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장경태 "금투세, 민주당에 불리한 쟁점…재보선 이전 결론 안나"

- 금투세, 폐지 포함해서 고려…당내 분위기 아직도 '팽팽’
- 李, 병립형 대신 연동형 선택…금투세 결단 예측 어려워
- 임종석 ‘두 국가론’ 논란? 이런 논쟁 아직까지 해야 되나
- 10월 전남 재보선 조국혁신당 바람? 바람까지는 아닌 듯
- ‘법 왜곡죄’가 이재명 방탄? 선입선출 원칙에 의한 발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9월 26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처벌 대상 아니더라도 수사해야
- 尹 대통령 장모, 국감 출석 안 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목요일 3부 청년 유감으로 이어갑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장경태):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배승희: 네 시그널이 나올 때 의원님을 모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같이 노래를 좀 해야 되니까.

◇장경태: 그렇죠. 역시 서태지죠.

◆배승희: 역시 서태지다 말씀하셨는데요. 요즘에는요. 개미 투자자들이 노래를 들을 겨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를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를 두고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것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뤄진 금투세 토론회 이게 이후에도 당 내홍이 깊어진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장경태: 일단 정책 토론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찬반 의견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과정, 저희가 정책의총에서 정책 토론도 많이 하는데 실제 이 딱 한 주제만 따로 떼어내서 이 정책 토론회를 별도로 이렇게  갖게 됐는데 이번에 그래서 어찌 됐건 양측의 입장을 다 들어볼 수 있어서 좀 알찬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배승희: 근데 이 팀을 보니까요. 유예팀, 시행팀 있더라고요. 폐지팀은 없던데 폐지라는 거는 아예 고려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장경태: 그렇지는 않고요. 어찌 됐건 폐지는 유예가 사실상 폐지를 포함해서 고려할 수도 있고 또 유예에 결국 좀 늦춰서 말 그대로 유예하자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내년 초에 이제 예정된 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이기 때문에 관건은 내년 초 시행을 할 거냐 아니면 또 유예를 할 거냐 이제 이 정도의 문제 결단만 남은 것 같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근데 이 토론회를 지켜보니까요. 토론회 전에도 많은 분들께서 빨리 폐지하라 민주당을 지지하고 싶다 이렇게 또 피켓 시위도 하시고 그랬던데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장경태: 어찌 됐건 주식 양도세나 증권거래세 또 금투세 등이 어떻게 조합을 이뤄서 우리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어떤 밸류업이나 또 공정과세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는 쪽도 있고 또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쪽이 있어서 양측이 좀 팽팽하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어찌됐건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반년 전에 이미 최고위원으로서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는 유예 쪽이긴 합니다.

◆배승희: 그러시군요. 이 김영환 당시 의원이 금투세 수류탄 발언에 대한 답변을 두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라 망하는 것에 배팅하는 거냐 그러니까 인버스에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개미들이 나라 망하는 거에 투자하라는 거냐 이렇게 또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이런 발언들은 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경태: 아마 김영환 의원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토론 과정에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인 인버스 투자 방식을 언급하신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 자문가시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정치인이 얘기하기에는 사실 좀 조심스러운 얘기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활황이고 호황이길 바라지 하락장에서 투자 기술을 제안하는 건 좀 굳이 안 하셨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승희: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 토론이 끝나고 이소영 의원은 유예 쪽으로 확실히 기울었다는 걸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내 분위기도 유예 쪽으로 기울었습니까?

◇장경태: 분위기는 사실 전반적으로 아직도 좀 저는 팽팽하다고 보긴 해요. 당내 분위기는 그래서 어찌 됐건 지금은 각자 다 일정이 일단 있기 때문에 금투세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오히려 유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등도 예상이 있기 때문에 팽팽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 됐건 각자의 이제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배승희: 한 달 정도 뒤면은 입장 나옵니까? 민주당의 입장 나옵니까?

◇장경태: 지도부가 결단할 거라고 봅니다.

◆배승희: 토론회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토론회를 하시는데 시행하자는 쪽에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좀 곤란했던 것 같아요. 역할극의 일부였다 이런 말까지도 나왔었거든요.

◇장경태: 그건 이제 한 이제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 의원님께서 아마 이제 지지자와 논의 즉답 과정에서 나온 언급인 것 같은데요. 어찌 됐건 역할을 배정받고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는 건 맞죠? 근데 다만 이 역할극까지는 아니었을 거고요. 거기에 저는 토론회에 참여한 의원님들이 각자의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토론에 참여했다고 봅니다. 또 정책 전문성도 있는 분들이고요.

◆배승희: 근데 이재명 당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원장의 입장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장경태: 아니 대표님 아직 결정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종합적으로 듣는 편이신 것 같고요. 예전에 저희 이제 최고위원회를 해보면 2년 정도 같이 저희가 상의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정말 두루두루 많이 들으시고 또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하지만 이제 결단 내리실 때는 또 전격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두루두루 의견을 좀 듣고 있는 과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승희: 그럼 이재명 대표의 결단은 언제쯤 나올까요?

◇장경태: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배승희: 말씀을 해주셔야죠.

◇장경태: 그래도 늦지 않은 시간에 적절한 시점에 아마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배승희: 유예 쪽으로요?

◇장경태: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 선거제도도 이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가지고 최고위원에서는 사실 병립형이 우세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표께서 막판에 또 결단을 내리실 때는 연동형으로 내리셨기 때문에 사실 저도 잘 긴가민가하고 모르겠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하여튼 뭐 늦지 않은 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구체적으로 좀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을까요? 계속해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장경태: 그렇죠. 지금 이제 발표 시점이나 결단 시점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측정하기가 어렵긴 해요. 지금 아마 재보궐 선거 이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월 16일날 재보궐 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선거 있기 전에 굳이 불필요한 변수를 만들 필요 없거든요. 쟁점을 만들 필요 없기 때문에 또 특히나 우리에게 불리한 쟁점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도 충분히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으로 충분히 지금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재보궐선거 이후에 아마 결단 내리시지 않을까 싶네요.

◆배승희: 재보궐 선거에서 불리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행 쪽으로 결론이 내려진 상황에서 재보궐 이후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장경태: 시행은 이제 예정되어 있는 거고 결론은 나지 않았죠.

◆배승희: 네 알겠습니다. 또 곤란한 질문이었나요?

◇장경태: 아니요. 전혀. 재보궐선거 이후면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민주당 한 마디만 더 드리면 만약에 유예를 선택한다면 재보궐 선거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 전에 발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장경태: 글쎄요. 근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론조사를 저희가 해보면 적지 않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팽팽해요. 여론조사를 저희가 몇 번을 해봤는데 시행하자는 쪽과 유해하자는 쪽의 국민적 의견도 팽팽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배승희: 재보궐선거 이후에 결정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주장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장경태: 저는 좀 세대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논쟁을 아직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긴 해요. 이미 대한민국 헌법에 정말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되고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영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국가가 두 국가를 산정해 놓고 지향하는 것도 말이 좀 안 맞고 또 한편으로는 남북관계는 이미 7.4 남북공동선언부터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남북관계의 기조가 있습니다. 7.4 남북공동선언 남북 또 노태우 정부 때 했던 이 남북 기본합의서 또 6.15 남북공동선언과 7.4 남북공동선언 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기조에서는 양측을 서로가 존중하고 또 불가침 약속을 하고 여러 가지 평화 교류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왔기 때문에 또 그리고 남북 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북한과 남한이 모두 유엔 동시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 국제적 또 국내적 논쟁과 국제적 논쟁은 어느 정도 저는 정리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한 국가 내에서 두 개의 어찌 됐건 괴뢰 정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찌 됐건 논쟁은 이미 대한민국 국내법상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국제적으로는 두 국가까지는 아니어도 두 어떤 독립적 주체로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UN에 동시 가입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의 두 주체에 대한 존중도 이미 여러 평화 정신에 저는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이걸 뭐 지금 논쟁할 필요가 있나 지금 공부할 것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되나.

◆배승희: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MZ세대 장경태 의원한테 한 방 먹었군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0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재보궐 선거에서 지면 지도체제 전체의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재보궐 선거에 사활을 거는 이유 무엇입니까?

◇장경태: 일단 주목할 만한 선거는 영광군수 선거와 금정구청장 선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광군수 선거에서 어찌 됐건 민주당이 호남에서의 지지가 공고하다 라고 보여주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이게 대항해도 뭐 이길까 말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현재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과 또 가장 강한 권력기관인 검찰을 사실상 장악한 검찰공화국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현재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저희가 똘똘 뭉치는 건 필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지 기반이 안방에서 흔들린다 라는 시그널이 될 경우에는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더 영광 국민들에게 좀 강력한 지지를 더 호소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부산에서의 정말 민심은 부산 민심이 정말 전국의 바로미터 혹은 정권에 적신호를 주는 항상 민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금정구청장 선거가 어찌 됐건 이번 총선에서는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좀 더 높았지만 그래도 이 총선 민심으로 확인된 이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부산 금정구 주민들께서 그래도 총선에서 경고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 기조 하나도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강력한 경고를 줄 수 있는 정말 민심의 적신호 역할을 금정구 주민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교육자치법상 정치적 중립이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찌 됐건 이번 선거 재보궐 선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배승희: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국혁신당의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장경태: 조국혁신당의 바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바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배승희: 득표율 어떻게 예상하세요?

◇장경태: 아마 곡성 군수선거에서는 큰 차이로 저희가 이길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관건은 영광군수 선거라고  보고 거기서 이제 저희를 이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찌 됐건 저희가 이길 것 같긴 한데 어찌 됐건 상당한 득표력을 보여주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이제 2년 뒤 지방선거에서 저희와 또 호남에서 경쟁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많은 인재와 많은 지지세력 확장이 필요할 텐데 바로미터로서 좀 필요한 많이 득표를 하고 싶겠죠.

◆배승희: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질문이 있어서 빠르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법 왜곡죄 입법을 추진 중인데요. 이게 방탄용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짧게만 입장 들어볼게요.

◇장경태: 이미 다 발의되었던 이미 저희 선입선출 원칙이고요. 이미 5월, 6월, 7월에 발의된 법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형은 얼마 전 일주일도 안 됐지 않았습니까? 전혀 방탄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검찰개혁 기조는 민주당이 흔들림 없이 해오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승희: 검찰 개혁을 하는 이유가 방탄의 목적이 아니었느냐 이런 이렇게 보시는 분도 많은데 그럼 방탄이 뚫렸다고 평가돼야 되는겁니까?

◇장경태: 김건희 여사 방탄이 요즘 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는 똑같은 명품백을 주고받았는데 명품 김건희 여사에게는 불기소 공고하고 최재영 목사에게 기소 공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뇌물 준 사람은 처벌하는데 뇌물 받은 사람을 처벌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인 지금 VIP가 김건희냐 윤석열이냐를 논쟁할 정도의 시대가 됐는데 뇌물받은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한다. 뭐 저는 검찰이 한번 어디까지 망가지는가 보고 싶어요. 궁금합니다.

◆배승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기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장경태: 어찌 됐건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상은 처벌 대상은 아니어도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해야죠. 처벌까지는 뭐 나중에 재판부에서 판단하겠지만 저는 수사는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수사조차도 안방에서 핸드폰 신분증까지 검사들 신분증까지 다 압수당하고 하는 수사가 무슨 공정한 수사였을지 모르겠고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저도 이제 대검 중앙지검 가서 수사받기 싫을 것 같아요. 저도 무서워서 저의 신변도 보호받고 싶거든요.

◆배승희: 그게 아니라 처벌 조항이 없는 입법 미비는 민주당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에 대해서 좀 여쭤본 건데 처벌 조항이 없으면 원래 다른 사건들도 아예 수사 자체를 안 하지 않습니까?

◇장경태: 글쎄요. 이준석 전 대표 의원에 대해서는 원래 공소시효 끝났었는데도 수사했었죠.

◆배승희: 무고죄가 있어서 수사를 한 것이고.

◇장경태: 어찌 됐건 명품백 넘버링까지 다 최재영 목사가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검찰이 그 증거를 순순히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국정감사 때 법사위에서 다 볼 거라서요.

◆배승희: 또 그때 얘기해 주시고요. 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녹취가 나왔다고 하는데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모두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공천 개입 의혹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경태: 일단 양측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개혁신당 측과 김영선 의원 측 또 명 씨와의 의견이 좀 다른데 김영선 전 의원 측은 또 명 씨 측은 오히려 개혁신당에서 그런 자료들을 요구했다는 입장이시고 개혁신당 측은 아니다 공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길래 바로 일절 거절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김종인 당시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1번 3번 얘기는 들었다고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천 관련된 이야기가 오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공천 거래까지 가냐 뭐 이런 부분은 좀 논쟁이 있는 것 같고 어찌 됐건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에서 공천이 돼서 국회에 입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과정에서 명 씨가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추가 녹취록이 공개되면 또 텔레그램 캡처 등이 공개되면 더 확인 가능할 거라 보고요. 24년 공천은 실패한 공천이긴 했지만 김해 갑에서 지역구를 갑자기 창원에서 옮기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김해 갑 에 관련된 누구와 대화가 끝났다라고 하면서 어찌 됐건 보도자료 배포해라는 녹취까지 나왔기 때문에 김해 갑 출마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과 명 씨가 충분히 상의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배승희: 근데 여기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이 있는 겁니까?

◇장경태: 근데 이제 명씨가 이미 그 녹취에서도 나오지만 본인이 2022년 재보궐선거와 24년에도 김건희 여사와 상의했다는 걸로 지금 본인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관건은 화룡점정은 김건희 여사 녹취겠죠. 김건희 여사 녹취가 만약 공개되면 그거는 이제 빼박 아니겠습니까?

◆배승희: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것만 여쭤볼게요.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를 국감 증인에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국감에 나올 거라고 보세요?

◇장경태: 국정감사는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요.

◆배승희: 발부하십니까?

◇장경태: 저희는 발부할 예정이고요. 국정감사는 이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 해야 한다고 헌법상 권리와 정신을 명시한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딱 정기국회 중에 2월 4월 6월은 다 임시국회거든요. 9월부터 12월까지 열리는 국회는 정기국회이고요. 정기국회 중에 10월에 있는 국정감사는 헌법 법률이 명시한 최고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지 않으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예 없거든요. 그럼 그거야말로 저희가 왕권 국가고 군주제 국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건 우리나라가 공화국이고 민주정부 민주의 국가라면 국정감사에서는 최소한 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대로 최은순 장모가 참석하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배승희: 그것이 자발적이든 혹은 동행명령장이든 참석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장경태: 불참하긴 어려울 겁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했네요. 뒤에 준비된 이야기가 많았는데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