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내일 대법원 판결...대선 출마 가능할까?

조국 대표 ’입시비리 등 혐의’ 내일 대법원 선고
항소심, 징역 2년 선고하고 추징금 6백만 원 명령
원심 확정 시, 조 대표 구속되고 의원직 상실
조국당, 다음 비례 순번에 의원직 넘겨 표결 예정
조 대표 측, 선고 연기 신청…내일 변경 가능성도

[앵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내일(12일) 오전 열립니다.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도 상실할 뿐 아니라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대표 혐의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통한 입시 비리, 자녀 장학금 부정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등 모두 12가지.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실형과 추징금 6백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일부 혐의라도 무죄로 봐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하면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반대로 원심을 확정할 경우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도 상실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여부에 따라 치러질 조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바로 다음 비례 순번이 의원직을 넘겨받아 탄핵안 표결 때 표가 누수하지 않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조 대표 측은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선고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아직 일정 변화는 없지만 선고 당일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편집:이자은
디자인:이가은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