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尹 "확실한 담보책 마련·주 60시간 무리"...MZ 노조의 입장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송시영 /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근로시간을 최대 주 69시간까지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지금 들으신 대로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정부가 보완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확실한 담보책 마련 지시했습니다. 주 60시간 이상도 노동 약자에 건강권을 헤칠 수 있다고 했고요. 정부가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지 주목되는데요.

[앵커]
기존 양대 노총과 함께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송시영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부의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어떤 조직이에요?

[송시영]
저희 새로고침은 공정하고 상식, 다원화, 자율성을 가치로 노동시장에서의 본질,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대한 본질을 지키고자 조직한 단체입니다.

[앵커]
한국노총도 아니고 민주노총도 아니고 양대 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송시영]
그렇습니다.

[앵커]
언론에서 보통 MZ노조라고 많이 하잖아요. MZ노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더라고요.

[송시영]
사실 거부감이라기보다 진짜 MZ세대한테 MZ세대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표현이. 그리고 저희 협의회 안에서도 50대, 60대 위원장님들도 계시고. 물론 20~30대가 많기는 한데 그래도 모든 세대를 위한 노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MZ세대로 묶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송시영]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제 허용 관련 중심으로 한 노동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일단 담보책을 강구하라, 이런 이야기했고 또 60시간 이상 근로도 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60시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69시간은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오늘 대통령의 생각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송시영]
저는 시간이 줄었다, 늘었다, 그게 중요한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대통령께서 실제 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정책을 반영하겠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저는 그런 의미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정부 개편안의 취지 자체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만들자는 거잖아요. 일단 이 취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송시영]
저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일단 취지 자체는 공감합니다.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지금 주 52시간제를 하고 있는데 주 40시간 더하기 1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를 이번 개편안에서 그 연장근로에 대한 확대한 뒤 그걸 유연화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될 경우 사측이 오남용을 할 소지가 커지고 오남용을 했을 때 노동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도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만약에 본 근로시간, 현행에서 본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화를 한다면 당연히 찬성을 했겠죠.

[앵커]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죠?

[송시영]
그렇습니다.

[앵커]
40시간에서 지금 12시간까지 추가 근무할 수 있는 게 주 52시간제였는데 이걸 정부가 주 69시간제까지 확대하려고 하니까 반발하는 것 아닙니까?

[송시영]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초과근무로 잡혀있는 12시간, 이걸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사측에서 악용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까?

[송시영]
물론 저는 공기업이라서 실제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제 주변 사람들이나 여러 근로 형태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현행 주 52시간제 제도에 대한 근로기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앵커]
근로기록이라 하면요?

[송시영]
예를 들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기록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오남용이 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이 근로자들의 건강권 그리고 휴식권 보장,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불안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휴식권을 보장하는 걸 강조한 것인데 만약에 이 취지대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할 때 사측이 12시간을 악용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장치가 만들어진다면 그렇게 된다면 일단 근로시간 유연화 자체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시영]
저는 이게 연장근로를 확대하면서의 유연화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물론 주 69시간, 이번 법안에 대해서 실행이 된다고 해도 모든 사업장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건 알아요. 하지만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을 확대하고 그거에 대한 유연화를 하게 된다면 장시간 노동이 벌어졌을 때 생기는 건강권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앵커]
그렇군요. 법정 노동시간, 40시간 안팎에서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데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부분을 더 확대하려고 한다는 게 더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송시영]
그렇습니다.

[앵커]
대통령도 60시간이라는 어떻게 보면 캡을 씌웠다고 해야 되나요. 정한 거예요, 60시간. 그런데 60시간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거든요. 어떤 생각이세요?

[송시영]
저는 대승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춰서 노동시장에서 노동시간은 계속 줄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에 맞춰서 당연히 회사 측에서도 생산성이 높여져야겠죠. 대승적으로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시간을 좀 더 줄여야 된다는 것은 법정 근로시간도 줄여야 된다는 생각입니까?

[송시영]
저는 법정 근로도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우려와 오남용 소지,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없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노동시장의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방향성도 잘못됐고 오남용 방지책도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방향성은 일단 줄여나가야 된다는 생각이셨고 오남용 방지책 한번 여쭤볼게요. 실제로 어떤 오남용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송시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된 근로시간이 기록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더 일을 하고도 불구하고 공짜 노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보상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6시간 추가근무했으면 6시간 추가근무 이게 기록이 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8시간을 근무하나 9시간을 근무하나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다.

[송시영]
네, 그리고 사실 그것에 대한 방지책이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에서의 근로감독관님들이 그것을 모든 사업장을 현실적으로 다 관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앵커]
규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어렵겠죠?

[송시영]
그렇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예를 들어 이건 개인의 동의, 그다음에 노동자의 대표,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될 경우에만 적용하겠다, 이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필요하지 않은 사업장에도 정작 다른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협상의 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 부분이 궁금해요. 정부 취지대로 보자면 연장근무를 많이 해서 몰아서 일한 다음에 이걸 모아놨다가 한 번에 길게 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바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송시영]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취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내신 분도 휴가 못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근에 정부 관계자도 만났고 여당 의원들도 다 만났죠. MZ 노조를 비롯해서 노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개선책 마련이 될 것 같습니까?

[송시영]
일단은 저희가 정부 관계자분들과 만났을 때 이거에 대한 우려, 그리고 현실성, 그거에 대한 방지대책, 이런 것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였고요. 아직 제대로 된 뭔가 개편안이라든가 그런 보완책이 마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은 대통령의 오늘 밝힌 입장으로는 앞으로 MZ 근로자들, 그리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입장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할 사항은 어떤 겁니까?

[송시영]
이번 현행 제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취지 자체는 좋을 수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실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현실성, 그것을 좀 더 깊게 봐주셔서 미래 노동시장이든 현 노동시장이든 좋은 방향으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 52시간 제도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휴가도 제대로 못 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 정부의 대책, 지난 정부 때부터 유지됐던 주 52시간 제도. 여기에도 취약점이 많잖아요. 여기서부터 찾아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송시영]
일단은 정부 측의 답변 자체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무를 더 해서 뭔가 그것을 원하는 노동자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아셔야 될 게 노동시간을 늘리면서 노동을 더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돈을 더 원하는 거거든요. 돈 때문에 노동을 하는 거지 노동시간을 늘려서 노동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상을 받기 위해서다?

[송시영]
그렇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부의장과 노동시간 개편 제도에 대한 들어봤습니다마는 선과 후가 바뀐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 보완책 마련할 때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시영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