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북한 무인기' 공방 격화...커지는 軍 책임론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원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가 용산 일부 지역에 진입했다. 이 사실, 사실 이것도 몰랐다는 게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는데. 이걸 뒤늦게 시인한 상황인데. 여야 공방도 격화되고 있어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전현 정권 중에 누가 있느냐 이 공방이 먼저 있었습니다.

[김형주]
그 공방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요. 우선은 대통령께 보고드리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9일, 10일 가까이 됐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게 나타났을 때 말하자면 합참이 발표한 것도 엉터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정밀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응사하지 못했다, 이런 거고. 또 처음부터 내용 분석도 안 된 상태에서 안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더 웃기는 건 국정원하고 합참의 의견이 아직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국정원은 대통령실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 찍어 갔을. 그런데 합참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국가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외교안보의 목소리가 한 정부 안에서 이견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적반하장 식으로 북하고 내통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타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안티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드론에 대한 무기의 생산 또 무기의 실력 자체가 굉장히 높고 중동이나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 안티 드론 시스템들을 사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사실 우리 방산 수출에도 막대한 지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나마도 대통령이 솔직하게 빨리 지금이라도 공개하고 문책할 거 문책하자고 하는 것이 그나마도 나은 처방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어쨌든 대통령 보고받고 바로 국민께 알려라, 이렇게 지시는 했다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요. 대통령실과 여당이 들고 나온 또 하나의 의혹이 군도 몰랐던 정보를 도대체 김병주 의원이 침범 여부를 어떻게 미리 알았느냐 이건데 12월 26일에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고요. 그리고 1월 1일에 군이 침범 항적을 처음으로 인지했고 그리고 최종판단은 1월 3일에 하고 1월 4일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데 김병주 의원이 12월 29일에 침범한 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런 의혹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신원식 의원은 아예 북한 내통설까지 거론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그런데 북한 내통설, 북한하고 내통했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김병주 의원이 제시한 자료가 예를 들어서 무인기에서 촬영한 사진을 입수해서 그것을 내놨다면 그 사진을 입수한 주체는 북한일 수밖에 없으니까 북한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는데 그 이상의 증거도 없는데 북한과 내통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과장된 주장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도대체 어디에서 그 정보를 얻었느냐 정도는 또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면 사실 한이 없는 거고요. 또 김병주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게 지도에 그려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우리 항공통제구역을 컴퍼스로 동그라미쳐서 항적하고 연결해 보니까 지나가더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김병주 의원의 반박 이야기를 잠깐 듣고 오실까요. 녹취 주시죠.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합당한 의혹 제기를 두고, 북한 운운하며 색깔론을 펼치는 정부 여당의 수준에 코웃음이 나옵니다. 분절적인 북한 무인기의 포착 지점을 단순히 연결한 지도를 보고,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수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북한과의 내통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의혹 제기입니까?]

[앵커]
군이 국회에 낸 자료가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나중에 가서 항적을 구글 어스에 대입을 해 보니까 좀 이상하고 누구나 추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그게 시속 100km를 간다. 그러면 그게 몇 시간 떠 있으면 서울 영공에 100km를 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김포공항에서 강동역까지가 4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휘젓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다만 북쪽으로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왜 성동, 광진 이런 곳을 구체적으로 거명할 수 있었느냐 이런 말꼬리는 잡을 수 있겠죠. 무슨 근거로 광진구는 가고 용산구는 안 들어갔고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북쪽 영역에서 김포 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갔다는 정도는 충분히 말하자면 용산을 거쳐 지나가는. 실제로 이 지역 안이 들어가 있는 게 용산구 그다음에 동작구, 중구인데요. 종로구 옆으로 지나가는 거죠, 성동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릴 수 있는 부분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 문제는 이참에 자칫 잘못하면 사실은 산 바로 붙어 있는 청와대에서 왜 용산으로 나왔느냐. 그런 부분. 또 하나는 합참하고 대통령실이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조그만 도로 하나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들에 대한 공격 또 정치적 논쟁이 재발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김재원]
그런데 무인기가 지금 서울 상공을 지나간 것에 대해서 김병주 의원이 구체적으로 좌표까지 찍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야당 의원으로서 조금 과장되게 대강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비행금지구역으로도 갈 수 있었지 않느냐 이 정도의 문제제기였는데요. 그게 우연히 맞아버린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서 발표한 것으로 보고 그럼 북한에서 정보를 받았지 않느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이게 비생산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김형주]
합참에서 일했고 4성 장군을 북과 내통했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김재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왜 군 당국은 이걸 지금까지 몰랐느냐. 그리고 이런 내용을 기껏 알았으면 정확하게 빨리 보고를 해서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하고 그 당시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그것을 빨리 찾아내야 되죠.

[앵커]
그렇죠, 대책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하나만 김재원 전 최고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도 늑장보고에 폭발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상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 인사 스타일은 계속 일관된데 어쨌든 연초 개각설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군 문제, 지금 이 문제가 국가안보, 국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각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김재원]
지금 개각의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연초 그 전부터도 개각 이야기가 여러 차례 거론이 되다가 특히 구체적인 부처의 장관 개각 이야기까지 거론이 되다가 그것이 중단된 상태고 또 대통령은 선을 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그러면 지난번에 개각하지 않았다고 한 거 다시 새로 시작할 테니까 개각하겠다 이렇게 하실 분도 아니고. 다만 이 문제는 군의 실무진부터 시작해서 지휘라인까지는 분명히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국방장관을 교체하는 그런 정도의 개각이 있을지는 저는 조금 의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개각설로 다시 점화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

[김재원]

결국은 이상민 장관 문제까지 같이 결부되기 때문에 저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와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사태 때문에 국방부 장관 문제라든가 또 다른 장관의 교체 문제로 결부된다면 결국 이상민 장관의 교체 문제까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페이스를 놓칠 리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