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부 예산 감액안' 예결위 소위서 강행 처리...여당 반발·퇴장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예결위 소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정부 원안엔 없지만 신설을 추진한 2조 원 규모 지역화폐 예산 등 증액을 포기하고,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와 검찰과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 특활비를 삭감하는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예결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감액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