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하루 14시간씩 착취한 중식당 사장 1심 징역형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3년간 하루 14시간씩 일을 시키고 거액의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중식당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조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0대 중증 지적장애인 A 씨에게 하루 14시간씩 주 6일 식당 청소와 포장 일을 시킨 뒤 임금 9천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A 씨에게 지급된 기초수급비와 장애인수급비 등 천5백여만 원을 인출하고 손님 음식값을 A 씨 계좌로 이체해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수시로 A 씨에게 욕설하고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자기 행동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조 씨의 친동생이 운영하던 또 다른 중식당에서 일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뇌 손상으로 중증 지적장애를 갖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