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증시선진화 상법 개정"...재계 "규제보다 산업 진흥을"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급선무라는 게 전문가들과 주식 투자자들의 한결같은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재계 측과 간담회를 열고, 주식시장 기초 환경을 선진화시키는 상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새 규제라면 규제이고 의무라면 의무가 가중되는 거라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박 상근부회장은 기업 지배구조 규제는 지난 2020년 법 개정으로 어느 정도 도입됐다며 4년 만에 다시 논의돼 경제계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익 관점에서 규제보단 적극적인 산업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잡은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기업인들과 소액 투자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도 열 계획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