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성일종 “文정부 사드 기밀유출, 이적행위…있을 수 없는 일”

- 러우전쟁, 국지전에서 국제전으로…전쟁 양상 격해져
-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국가의 이익과 안보 고려해야
- 우리나라의 최첨단 무기, 러시아 입장에서 두려울 것
- 국방장관 탄핵 꺼낸 김민석, 어느나라 국회의원인가
- 이재명, 과일 사는데 천만 원…본인부터 되돌아 봐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1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李 '선거법 개정' 언급, 내로남불 중 대표적 내로남불
-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여당 분열 일어나지 않을 것
- 한동훈 당원 게시판 논란, 사실이라면 사과하면 될 것
-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재판부에서 상식적 판단 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되면서 이 전쟁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장이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하 성일종):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배승희: 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제공받은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처음 타격했습니다. 이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일종: 우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국지전에서 국제전으로 커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북한의 참전으로 공식적으로 국제전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당선으로 종전을 대비해서 영토 확보에 대한 치열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 양상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종전을 앞두고 전쟁의 양상이 좀 더 격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세 번째로는 미국이 제공을 했던 에이태킴스 같은 이러한 무기들이 러시아 영토로는 공격을 못하도록 제한을 했었거든요.

◆배승희: 그렇죠.

◇성일종: 이게 이제 종전이 가까워지니까 또 미국 내에서도 정권 교체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러시아 영토까지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하다가 보니까 전쟁의 양상이 러시아 영역으로까지 확대가 된 거지 또 이런 현상이 오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안 되겠다 해서 핵 사용까지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런 거에 푸틴 대통령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안보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승희: 그렇게 되는군요.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않고 전쟁을 종식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까? 그렇게 되면요?

◇성일종: 전쟁의 종전으로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5분의 1 정도의 영토를 러시아가 장악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 면적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러시아의 영토를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점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종전을 대비해서 아주 격해지는데 거기에 미국이 좀 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열어놓은 곳 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영국의 무기도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도록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토와 미국이 이제는 공격의 수단을 좀 더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승희: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그럼 우리도 지원을 하게 될까요?

◇성일종: 모든 것은 국가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안보라고 하는 측면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을 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 굉장한 아마 이득을 고려하고 파견을 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 1인당 한 2천 불, 우리 돈으로 얘기를 하면 한 28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거고요. 봉급을? 사망 시에 한 1억 정도가 추측이 되고 있잖아요. 굉장한 돈이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군사적 기술 측면인데, 북한의 지금 핵을 제외한 나머지 무기들은 재래식 무기여서 거의 퇴역감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무기의 현대화를 통해서 소련 러시아의 기술의 제공을 통해가지고 이러한 탱크라든가 비행기 이런 여러 가지 기존 무기들에 대한 첨단화를 아마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또 비대칭 무기인 핵잠이라든가 위성, 핵 등 이런 것들에 대한 고도화가 될 텐데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나. 그러니까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 국익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안보라고 보는 측면과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한민국의 여러 옵션들을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요.

◆배승희: 옵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자체 핵무장론도 들어가는 겁니까?

◇성일종: 저는 자체 핵무장론이 되든 또 이 북한을 러시아를 제어하는 수단이든 그 어떤 가능성도 다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북한의 이 무기의 현대화를 돕는 데 러시아가 굉장히 일조하게 될 텐데 가장 두려운 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은 공격용 무기든 방어용 무기든 세계 최첨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준다고 한다면 무기 제공을 한다면 가장 타격을 입을 게 러시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에 기술을 제공하거나 여러 군사적 측면에 제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수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국가 이득과 안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철저하게 계산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핵무장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또 국제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이나 대만도 상당한 이런 유혹에 아마 집착하지 않겠어요?

◆배승희: 그렇죠.

◇성일종: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동북아의 안보 지역 여러 가지 고려해서 우리는 모든 측면에서의 가능성을 다 열고 검토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원이 밝힌 건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관련 일반 정보가 아닌 군사 기밀이 한 시민단체와 중국에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격렬한 시위를 하지 않도록 소통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에게 줬다고 해명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오셨어요?

◇성일종: 아니 격렬한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 기밀을 유출을 합니까?

◆배승희: 그러니까요.

◇성일종: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관한테 사드 포대 미사일 교체에 관련된 한미 군사 작전 계획을 다 넘겨줬어요. 작전 일시, 작전 내용을 이건 매국행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보도가 됐지만 중국 정부는 반 간첩죄로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가 삼성전자의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했던 사람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기술 유출했다고 그래가지고 구속을 시켰잖아요.

◆배승희: 그렇습니다.

◇성일종: 이런 지금 현재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산업 분야에서도 지금 시민단체나 중국의 무관한테 대한민국의 직접적 안보와 관련돼 있는 국가 기밀을 넘겨주는 게 그게 또 시민단체에 넘겨줬다고 하는 게 그게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배승희: 그렇죠.

◇성일종: 저는 있을 수 없는 이러한 반국가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안보를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승희: 근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닙니까? 중국에 이 사드 기밀을 넘겨준 걸 몰랐을까요?

◇성일종: 어떻게 이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 '3불 1한' 정책을 먼저 얘기를 했고요.또 중국의 이러한 기술 자체가 넘어갔는데 이게 있을 수가 있는 행위입니까? 그리고 당시에 빨리 이 사드 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게 소규모 영향평가는 2~3개월이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수십만 평의 골프장이에요. 이미 이 골프장을 개발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다 했다고요. 그리고 괌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에 우리 다 함께 공개해서 갔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이 전자파에 영향이 없다고 하는 것 휴대폰만큼도 안 나온다는 걸 이미 다 그 당시에 오픈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략영향평가 같은 경우 할 때도 최대한 6개월에서 1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내내 이걸 안 하지 않았습니까?

◆배승희: 그렇죠.

◇성일종: 있을 수 없는 이 중국 눈치보기를 한 거고요. 또 중국 눈치보기가 대한민국 안보에 얼마나 큰 영향을 가졌습니까? 그러면서 군사 기밀이 유출까지 됐다고 하는 것은 국기문란 행위도 이런 국기문란 행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이 국기문란 행위라고 하셨는데요. 죄명으로 치자면 외환죄 혹은 간첩죄, 이적죄 이런 부분들로 말할 수 있을까요?

◇성일종: 그러한 부분이야 이미 국민들께서 판단하신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 적을 이롭게 하는 모든 행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이적죄를 말씀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우리나라가 대북 전단을 방치해서 남북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탄핵을 주장했습니다.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성일종: 어느 나라 정당의 최고위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위헌 판결이 났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담당, 이와 관련돼서 이 기관도 경찰입니다.

◆배승희: 그렇죠.

◇성일종: 그런데 어떻게 이게 국방부 장관이 연결돼 있겠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한반도에 엄청난 안보지형의 변화가 오는데 지금 정상적인 최고위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국방부 장관 탄핵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야 하고요. 또 한시, 1초가 아까운 국방부 장관인데 이 장관을 탄핵을 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국방을 아예 마비시키겠다는 국가 기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허물겠다는 거예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지금 야당의 행태인데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이 이 안보적 상황에 직시를 하고 야당이 힘을 실어야 하는 겁니다. 러시아를 제어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여러 옵션 같은 경우 검토하라고 하는 게 야당에서 나와줘야 이 정부가 그런 힘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를 더 제어도 할 수 있고 협상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총책을 맡고 있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한다고 하는 게 어느 나라 최고위원이고 국회의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이것도 뭐 정리하면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네요.

◇성일종: 정치적인 문제니까 거기까지는 북한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스워하겠습니까? 이 북한의 의로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이 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브라질 룰라 대통령 사례에 빗대서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렇게 검찰을 또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성일종: 이재명 대표님 뭐 더 이상 할 말이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 때요. KBS 이사회를 하고 있었던 강규형 이사 2,500원어치 아침밥 사 먹은 것도 문제 삼아서 KBS 이사직에서 쫓아냈습니다.

◆배승희: 맞습니다.

◇성일종: 지금 이재명 대표 과일 사는 데 천만 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초밥에 모든 거 다 쓰는데 1억이 넘게 썼잖아요. 소고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눌러 대통령을 왜 여기에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부터 되돌아보시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어제 보니까 KBS 사장 몇백만원 쓴 것까지도 민주당 의원들께서 문제를 삼는데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일종: 범죄자가 범법을 저지른 다음에 판결받은 게 그 법 잘못됐다 바꾸겠다고 하는 얘기 같은데요. 저는 참 내로남불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내로남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대표적인 내로남불이다. 또 민주당에서는요. 수사 검사도 탄핵한다고 하는데요.

◇성일종: 검사 탄핵하고 판사 겁박했던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제 어느 정도 내성이 쌓여 있지 않겠어요?

◆배승희: 그래도 이 탄핵을 한다는 건 국민들이 볼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일종: 이재명 대표님은 공당의 그것도 제1야당 초거대 야당의 대표입니다. 법을 지켜야 하고 법 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억울한 게 있으면 수사를 더 수사를 더 열심히 받으시고 그래서 수사가 그게 불공정하다는 거 아니에요? 탄핵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러한 수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이게 정치 보복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사법부 아닙니다.

◆배승희: 그렇죠.

◇성일종: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법부 보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신속 재판을 요청을 해야지요. 재판은 재판대로 지연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면서 지금 수사한 검사를 탄핵을 하고 또 재판하고 있는 판사들을 겁박하고 탄핵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게 이게 공당의 대표이고 법을 전공한 이 변호사 맞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법을 파괴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장 최전선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요.

◆배승희: 민주당이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는데 결국 다시 재의결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이탈표를 노리겠다는 전략이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성일종: 저는 지금 네 번째 시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번째 시도를 하고 있고 하는데 아니 주가 조작을 했으면 어떤 항목 언제 언제 어느 시간에 어떻게 주가 조작을 했는지 그 증거를 내놓고 얘기를 해야지요. 지금 그런 증거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 다 그분들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를 시키면서까지 1년 넘게 이 부분을 수사했던 내용 아닙니까? 본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승희: 이탈표는 없나요?

◇성일종: 분열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승희: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당원 게시판 논란이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오전 보도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다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성일종: 아직 이런 부분들은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는데요. 아마 여러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위를 한번 지켜보시죠.

◆배승희: 그런가요?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성일종: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과할 부분이 사과하면 되고요. 또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닌 대로 그 부분을 밝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승희: 한동훈 대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언제쯤 입장을 밝힐까요?

◇성일종: 이 부분에 대한 진상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지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는 대로 어떤 입장 발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배승희: 그래요 경찰에서는 서버 보존을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경찰 수사를 기다려 봐야 될까요?

◇성일종: 아무래도 경찰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사 중인 수사가 진행되거나 또 진행됐거나 아니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국가 기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아마 판단할 시간을 요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앞서서 특검법 네 번째라고 하셨는데 세 번째고요. 이 번에 25일 위증교사 재판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성일종: 이 부분은 먼저 유창훈 판사가 영장실질심사할 때에도 밝혔던 부분이었지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 위증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당시에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분이 본인이 법정에서 이걸 위증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판 기록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 판단을 저는 재판부가 할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한동훈 대표가 SNS에 법정 구속이 나오면 바로 구속이 된다 해서 지금 이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법정 구속이 나오면 체포동의안 체포 동의 또 필요합니까?

◇성일종: 법리적으로 아마 우리 대표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법 이론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자타가 다 인정하는 최고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을 해서 하신 말씀인 거로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되겠네요.

◇성일종: 결론까지 내리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론에 상당한 힘이 지금 실려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질문드렸는데요. 감사합니다.

◇성일종: 예 감사합니다.

◆배승희: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