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손익 따질 때 아냐"...여야정 경제협의체 구성해야

[앵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 장기화 조짐으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최고조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대통령 거취 논란과 파장을 조기 수습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대외 신인도 붕괴 같은 거센 충격에 내리막길로 떠밀릴 겁니다.

지금은 대권 셈법을 따질 여유가 없다며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하루빨리 꾸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립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닷새 만인 어제 반등했던 금융시장 오늘은 어땠습니까?

[기자]
코스피가 이틀째 올라 2,440대를 회복했습니다.

전장보다 24.67포인트(1.02%) 오른 2,442.51에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4.33포인트 2.17% 오른 675.9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3원 오른 1,432.2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 속에 저가 매수세로 반등을 이뤘을 뿐 외국인은 매도가 우위를 보였고 탄핵정국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앵커]
이번 계엄 사태로 우리 경제 곳곳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송년 모임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연말 특수가 사라지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곡소리 날 지경이죠,

여행 위험국이 되면서 해외 관광객이 급감해 관광업계도 직격탄을 맞았죠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국격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요

한류에 힘입은 라면 과자 화장품 등 이른바 K브랜드도 타격을 받고있죠.

뛰는 환율을 잡기 위해 외환 보유액을 허물며 1달러에 1,400원 밑으로 잡아 두려던 노력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내수 부진에 빠진 경제 회복이 급해 기준금리를 15년 만에 두 차례 연속 인하한 것도 헛수고가 됐고요

체코 원전 수주, K방산 수출 위기 우려도 나오고 있기까지 합니다.

미 포브스가 "대통령의 계엄 시도 대가를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치르게 될 것"이라 했는데, 그런 형국입니다.

[앵커] 이런 때일수록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만큼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어제 국회 내년 예산안 처리를 보면서 국민이 진저리 치게 만들었어요

[기자]
정부와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이 삭감한 4조1000억 원 감액 예산이 어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죠.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계엄사태와 탄핵정국으로 우리 경제는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해외에서 한국 경제를 상당히 불안하게 보고 있어서 경제 문제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리스크를 해소하기는 커녕 기름에 불을 부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분노는 더욱 커졌을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술이나 마시자 해서 탄핵 정국에 주류 소비가 늘었다고 하는데 국민 감정을 확연히 알수 있는거죠.

[앵커]
외교적으로도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습니까?

[기자]
미 국무부는 바이든 대통령 대화 파트너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서도 실상 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죠.

직무대행인 한덕수.한동훈 체제가 위헌적 소지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지금 상태면 한 달여 뒤 취임할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대화하지 않고 관망할 거라며, 그만큼 한국의 이익을 챙기기도 쉽지 않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앤드루 여 / 브루킹스연구소 : 한국은 경제 안보나 대북 억제와 관련한 안보 문제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최대한 빨리 관여하길 원하겠지만 지금의 정치적 위기로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징벌적 관세를 시도하고 여기에 트럼프 김정은 대화 재개가 모색되면 우리의 리더십 공백이 뼈아픈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앵커]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침묵을 이어오던 북한이 처음으로 반응을 내놓았죠?

[기자]
12·3 비상계엄에 침묵하던 북한이 일주일 만에 남한의 탄핵 정국을 보도하며 대남 비난 공세를 재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비상계엄이 심각한 통치 위기와 탄핵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선포됐다며 한국 땅이 아비규환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북한 매체들은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사진은 실으면서도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과 이를 가로막는 시민 모습을 담은 사진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군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모습은 감추고 싶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이번 계엄 사태와 몇 안되는 동맹 시리아 독재 정권 붕괴로 방위산업 협력 등을 러시아에 요구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전략적 숙고 기간을 가졌던 거 같고요. 따라서 일주일 동안 나름대로 상황관리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기존에 했던 주장이 사실상 관철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걸 향후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앵커]
경제, 외교, 안보 면에서 불안한 상황들을 살펴봤는데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기자]
지금의 경제적 취약성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 좋지 않습니다.

2004년에는 중국의 경기 호황, 2016년에는 반도체 사이클의 상승세라는 외부 순풍이 있었지만

지금은 내수침체, 수출부진에 미국 우선주의 동맹 경시 트럼프 2기 출범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 안팎으로 환경이 나쁩니다.

이에 따라 정치는 둘로 쪼개졌어도, 경제는 하나야 돼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전문가들은 야당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요청해 놓고 내년 예산은 단독 처리한 이재명 대표가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 운명은 앞으로 1~2주에 달린 만큼 정치권 인사들이 손익을 따지며 지체하지 말고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 빨리 가동시켜 경제를 관리하면서 해외 투자자들 설득하고 트럼프 당선인 측에 경제특사를 보내 협의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종수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그래픽:정은옥


YTN 이종수 (js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