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청년 탈모 치료비, 연 20만 원 지원"...'세금 낭비' vs '사회적 질병'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성동구가 만 39살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해에 20만 원 정도의 탈모 치료제 구입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 세금입니다.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분명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하지만 다른 복지정책에 쓰일 수 있는 돈이 그만큼 못 쓰이는 만큼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호선]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재작년이군요, 벌써. 대선 때 이 논란이 한번 됐었는데요. 일단 성동구가 오늘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하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호선]
일단 성동구 지금 난리났습니다. 오늘부터 말 그대로 말씀하셨던 청년 등 탈모 지원비 지원사업이 공모가 시작됐는데요. 엄청난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집집마다 생각해 보면 탈모 예방 기능성 샴푸들 집집마다 없는 집 없을 겁니다.

저희 집에도 서너 개 있거든요. 그만큼 전 국민이 탈모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는 성동구에서 하고 있는 건 경구용 약제비에 한정해서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앵커]
먹는 약이요, 그러니까?

[이호선]
그렇죠. 먹는 양이고 본인이 먼저 구매를 해서 돈 내고 사고나면 나중에 신청을 했을 때 그걸 보전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그 기준 금액은 얼마냐.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진행 중인데 이것에 따른 여러 갑론을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탈모 관련해서 지난번 대선 때 관련 공약이 있었고 지금 성동구에서 시작을 했지만 보령이나 대구 같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 이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이호선]
지금은 그런 시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문 정부 초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이 이슈의 얘기를 꺼냈다가 무산됐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작년, 2022년 1월에 이재명 후보 시절, 그때 탈모 정책을 한번 내놨었고요. 동시에 그때 안철수 후보가 뭘 내놨냐면 탈모 복제약을 싸게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 관심이 과연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또 지금처럼 청년에게 한정하는 것이 맞는가.

또 나아가서 이게 과연 사회복지에서 말한 사회적 질병이자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사회적인 합의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빠져 있어서요.
갑론을박의 이야기 이전에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중요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청년 탈모인들이 많이 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실제로 얼마나 늘고 있습니까?

[이호선]
우리가 주변에 스트레스다 혹은 피부염이다 해서 탈모와 관련된 치료를 받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정말 관심 있게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청년들이 지금 우리가 표에서 함께 보는 것처럼 20대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4만 8000명 40대가 5만 명 선인데 20, 30대 합치면 어쨌든 그게 거의 한 10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탈모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의 합을 추려봤더니 100만이 넘어가요.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20대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더니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탈모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성생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모약을 통해서 탈모 치료를 하겠는가, 그랬더니 탈모가 예방이 되고 치료가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성생활을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실제 그 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마는 동시에 절실하다는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럼 탈모 치료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 청년들이 탈모 치료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 저희가 막연하게는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호선]
우리나라는 시선의 나라죠. 우리가 외모지상주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상 한 결혼업체에서 조사를 했더니 가장 기피하는 결혼 상대자가 누구냐라고 여성들에게 물었더니 탈모와 관련된 이야기가 1위로 항상 집계가 됩니다. 그만큼 탈모가 남성들에게는 첫째,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렵고요.

물론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제약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 상태에서 치료도 어렵고 또 이 치료를 하지 않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은 2차적으로 심리적 질환까지 유발해서 우울이라든지 대인기피라든지 이런 사회적 질병으로 여겨지는 항목들하고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볼 것만은 아니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서울시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20만 원인데요. 다른 지역 자치단체, 지자체 보면 200만 원까지도 지원해 준다고 해요. 치료비가 많이 드나 봐요.

[이호선]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실제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온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일단 우리가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나 성동구나 보령시나 대구시나 지금 전국에서 청년 탈모와 관련된 여러 안들, 또 청년을 포함한 전 세대의 탈모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까지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의료수가,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도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가 1인당 입원을 했을 때와 외래진료를 받을 때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앵커]
입원치료도 하나요?

[이호선]
입원치료도 하죠. 여러 가지 시술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입원시술은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5.9일이고요. 입원진료비가 118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외래진료를 했을 때도 1인당 적어도 1년에 4일 정도를 가고요. 그리고 13만 9000원 정도의 의료비가 들어갔는데 이게 진료비만 그런 거고요.

우리가 이런 약들을 그냥 사서 먹는 경우도 되게 많고 뿌리는 약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약들에 대한 기준을 보면 약값만 1년에 70만 원 수준이고요. 복제약값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5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진 것을 보면 1인당 사용비용이 그거라고 전제한다면 전체 국민들로 넓혀간다, 굉장한 비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리고 주변에 탈모인들 얘기 들어보면 이 약을 먹다가, 바르다가 끊으면 또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속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호선]
저희 집에도 탈모인이 있어서 저희 집에도 그 약이 있는데요. 뿌릴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또 먹을 때는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치료가 끝남과 동시에 또다시 탈모현상이 나타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만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랫동안 치료와 진료를, 어쩌면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되는 것이 사실상 이게 유전적 소인이 크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만큼 아직까지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질병의 일환이기 때문에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게 지금 20만 원씩 지급이 되건 200만 원이 지급되든 간에 이걸 언제까지 할 것인가, 평생 할 것인가, 또 그 기준을 무엇에다 둘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논의 중의 하나가 되겠죠.

[앵커]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불평등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먼저 탈모치료를 주로 남성이 한다는 점에서 여성에게 공평하지 않다고 문제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호선]
그렇죠. 일종의 뭐랄까요. 형평성의 문제죠. 일단 청년과 중년, 둘 중에 그러면 청년에게만 지급하냐라고 하는 세대에 따른 차이도 있을 거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성별에 따라서 여성들에 비해서 남성들의 탈모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렇다면 남성들에게만 이 혜택이 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여성들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게 있느냐. 균형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다낭성 증후군이라든지 이렇게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 호르몬 질환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치료와 관련된 것도 사실은 이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지급도 탈모의 일부는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낭성증후군 같은 경우도 일부 되고는 있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진지한 치료를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게 어떤 세대 간의 문제, 중년도 힘들다, 얘기 나오고 여성에게는 뭐냐. 이런 불만 섞인 이야기가 형평성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죠.

[앵커]
성별 간의 형평성도 있는데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얘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이호선]
그렇죠. 이를테면 그러면 탈모에 대해서 지원하면 여드름 어떻게 할 거냐. 또 전 국민이 지금 안경 쓰고 있는데 라식 수술 어떻게 할 거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희귀성 질환 같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선순위로 보자면 과연 제일 먼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탈모라는 것을 사회적 질병으로 볼 수 있겠는가. 또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적용한다면 이게 희귀질환이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먼저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지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공감대 형성이 되었는가. 그래야 비로소 법제화가 되고 여기에 따른 세제지원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절차상의 문제도 같이 얘기가 되고 있죠.

[앵커]
사회적 논의가 꼭 필요한 내용인데 해외 사례가 있습니까?

[이호선]
없습니다.

[앵커]
해외에 이런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호선]
해외에서는 공공자금, 곧 세금을 통해서 탈모를 지원하는 예는 아직은 없고요. 그런데 해외도 이제 생길 수 있겠죠. 꼭 해외가 해야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또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유럽에 워낙 복지국가가 많으니까요. 유럽에서 많은 혜택을 줄 것 같거든요, 의료혜택도 주고. 그런데 탈모 자체의 지원은 안 하나 보죠?

[이호선]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재원이 넉넉해서 탈모뿐만 아니라 여드름, 성형 다 지원하면 좋겠죠. 그러나 제한된 세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다 적절한 분배를 할 것인가가 탈모 지원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에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논의는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 청년들도 그렇고 탈모라고 하는 게 단순질환이 아니라 제가 의사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결국은 이게 호르몬 관련된,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남성호르몬에 기반해서 나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서 이것이 장기화될 때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인 여러 활동들, 또 결혼, 또 거기에 대한 심인성 질환들이 골고루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지켜봐야 된다는 건 분명하다는 게 의사들의 합의된 이야기이긴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치료 비용을 좀 짚어주셨는데 상당히 고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동구에서 지원하는 건 1년에 20만 원 정도고 앞으로 충남 보령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1년에 200만 원 정도 지원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탈모 지원 관련해서 논란은 상당히 큰데, 합의도 안 이뤄졌고. 그런데 이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이호선]
저는 아마 심리적 만족은 대단히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고 있죠. 또 그리고 여드름 치료도 일부 의료보험 적용이나 이런 게 다 되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 예방적 차원도 상당히 포함돼 있거든요.

정신의학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미처 우리가 치료하지 않은 여러 질병들이 이후에 미칠 파장이 큰 경우라면 사실상 이것은 지원의 여지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단기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치료로 간다면 개인의 부담을 우리가 지금 지원한다고 했을 때 10~20% 개인이 부담하고 우리 의료보험 하는 것처럼요. 나머지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걸 보전을 한다고 한다면 이걸 평생, 이를테면 우리가 아파서 질병을 얻어 병원에 갈 때는 치료가 끝나잖아요.

탈모 치료의 끝은 어디인가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런 지원의 한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정성 문제와 형평성 문제, 또 세수의 문제, 거기다가 건보 재정이 좋지 않은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앵커]
약을 끊으면 효과가 없어지니까 한번 약을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게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인데요.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내용 아닙니까?

[이호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정부 체제 중 가장 아름답다는 얘기도 합니다마는 결국은 지자체가 재원을 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협업이 안 들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탈모라고 하는 건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근원적인 치료법이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두고 지자체가 예를 들어서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엄청난 금액이고요.

우리가 성동구 같은 경우도 사실 연에 20만 원이라고 합니다마는 언제까지, 그 연령대가 39세 아래라고 하지만 보령시 같은 경우는 지금 49세까지예요. 그러면 이걸 어디까지 늘리고 어떤 연령까지 늘리고 어느 시점까지 할 것인가, 굉장히 복잡한 이 모든 한가운데에는 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정부하고도 지자체가 이런 수입과 지출 관련된 논의를 하잖아요. 그럴 때 당연히 정부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겠죠.

[앵커]
앞서 임플란트 얘기해 주셔서요. 어르신들 임플란트 국가에서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1개 지원하다가 2개, 3개 늘려가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회적인 합의 그리고 지원 방안, 또 예산, 이런 것도 다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호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일단은 논의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구체적인 일단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그다음에 그럼 한번 가보자. 정말 필요하니 이런 방법은 시도해 보자, 그러면 작고 큰 부분에서 실질적인 정책 논의와 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어디까지 시행할 것인가 관련한 아주 자세한 이야기로 들어가잖아요.

이미 조례는 여러 군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를 갖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걸 통해서 거부감을 줄이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이건 최상의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지원이 세수에 부담 없이 진행될 수 있다면 저라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번 실시된 어떤 복지 정책은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논의 검토,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