 않습니까? 직접 소통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또 대국민 약속이었고.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을 하고. 그러나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 중단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즉흥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 말고도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쓸 수가 있었는데 별안간 딱 끝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도어스테핑이라는 것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매일 하는 도어스테핑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날짜를 정해서 도어스테핑에 버금가는 식의 질문도 받고 더 나아가서 더 집중적으로 국민들과 만나기 위해서 기자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갖겠다든지 이렇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에서 조금 변화가 있지,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MBC 기자와 비서관과의 다툼이 원인이 돼서 도어스테핑을 만약에 딱 중단했다는 것은 너무 시각이 좁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총체적으로 국민 소통이라는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떤 게 더 나을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뭔가 변화를 줬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안 없이 잠정적 중단, 즉흥적인 이런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신 겁니다.

[배종찬]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소통 참사죠. 왜냐하면 도어스테핑이 누구를 위한 도어스테핑이었을까요. 국민을 위한 도어스테핑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모든 국민이 용산 대통령실에 기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대신 물어보는 겁니다. 그 질문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질문도 있을 테고 굉장히 혼쭐 나는 질문도 있을 테고 다양한 국민들의 질문이 전달될 겁니다.

그런 난감한 질문도 있을 테고. 그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더 의연하게, 유연하게 달갑지 않은 질문도 있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국민들은 그것이야말로 소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MBC에 대해서 못마땅한 일이 있더라도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이런 대응 방법이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해법일까요? 저는 더 합리적이고 더 합법적이고 더 유연한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앵커]
더 유연한 방법에 대해서 잠깐 듣고 싶은데 홍준표 시장이나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참 잘한 결정이다. 도어스테핑 중단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대통령이 돼야지 문제를 매일 만들어가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대안이 있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김형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기적인 기자간담회를 갖는 것들이 가장 좋고요. 아마 박용진 의원이 트럼프 얘기를 했는데 잘 아시잖아요. 트럼프와 CNN 기자와의 설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끌려나갔잖아요. 출입을 아예 그냥 박탈시켰는데 어떤 결론이 나왔죠? 법원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복귀시키라고 법원이 판결을 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도어스테핑을 만약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런 상황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생각 안 했나요? 저는 제2, 제3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대하는 태도를 결국은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손을 들어주는 건데 지금 이렇게 별안간 아무런 대안 없이 중단해버렸을 때는 이것은 감정적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매일 하는 도어스테핑은 보면 정치 현안과 관련된 얘기 몇 가지를 가져가니까 오히려 이것을 매일 하기보다는 어떤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대통령이 기자와 만남을 하는 것으로 했다고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그런 만남이라는 게 정례화가 되면 더 많은 학습을 하게 되죠. 더 많은 준비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깊이 있는 나름대로의 대답도 나올 수 있고 한데 지금 같은 형태에서는 너무 아주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현안을 가지고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대답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까?

뭔가 다른 형태로 국민 소통하는 건 맞지만 얼마나 효율적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현안을 이해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은 딱 중단했지만 그 이후에 방법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보다는 먼저 중단되기 전에 대안을 제시하고 중단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앵커]
누구를 위한 즉각 간담회, 도어스테핑이냐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방법이 왜 안 나올까요? 지금의 도어스테핑은 도어트러블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조마조마한 겁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보고 있노라면 1분 30초 동안 간담이 서늘해요. 오늘은 또 어떤 사고가 발생할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기자간담회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도어스테핑이냐 아니면 기자간담회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형식이 아니라 저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앞에 있는 한 30여 명의 기자들을 정말 내가 잘 모셔야 되는 우리 국민이다. 정말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대변해서 여기 와 있는 대통령실 용산 기자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해소됩니다. 여러분, 국민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묻는 어떤 질문도 제가 시간을 밤을 새서라도 대답을 해 드리고 제가 그 마음을 읽어서 해법을 생각해내고 짜낼게요. 제가 못하면 대통령실 사람들 모두 집단지성을 모아서 해낼 거예요. 그 태도만 보이면 지지율이 저는 당장 2주 안에 15%포인트 올라갈 겁니다.

[앵커]
대통령실 추가 입장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3당이 요구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지금 특위 명단을 국회의장이 오늘 정오까지 내라고 요청했는데 국민의힘이 내지 않고 있어요. 의총 열었는데 여전히 경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김형준]
원래대로 따지면 조사가 미흡했을 경우에 지금 여당의 입장도 무조건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미흡하다 하면. 저는 방송에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국정조사는 불가피할 거다라고 저는 봐요. 어차피 국정조사라는 것은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누차 강조를 하지만 미국에서 하는 조사 청문회에서는 뭐를 가장 강조하냐면 앞으로 제2, 제3의 이태원 참사와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필요하다면 법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처벌을 목적으로 한 국정조사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정조사의 기본적인 거고, 처벌은 특검이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한 공감대로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1차적으로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보다도 한번 조사 결과를 보자.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그러고 나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되거든요.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또 국정조사를 강요하다 보면 모든 게 다 블랙홀이 돼서 가져가고 민생을 챙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과연 민생과 더불어서 국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라는 것은 나름대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같이 국정조사를 해야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야당만 참여했는 국정조사가 된다면 일종의 절름발이 조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국정조사의 기본적 목적을 과연 잘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나름대로 우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야 3당도 경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고 동시에 국회 차원에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24일 목요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배종찬]
저는 야 3당이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진표 의장도 야당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난항을 겪는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국정조사에 대한 여론이 높습니다. 국정조사에 대한 여론이 높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국회에 여와 야가 있는 것은 서로 머리를 맞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수사 기능이 있는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야당도 귀를 기울이듯이 여당에서도 불과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도 열어두겠다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또는 국민의힘 내부의 누군가든 국정조사 우리 안 해. 그것이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방향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해서 그걸 막아버린다면 그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머리를 맞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정조사를 해서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들을 또 해소해가면서 어떤 국정조사를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걸로 이번에는 우리가 국민들이 우려하는 국정조사가 아닌 제대로 성과를 내는 국정조사가 될까. 이 머리조차 맞대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 국회예요.

[앵커]
여야 대치 정국이 6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지금 대선의 연장선이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김형준]
제가 국정조사 관련해서 의회 쪽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야당만의 국정조사를 통해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 거냐라는 거죠.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버티기 작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럴 경우에 나름대로 왜 국정조사를 하지라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야당은 모든 의혹을 제시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언제까지 수사 결과를 발표해라.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국정조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예고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지.

[앵커]
그러니까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라.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김형준]
그렇지. 그렇게 해야만이.

[앵커]
지금 그런데 왜 여당에서는.

[김형준]

계속해서 여기는 바로 국정조사, 예를 들어서 명단 제출하라고 그러고 서로 밀리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차분하게 이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머리를 맞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의 결정에 과연 국민이 있는지 여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