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한일정상회담..12년 만에 '셔틀 외교' 복원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일 정상회담 소식으로 집중 다뤄볼 텐데요. 한국 대통령으로는 4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찾았습니다. 기시다 총리 오늘 겨울이 지나서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1박 2일 일정이 굉장히 빽빽한 일정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고요. 그리고 정상회담, 소인수 회담을 먼저 하고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끝나자마자 6시 반경에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직접 선정했다고 하는 스키야키 집에 가서 부부 동반으로 만찬을 하고 그 이후에 2차 만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좋아한다고 알려진 오므라이스, 돈가스 경양식집에서 2차 만찬 하는 것까지 일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도 일본 친선단체 접견도 있고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이런 일정도 진행이 되는데 일단 오늘 만찬은 배석자 없이 부부 동반 만찬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키야키 집에서 한 번 그리고 돈가스, 오므라이스의 발상지로 알려진 식당에서 또 한 번. 만찬이 두 번 이뤄지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김준일]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므라이스에 진심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일본 아사히 신문에 재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아소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아사히 신문에 얘기를 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므라이스 좋아한다고 하니까 작년 11월에 만났을 때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오므라이스 말고도 맛있는 게 많이 있다라고 아소다로 총재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제 아사히 신문에 밝혔다는 건데 그렇게 맛있는 게 많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므라이스를 꼭 먹어야겠다고 한 것은 정말 좋아하는구나, 오므라이스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징적으로 또 일본의 긴자라는 한국으로 치면 명동 같은 데죠. 여기 그래서 중심가에서 이렇게 만찬을 한다는 것은 두 정상들이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일정 정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양국 정상 부부의 기념사진 모습도 조금 전에 볼 수 있었는데 12년 만에 셔틀외교가 복원됐다는 점도 의미가 있고요. 이번 회담이 전체적으로 보면 미래 그리고 경제 여기에 방점이 찍힌 것 같습니다.

[김근식]
그렇죠. 본래 시작은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과거 역사에 대한 문제, 갈등에서부터 한일 관계가 꼬이기 시작했다가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돌파구를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열어보자라고 하는 결단을 내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정상회담이나 한일 공동기자회견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마찬가지였고 모두발언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과거 역사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미래에 어떻게 같이 한일 협력을 해나갈 것인가, 또 미래에 같이 갈 수 있는 공동의 목표와 가치는 무엇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를 같이 논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같이 힘을 합쳐야 할 부분들이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응, 그리고 경제 안보 시대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복합위기 속에서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공통의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 이런 미래에 대한 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나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과거의 뼈아픈 우리 역사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나 일본 측에서부터 좀 더 솔직하고 진지하고 반성어린 사과의 발언들이 없었다는 점은 미흡한 점으로 계속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과거사 관련한 양 정상의 발언 속 함의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회담 전에 일본은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고요. 우리는 WTO에 제소했었던 것을 취하하기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당장 기업들은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김준일]
지금까지의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하면 이거랑 지소미아가 있는데 지소미아는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저는 전혀 성과라고 볼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수출 규제 해제가 유일한 성과 정도로 보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수출 규제를 일본이 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는 불화수소 등등 반도체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수출을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시일이 더 걸리는 거였어요. 이를테면 바로 일주일이면 되던 게 한 달 걸리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그런 수출 규제 보복이 들어오고 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이런 부품들을, 소부장이라고 하죠. 이것들을 국산화하거나 수입산 다변화를 했어요, 이미. 그래서 반도체 만드는 데 지금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이거를 만들었던 기업들이 삼성전자같이 큰 데에다가 못 팔면 우리 망한다고 해서 일본이 오히려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있으나마나하게 수출 규제를 유지한다고 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얻은 게 맞느냐, 내준 거에 비해서 이런 거를.

[앵커]
화이트리스트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원상회복도 긴밀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오늘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김준일]
그러니까 현금을 주고 어음을 받아온 거죠, 정확하게 이게.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 왜 안 올리나요? 이게 왜냐하면 수출 규제랑 맞물려 있는 거예요. 수출 규제를 하는 이유가 너희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 규제를 하고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이런 안보 물질에 대해서는 한 달씩, 두 달씩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출 규제를 해제한다라는 건 바로 화이트리스트에 올려야 한다는 건데.

[앵커]
진정성이 있으려면 오늘 바로 올렸야 한다.

[김준일]
바로 올렸어야죠. 그런데 안 올린 건 이거를 가지고 또 협상 카드로 일본이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국 외교가 호구 잡혔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박한 평가를 해 주셨는데. 무엇보다 관심은 한일 정상의 회담 이후 양국 정상이 어떤 발언을 할까였는데요. 기자회견을 다 듣고 나서 기자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양국 정상에게 더 궁금해서 질문을 했을까요. 양국 정상의 답변으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해법 발표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 먼저 양국의 안보 위기 문제가 거기에 대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저도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질문은 일본 측의 호응 조치에 대해서였습니다만 오늘도 몇가지 구체적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양국에서 자주 공조하고 하나하나 구체적 결과를 내고자 합니다. 제 자신도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확인하고 긴밀히 의사소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국 기자의 질문은 이번 회담을 통한 우리의 국익이 무엇이냐 이 질문이었거든요. 대통령 답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근식]
한국 기자 한 분 질문하고 일본 기자 한 분 질문하고 딱 두 분 질문으로 끝낸 걸 봤습니다. 한국 기자 질문이 조금 뼈아픈 대목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국익이 무엇이냐,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 거였냐는 거였고 기시다 총리한테는 당신은 무엇으로 화답할 것이냐였습니다. 금방 화면에 나온 것처럼 국익에 대한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국익은 윈윈관계다, 제로섬 관계다. 우리가 어떤 걸 얻어오면 일본이 뺏기는 게 아니고 또 일본이 이익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뺏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논제로섬이라고 하는 윈윈게임이라고 이야기하고 것이고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정상회담은 과거에 매달리고 과거에 얽매이는 것을 벗어나서 미래지향적으로 같이갈 수 있는 공통의 목표와 이해관계를 같이하자는 측면에서 윈윈의 국익을 이야기한 것 같고요.

그러나 그 반면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답변은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일본 정부가 화답할 게 무엇이냐고 했을 때는 그냥 우회적인 수법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잘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정도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특히 우리 국민 감정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바라는 바로 한다면 저 대목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과거의 DJ-오부치 선언 정도를 재확인한다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통절한 사과와 마음으로서의 사죄라는 것들을 기왕 했던 공식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공식 했던 문구라도 다시 한 번 읽어줬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조금 편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건 결국 하지 않았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될 것이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해서 조금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좀 부족하고 섭섭한 게 있을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내린 결단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결단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주위 참모의 불안과 우려를 물리치고 결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로 했던 똑같은 도돌이표식의 반복 있지 않습니까? MB 때 했다가 결국 안 돼서 독도까지 가는 폭탄 지경으로 갔었고 박근혜 때 몇 년을 정상회담을 안 하고 계속 갈등하다가 위안부 합의 겨우 했었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때 와서 그 위안부 합의도 다 파기시키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하고 반성하고 또 다시 번복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또 번복되고,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무한 루프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박한 평가를 내린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느끼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이런 식의 반복적인 뫼비우스의 띠처럼 무한 반복되는 이 한일 관계 과거 지향적인 것은 이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신감이 있냐면 과거의 한일 관계와는 달리 이제는 우리 한국이 일본에 뒤지지 않고 일본에 밀리지 않고 일본과 대등한 관점에서 똑같은 국력과 똑같은 우리의 국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앵커]
대한민국의 위치 자체가 달라졌다.

[김근식]
그렇습니다.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있게 할 수 있다. 과거 우리 일본 코끼리 밥통 하나씩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본 관광객들이 쿠쿠 밥솥 하나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소니, 지금 LG하고 삼성이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우리 국력의 자신감을 상대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른 발상으로 한일 관계의 과거사에 대한 갈등을 풀자는 것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적인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 정서에는 부족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우리가 물컵을 반을 채웠으니까 이제 반을 일본이 채워야 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봤을 때 그 반에서 어느 정도 채웠다고 보십니까?

[김준일]
하나도 안 채웠죠. 반만 지금 그대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보는 양국의 시각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거를 협상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얻어내는 게 협상이라고 봤는데 한국 정부는 이거를 애시당초 협상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협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일본 쪽에서 제3자 변제라는 틀을 가지고 했지만 결국은 보면 이거는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한국의 발표였잖아요. 합의문이 없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번에 양국에서도 공동선언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능을. 사실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 잘못된 관점이라고 봅니다. 무능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완벽하게 무능이다. 협상의 관점에서 보면. 왜 그러냐면 돌이켜보면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처음에 그쪽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것은 일본의 강제징용의 인정. 그리고 사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전범기업의 피해 보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협상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3자 변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피해자들한테 가서 얘기는 했어요. 우리가 저기는 절대 직접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하니까 피해자들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였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러면 정부 협상을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 전범기업이 안 들어오는 것까지도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한국 기업만 들어가는 것. 이거는 완전히 없었던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완패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윤석열-기시다 공동선언이 있을 것처럼 굉장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는 것처럼. 그것도 무산됐습니다. 이것도 협상력의 부재인 거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화이트리스트 올라가야 하는 거 당연히 올라가야 하는 건데 이것도 안 들어갔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뭘 얻었냐라는 거죠. 물론 무한 루프를 끊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다시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다시 뒤집어질 가능성이 여러 방식으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는 너무 한 번에 많이 내줬고 일본에서 얻어온 건 거의 없다,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오늘 대통령 출국하기 전에 북한이 또 도발을 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누가 봐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익 관련 질문 답변하면서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 선언을 내가 정상회담에서 했다, 이 얘기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데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도 있는데 여기까지 내다본 결정이라고 봐도 될까요?

[김근식]
그렇죠.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지향이라는 것은 한미일의 동북아 정세에서 협력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3.1절 기념사에도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불과 150년 전쯤에,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우리 조선이 거의 망해가는 그 시점에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 세계정세의 급격한 동북아 시대, 요동치는 정세에 둔감한 채로 자기 우물에만 갇혀서 청나라만 쫓아다니는 친청파가 있었고 일본을 추종하는 친일파가 있었고 그것도 안 돼서 친러파가 생기면서 갈등만 하다 결국 식민지로 전락하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닥쳐오는 세계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어떻게 예측해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을 짤 것인가가 중요한 교훈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시각각 변하는 요동치는 국제질서에 우리는 당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무한 루프의 회귀적인 방향으로 가서 사죄하세요, 반성하세요, 돈 내놓으세요.
이거 계속 하는 것 속에 갇혀 있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타당하냐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은 잘 살고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국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넉넉하고 여유 있는 용서해버리는 자세로 가는 결단을 저는 윤석열 정부가 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패권경쟁이라는 동북아의 급격한 구도 속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것인가. 그리고 그 동북아의 미중 전략 경쟁이 결론에 따라서는 한반도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국면이 열릴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연동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북한의 날로 증가되는 북핵 위협의 대응, 그다음에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미일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서 전 세계 국제 글로벌 규범을 무시하면서까지 전쟁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맞서 싸우는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동북아 질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닥쳐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본과 협력할 내용이 있고 미국과 협력할 내용이 저는 굉장히 다분히 높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에 다가올 한반도 통일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준일 에디터 말씀하신 내용이 과거의 패턴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이에요. 협상에서 뭘 얻어냈느냐. 협상의 관점으로 보면 얻어낸 게 없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협상이 아니고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노무현 다 협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뭘 내놓아라, 우리 줄 테니까. 이제 거기서 벗어나자는 거거든요. 협상이 아니라 결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했으니 그냥 손을 내밀고 너희가 하는 걸 보겠다는 것이지 1 내놨으니까 1 내놔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오늘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를 완전 정상화 선언했다는 것 아닙니까? 협상의 관점에서는...

[앵커]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근식]
그렇죠. 협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잘못한 거예요. 협상이라고 하면 그거 우리가 카드 갖고 있다가 나중에 화이트리스트 올려주면 그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와 안보를 교환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준 거예요. 결단이기 때문에, 바로 그게 용서의 과정이고 또 이 말씀드리면 제가 과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DJ 대통령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일본에서 수장시키려고 했던 박정희 대통령을 용서했고 자기를 사형선고했던 전두환 대통령을 용서했습니다. 무슨 협상을 해서 바라고 배상을 받아서 용서합니까? 한국의 정치 발전과 정치 통합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관계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일본이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얼마나 성의를 보일지 또 과거사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 이 부분이 사실 최대 관심이었는데 양국 정상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반적으로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조치 실시와 함께 양국간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교류가 힘차게 확대해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앵커]
과거사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의 표현은 없었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내각의 입장 전체를 계승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김대중-오부치 선언 하면 여기는 반성과 사과의 의미가 들어 있는 선언이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사과의 의미가 담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의 표현이 통절한 마음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역대 최고 수위였습니다. 그래서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언급한 것은 그나마 이거는 평가해 줄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과거를 어느 정도 해결해야 하고 한국이 이 정도 성의를 보였으면 좀 더 진전된 사과 아니면 이런 것들이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역대 정부의 내각의 담화를 다 계승한다라는 거거든요. 그중에서는 아베 정권의 담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 정권 같은 경우에는 무라야마나 이를테면 김대중-오부치를 아예 부인하는 담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승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건데 이렇게 조금 모호하게 함정을 파놨다고 할까요. 약간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역대 모든 정부의 이런 역사 인식 관련 담화를 계승한다라는 말 자체가.

[앵커]
오히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만 했으면 괜찮은데 포함한 역대 정부의 어떤 입장 전체를 계승한다.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은 기시다 후미오 정부이지만 아베 정권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베파들이 다 지지를 해서 있고 아직도 아베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 주요 내각에 있다고 본다면 이거는 사과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거는 진짜 최소한이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왜냐하면 일본이 진짜 말만으로, 다른 거 하나도 양보 안 하고 말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정도인데 이것도 제대로 안 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이 상황 자체가.

[앵커]
지금 김준일 에디터 얘기해 주셨지만 무라야마 담화나 오부치 선언에는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이런 얘기들이 들어있습니다마는 아베 총리 시대로 넘어갔을 때는 이게 미래세대에게 계속된 사죄의 숙명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성명도 또 나와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오늘 기시다 총리의 정확한 워딩은 김대중-오부치 담화라고 하지 않고 1998년의 한일 정상선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DJ-오부치 선언이죠. 그것을 포함해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에 대한 입장을 온전하게 계승한다, 그러니까 계승을 계속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는 DJ-오부치 선언 이전에는 무라야마 담화가 있었고요. 그때부터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했고 DJ-오부치 선언 때는 통절한 사과화 마음으로서의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래행동계획파트너십에서 몇 가지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노담화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고노담화는 내각에서 위안부에 대한 공식 조사를 통해서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를 했던 고노 담화가 있었고 그다음 아베가 총리 되면서 고노담화를 재조사를 합니다. 마치 기시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박근혜 정부 때 어렵사리 위안부 합의를 한일 간에 했는데 이걸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와서 재조사를 해서 파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일관계 입장만 다른 것이지 그렇게 해서 고노담화가 결국은 아베 때 들어와서 재조사하면서 사실 위안부 합의가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베 담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한일 관계는 계속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합의하고 번복하고, 합의하고 번복하는 무한루프의 뫼비우스의 띠처럼 감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게 협상의 영역이나 과거의 영역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결단의 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또 하나 비유를 들자면 DJ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했을 때 북에 대해서 북이 얼마나 악랄하고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독재 국가입니까? 그러나 북을 상대로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과 평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을 상대로 했을 때 우리 햇볕정책 했을 때 몇 가지 원칙 있을 때 당시 하나가 선공후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시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 했던 4대 원칙 중의 하나입니다.

선공후득, 우리가 먼저 주고 받는 건 나중에 받아도 된다. 선민후관이 있었고 선경후정이 있었고 선이후난이 있어요. 쉬운 거 먼저 하고 어려운 거 나중에 하자. 제가 북한 전문가이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선공후득이라는 게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우파 쪽에서는 이게 뭐냐. 상호주의인데 우리가 북한테 줬으면 받을 거 받아야 하지 않냐. 했을 때 그때 DJ 대통령이 했던 게 선공후득입니다. 우리가 여유 있으니까 주고 우리가 용서하는 자세에서 주고 나중에 받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한일 관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70~80년대까지는 우리가 못살았어요. 우리가 항상 일본한테 뒤지고 있었죠.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의 경제력, 일본의 국력, 일본의 국제 규범에서의 어떤 미흡함. 그리고 지금 21세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안보시대에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국제정치학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규범전쟁이라고 합니다. 뉴노멀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뉴노멀시대는 규범을 가지고 어떤 규범을 정당하게 어떤 국가가 수행하느냐가 그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아무리 강력한 국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국제규범을 어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국제사회에서 빈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국제규범상 우위에 있는 겁니다. 왜? 강제징용 문제는 피해자 보상 문제고 인권의 문제예요.

과거 역사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피해자 구제에서 우리는 올바른 주장을 하는 것이지만 용서를 해버린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계속 저렇게 화답을 하지 않는다면 국제 규범 전쟁에서 일본은 우리한테 밀릴 수밖에 없다. 여유를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키워드가 구상권이었는데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놓고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일본 측의 우려입니다. 오늘 그런 만큼 일본 기자의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여기에 어떻게 답변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만약 구상권 행사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라는 건 판결 해법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취지와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답변 더 해드릴 수 있는데.]

[앵커]
구상권 행사면 모든 문제가 원위치 되기 때문에 상정을 안 한다. 부족하면 답변 더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오셨는데 앞서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 번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김준일]
대통령의 철학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번 기회에 뫼비우스의 띠를 끊겠다는 건데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일본이 저는 대단히 무서운 나라라고 생각을 한 게 이게 강제징용 대법원이 파기환송된 게 2012년 10월이었거든요. 이때가 한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을 때였고요. 2012년 12월에 아베 정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베 정권 입장이 강제징용은 없었다라는 입장이고 그 이후에 이를테면 두 번의 정권이, 수상이 바뀌었지만 아베 정권의 연장선상이잖아요. 한국이 세 번의 정권교체가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원하는 걸 얻어냈거든요.

일본은 이거를 어쨌든 협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국은 그러면 이번에 국민적인 합의가 없는데 정권교체가 됐을 때 이게 구상권 청구하는 게 안 뒤집어지냐라는 겁니다. 저는 매우 높은 확률로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뒤집을 수밖에 없이 지금 이 내용 자체가 국민 여론조사도 뒤에 나오지만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가치와도 배치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확언을 해서 이거를 뫼비우스의 띠를 끊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이건 더 수렁에 빠지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성급하게 했었어야 하나, 이렇게 다 내주고 자존심, 실리 이런 것까지 다 내주면서 했을 때 이거를 정말로 지속가능하다고 본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앵커]
특히 피해자들이 동의하고 있지 않아서 오늘 또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이 배상하라 판결을 했고 추징 명령도 내렸는데 이걸 이행을 안 하고 있고 기다리던 상태였는데 오늘 소송을 한 거죠?

[김준일]
그러니까 이거를 제3자 변제, 아까 말씀드린 제3자 변제에 대해서 유족이나 피해자들이 완전 부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일본 기업이 들어오면 한번 고려해 보겠다라는 건데 지금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채권을 소멸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법원 가서 다퉈야 하니까 이거를 가지고 몇 년 걸립니다. 몇 년 걸리고요.

그러면 만약 정권교체가 민주당 쪽으로 됐다, 야당 쪽으로 됐다, 어느 당이 됐든. 그러면 저는 이거는 매우 다시 구상권을 일본한테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불행입니다, 저는 이것 자체가.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가지고, 이번에 잘해서 가급적이면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반복되게 한 것인지, 이런 엉터리, 조금 만족할 수 없는 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김근식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협상이 아닌 결단이기 때문이다.

[김준일]
그러니까 그 결단이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대승적 결단, 대국적 결단인데 대승은 일본이 거두었고요. 우리나라는 대국이 아니라 소국이 됐습니다, 지금. 저는 동의가 안 돼요, 저 말씀에 대해서.

[김근식]
협상의 관점에서 보면 미흡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과거의 계산법과 과거의 평가 잣대를 보면 미흡하죠. 이런 식으로 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결단이라는 말씀, 제가 새로운 발상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뫼비우스의 띠처럼 무한 반복되는 과거의 악순환을 끊자는 것은 누군가가 했어야 하는 거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적격입니다. 왜?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 출신이면 자기가 이런 결단을 내렸을 때, 협상이 아닌 결단을 내리고 내주는 것처럼 했을 때 다가올 정치적 비난 여론, 여론 지지율의 하락 이거 못 견뎌합니다.

그러나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문을 여는 거예요. 저는 이건 윤석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상권 그거 없다. 그리고 지소미아 풀었다. 이게 다 윤석열다운 거거든요. 이거 저는 언젠가 역사적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일 에디터께서는 4년 뒤에 정권교체되면 다시 원점할 거다. 그러면 그건 불행의 시작입니다. 또 그렇게 할 겁니까? 70년 내내 그 짓을 할 거냔 말이에요. 그것는 안 되는 겁니다.

미래로 가야 할 우리 한일과 미국과 같이 가야 할 동북아 시대의 중요한 역사적 소명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국민들이 4년 안에 진심을 알아주고 평가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도 말한 것처럼 지금 첫 시작이다,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에디터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에서 피해자 그다음에 배상을 청구한 분들 이분들 만나서 다 의견을 물었고 일정 정도는 긍정적인 분도 상당 부분 계세요.

양금덕 할머니는 계속 반대하고 계시고 오늘 추심을 청구한 분이 유족 중에 한 분이 계신데 또 다른 유족 중에 많이 찬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제는 그건 있습니다. 미쓰비시하고 신일철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전경련하고 게이단련이 공동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미래청년기금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게이단련 안에 미쓰비시하고 신일철이 부회장 자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사실 그 바스킷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이 부분은 납득할 만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피해자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요.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해법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 해법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이 여론을 모르고 이런 결단을 내린 건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이 여론을 다독이고 달랠 이런 지속적인 설득 작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김근식]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 부족한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조금 더 마련하고 그다음에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시작이고 여름에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셔틀외교가 복원이 돼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국에 오고 그리고 한일 관계, 경제 교류, 인적 교류, 문화 교류, 안보협력이 다 가속화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미중 간의 패권경쟁에서 일정 정도의 시대적인 흐름이 확인되고 북한의 앞으로 있을 변화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국민들 생각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대중문화에 관심이 높은 청년층이 여론을 바꿔 줄 거다 이렇게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2030에서는 반대가 높고요.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 찬성이 높고,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김준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NBS 조사거든요. 이게 제일 따끈따끈한 건데 보십시오. 20대, 30대 반대가 긍정이 28, 23. 40대 20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웃긴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미래세대가 다 반대를 하고요.
노인세대가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전에 김근식 교수님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니니까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 69시간제는 왜 그러면 MZ세대 여론 안 좋다고 왜 바꿨습니까? 그거야말로 여론에 휘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이랬다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론에. 2030의 여론이 얼마나 안 좋은지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미래세대를 위한 거고 또 하나는 미래청년기금이 아까 전에 전범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미래청년기금은 엄격하게 이거는 청년들한테 쓰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쪽 배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거에 대해서 인식 차가 있는 것 같은데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국격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가 왜 일본한테 장학금을 받아야 하죠, 우리 청년들이. PPP 구매력 기준으로 우리가 일본의 1인당 GDP 3년 전에 역전했습니다. 한국이 거지입니까? 왜 일본한테 이런 돈을 받아야 하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청년들이 원하지도 않는 미래청년기금을 만들어서 하냐는 거예요. 이거 이런 발상 자체가 굉장히 원하지도 않는데 너희들이 원하니까 너희를 위해서 해 주겠다, 이게 일방주의인 거죠.

[김근식]
미래세대들이 원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한일관계의 매듭을 풀겠다는 것은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지, 미래세대들이 원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젊은 세대들은 반대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MZ세대들은 공정에 제일 목말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사태에 가장 분노했던 분들이고 심지어는 평창동계올림픽 때 남북 평화 무드가 생겼을 때 여자 아이스하키부를 공동선수단 만드니까 가장 먼저 반대했던 사람들이 MZ세대입니다.

왜 4년 동안 고생했던 그 선수들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세대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MZ세대들은 피해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상해달라는데 대법원이 판결냈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이것이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우리가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 상황에서 북한과의 민족적인 동포애보다는 한일관계와 미국과 가치 지향적으로 동북아시아가 새롭게 재편되면서 한반도가 자유롭게 평화로운 통일의 시대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저는 미래지향적인 시대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과 똑같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지가 아니죠.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3자 변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거지가 아니니까 3자 변제를 하더라도 우리가 툴툴 털고 우리가 정말 용서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시민사회단체, 대학생 단체들의 반대 시위도 계속되고 있는데 앞서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과가 어떤 회담이든지 다 있겠습니다마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대통령 지지율 움직이는 거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