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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행동 나선 개딸들...떡 돌리고 非明 퇴진 집회까지

나이트포커스 2023.03.09 오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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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발의했죠.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특검법에 주가조작 의혹부터 코바나컨텐츠 의혹까지 모두 포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합니다.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 스스로 입증했듯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입니다.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촉구드립니다.]

[앵커]
김기현 신임대표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대표 새로 뽑히면 사실 하루 정도는 덕담도 하고 넘어가기 마련인데 어제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 지금 특검법 발의가 바로 이어졌어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강경하게 나가겠다라는 그런 스탠스 같거든요.

[김근식]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당대표에 대해서 축하하고 덕담하는 지금 분위기는 여야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전쟁 중인 상황이고 특히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검찰 소환 조사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표결 등등 해서 계속 추가 기소까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측근들이 줄줄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사실 사생결단의 자세로 집권 여당 내지는 윤석열 정부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지난번 50억 특검도 발의를 했고 이번에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 말하는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플러스 코바나컨텐츠 의혹까지 하겠다는 건데 알려진 것처럼 코바나컨텐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다 검찰에서 무혐의로 정리해서 끝냈던 사건 아닙니까? 그걸 다시 또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 주가조작 사건도 이미 1심에서 선고가 나왔고 1심 선고에서 91명, 91명 중 돈을 냈던 분 중에 1명이 김건희 여사였을 뿐이라는 것이고 그중의 1명이 전주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단 사람도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 과정에 계좌가 이용됐다는 몇 가지 증거를 가지고 특검을 하자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듯이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거나 또는 수사가 완전히 미흡했을 때 국회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 기사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서울중앙지검의 관계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조사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소환도 고려할 것이고 남김 없이 들여다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일단.

그러나 코바나컨텐츠는 일단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을 낸 사건이고요. 그걸 가지고 특검하겠다고 하면 누가 봐도 그리고 특검의 법안 발의 내용 중에 대통령이 포함된 정당은 빼고 교섭단체 중에 1명이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그러면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특검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여전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걸 물타기 한 것이라고 밖에 국민들은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는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약간씩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허위 경력 의혹,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이 제외됐고 그리고 정의당이 만약에 함께해서 교섭단체와 함께한다거나 이러면 변화도 있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저는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평소에 굉장히 다 수긍하고요, 대부분 다 동의해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거 맞아요. 그런데 정당이 하는 것 중에 정치적이지 않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선 돌리기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0년 4월에 이게 고발이 들어갔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3년 동안 안 불렀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안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부르겠다고요? 3년 동안은 뭐 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검찰은 침대 축구하고 있었어요,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계속 누워 있고 왜 안 부릅니까?

검찰은 이미 신뢰를 잃었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전주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 그냥 전주가 아닙니다. 이미 검찰의 재판 중에 권오수 회장 등등 해서 재판 중에 다 나왔잖아요. 바로 전화해서 매도하라 하니까 바로 매도해서 이게 그냥 전주가 아니라 밀접하게 1단계, 2단계 중에 2단계에서도 밀접하게 지금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게 거의 증거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조사했던 검사들은 다 지방으로 좌천이든 발령받았다가 지금 해외 연수 다 보내버렸어요.

그런 거 왜 밝히느냐 거의 징계성 영전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걸 안 할 이유가 없고 국민 여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물타기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3분의 2 이상은 이거를 밝히기를 원해요. 그게 이재명이 됐든 누가 됐든 하여간 죄가 있으면 제대로 수사받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기다리겠다는 정의당도 못 기다리고 검찰 못 믿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를 해 왔으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 안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게 저희의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데요. 일단은 특검법이 사실은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됐던 것이 지난번이었는데 이번에는 15명 이름으로 발의가 된 거죠. 이게 조금 의아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거 혹시 민주당이 분열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이 달랐던 것이 아닌가 얘기도 있고요.

[김근식]
그런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발의라는 것은 꼭 전원이 다 서명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발의에 필요한 수만 채우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걸 가지고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일단 민주당 스스로가 박홍근 원내대표가 말했듯이 지금 이 특검법을 계속 정면돌파해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169명이 서명했든 15명이 서명했든 저는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저는 민주당 내의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적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실무적 문제이거나 그래서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김준일 에디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91명의 투자자 중에 1명이라는 것과 그중에 가장 큰 전주가, 30명이 기소가 됐는데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팩트고요.

계좌에서 전화해서 주문하라는 것은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당연히 전화 주문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조작사건을 의도적으로 알면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는가 하고 내가 계좌를 빌려주고 돈을 넣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주문이 들어오면 증권회사 직원이 전화했을 때 이렇게 주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라고 했던 것이 정말 주가조작 사건 주범이 되는 것인지는 판단을 해 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소환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밝혔습니다마는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변호인 측하고 소환 문제를 협의하다가 소환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것까지 확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 때입니다. 그리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의 부인이기 때문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황이었어요. 그와중에 사건이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특검하자고 하면 지금 그리고 송 중앙지검장 체제에서 이걸 샅샅이 끝까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으니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수사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김준일 에디터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이 있다 하면 그때는 충분히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 안은 사실 많은 토론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이걸 바라보는 민주당 시각은 검찰의 믿을 수 없다는 시각이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토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졌던 이유는 어떤 이유였냐면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약간씩 비명과 친명의 충돌이 분명히 있고 오늘은 기사 보셨죠. 설훈 의원 지역 행사에 소위 말하는 개딸들이 몰려가서 계속 공격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 때문에 지금 이런 특검법 발의라든지 과연 힘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도이치모터스 얘기하실 거죠?

[김준일]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 전에 김근식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논리로 말씀드린 거고요. 중요한 거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별로 이견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특검법이 비명과 친명의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설훈 의원한테 찾아가거나 김종민 의원한테 찾아가거나. 사실 숫자로 보면 한 줌밖에 안 됩니다. 저는 한 줌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자중을 하셔야 하고요. 너무 언론이 그걸 집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 믿는 국민의힘 당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거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듯이 저분들의 분란적 행위에 대해서도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이와중에 지도부가 비명계 끌어안기라고 얘기를 하죠.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원욱과 만찬회동. 계속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모든 문제들이 봉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하나의 힘으로 가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근식]
저는 그런데 지난번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30표 이상이 이탈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개딸들을 중심으로 한 극렬 지지층에서 이탈표를 찍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대놓고 색출, 반란, 진압, 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험악한 분위기고. 그다음에 비명계 입장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한 친명계와 그다음에 비명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은 저는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접점을 찾으려고 했으면 이번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물밑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달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까지 와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만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말고는 없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비명계의 요구에 일정 정도 수용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타결이 되지만 비명계 요구에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끝까지 내가 1심 유죄판결 나오고 대법 판결 나올 때까지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한 절대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은 봉합될 수가 없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총선은 눈앞에 있는 것이고 현역 의원들은 총선에서 당선이 제일 절체절명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물러설 수 없는 양보 없는 싸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길의 대표 의원들 만나서 밥먹는 건 밥먹는 거고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키를 쥐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 본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제 신임 김기현 신임대표입니다. 입에 붙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현 신임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다, 내일이라도 만나겠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지금 만날 것 같은 느낌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곧 만날 거라고 보시는지요?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김준일]
그전까지는 범죄자가 거리를 활보하게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얼마 전까지 말씀하셨어요. 물론 대표가 됐으니까 물론 자리가 상황을 또 바꾸기는 하겠지만 만나기는 하겠죠. 저는 빨리 만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만나서도 할 얘기가 있을까요?

어차피 국민의힘분들의 시각은 금방 감옥 들어갈 사람이다, 다음 사람 준비해야 한다 이런 시각이기 때문에 대화가 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너무 싫어하는 게 티가 날 정도로 사석에서도 저도 전해 들은 바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냥 계속 방탄이라는 비판을 계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찌보면 특검법 발의된 것도 그렇고요. 협치가 정말로 사라진 국회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정말 민생을 생각하는 양당 모두 그런 입법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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