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윤 대통령 탄핵 표결 D-1...한동훈 지도부 '붕괴' 될까?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지금 국민의힘은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표결은 하루 남았고 지금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는 내홍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 표결을 앞두고 어제 일종의 정치적 승부를 걸었습니다. 탄핵 찬성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당에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
한동훈 대표로서는 불가피한 마지막 승부수죠. 지금까지 처음에는 계엄 반대, 그다음에는 탄핵 반대. 또다시 탄핵 찬성. 그리고 또다시 탄핵 반대. 이번에 또 탄핵 찬성.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번째 오락가락을 했어요. 여기서 다시 오락가락하거나 우왕좌왕하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마지막 승부수고 그리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에 탄핵 찬성이 발표됐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내란죄 수사에서 나오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들. 특히 특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했다는 것.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서 의원들을 봉쇄하고 체포하라. 이런 것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이미 4번의 오락가락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모든 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구나.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렸고. 한동훈 대표의 결정이 상당 부분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해서 국민의힘이 내일 표결에서 탄핵에 다수가 찬성해서 탄핵이 가결되는 상황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몇 명 찬성이 될 거라고 보세요?

[김진]
현재까지 동아일보 보도에 익명의 의원까지 찬성 의사를 밝혀서 이미 이탈표 8표는 충족됐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가 있으니까 상설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데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이 2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계엄령 해제에 한동훈 대표의 뜻을 따랐던 사람이 18명. 그리고 자유투표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김태호 원내대표 후보에게 표를 던진 의원이 34명. 그러면 중간 언저리에서...

[앵커]
한 20여 명 정도 될까요?

[김진]
저는 그 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탄핵 찬성은 넘었고 10명 이상, 이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고. 좀 더 나아가서 내일의 분위기 여러모로 봐서 앵커께서 얘기하신 20여 명 안팎도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어제 그야말로 국민의힘 상황이 요동쳤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시간대별로 정리한 그래픽이 있는데요. 보여주시만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면 보여주시죠. 어제 오전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갔고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 후에 의총을 열어서 대통령 탈당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보신 것처럼 그게 한동훈 개인당이냐라면서 친윤계에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창렬]
친윤은 국민의힘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요. 친윤이라는 단어도 쓰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압도적이고 지금 말씀처럼 탄핵에 찬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국민들의 상당수, 대다수예요. 그렇게 보는 게 맞고 그게 민심이잖아요.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탄핵을 반대해야 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어제 오전에 대통령의 담화. 그게 결정적인 건데 조경태 의원은 윤 씨라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호칭을 생각할 정도인데. 이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에 정권을 헌납하는 게 여당으로서 당이 싫죠. 그건 그 문제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문제와 비상계엄 선포는 너무 반헌법적이고 말이죠. 법률에 위배되고 내란죄 혐의가 다분한 상황 속에서 야당에게 정권을 주는 게 싫어서 여당이 탄핵을 계속 반대한다? 그야말로 보수의 궤멸이다. 보수가 표를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이 상황에서는 민심을 따르고 무엇이 헌법을 위반했는가를 정확히 보고 집권당답게, 그리고 집권당을 떠나서 국민의 대표답게 말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보수가 완전히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석고대죄하고 새로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승부 해볼 만합니다. 알 수 없어요.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무조건 이재명 대표에게 헌납하게 될 공산이 크니까 그러니까 탄핵 반대하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이라는 분들 스스로 많이 성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국민들과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어제 주장한 게 윤석열 대통령 제명, 출당 부분이잖아요. 윤리위가 심사숙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징계 사유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진]
징계 사유는 저는 충족이 된다고 보고. 헌정 질서를 결과적으로 파괴한 잘못된 비상계엄을 저질러서 국가적인 대혼란을 초래함으로써 당에 치명적인 해당행위를 했다. 이런 논리가 사실상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례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홍준표 대표가 주도를 해서 자유한국당이 박 대통령을 출당시켰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둘러싼 논란보다도 지금의 윤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리와 사실은 훨씬 더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례에 비춰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해당행위 이런 걸로 인한 출당 조치를 하지 않을 만한 명분이 없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담화에서 우리 당에게 일임하겠다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당내의 친윤계 그리고 당 밖에 20% 안팎으로 추산이 되는 자신에 대한 고정 지지세력, 이런 세력들에 의존해서 이 위기를 탈출해 보고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내 친윤계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 끊을 수밖에 없다. 그래야 자신에 대한 사퇴 압력이라든가 공세도 차단되고. 일단 출당이 되면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 아니라 야당으로 전락을 하기 때문에 친윤계가 윤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는 입지가 약화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릴 겁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자진 탈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김진]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자진 사퇴도 거부하고 현재 대통령은 자신의 논리를 지지해 주고 있는 친윤계에 상당 부분 의존하기 때문에 자진 탈당의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앵커]
탈당이 아니라 만약에 나가려면 출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어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출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 담화가 나오면서 그 시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요. 원내대표 경선을 앞둔 권성동 당시에는 원내대표가 되기 전이었죠. 의원도 상당히 당황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함께 보시죠. 제가 보고 싶었던 모습은 편집이 안 된 것 같은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보면서 당황한 것 같은 모습이 포착됐었잖아요. 이게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 이걸 보면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친윤계와도 소통을 제대로 안 하는 건가? 그렇게 의심하는 시각도 많았습니다.

[최창렬]
아마 담화 발표하기 전에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대통령 본인이 직접 썼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친윤하고도 얘기 안 했을 것 같고. 어제 담화가 벌써 며칠 된 것 같은데 저는 담화 발표한다고 해서 하야 담화 발표인 줄 알았어요. 제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저는 쭉 살아오면서 어제 같은 충격은 처음 느꼈습니다. 계엄이 12월 3일이었잖아요. 그때 충격도 엄청났는데 어제 담화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 나오는 게 야당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들이고. 아마 권성동 의원도 설마 그런 식의 담화 내용이 나왔을 줄 몰랐을 거예요. 저도 그 표정 봤어요. 어떻게 이런 걸 하지?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어제 담화도 그렇고 김진 위원도 얘기합니다마는 저는 극렬 지지자들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앵커]
지금 저 화면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원내대표 경선 전에 담화를 왜 하지? 이런 표정이거든요.

[최창렬]
어제 담화 내용은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관된 논리를 말씀한 건데 탄핵이 가결되는 걸 전제로 해서. 탄핵 가결된 다음에 아마 양측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봤잖아요. 극렬 지지자들, 이른바 극우 강경 보수 세력에 대한 논리를 제공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볼 때는 이런 이유로 반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들릴 수 있겠죠. 그런 논리를 제공하면서 자신에 대한 변론 요지도 되고. 여러 가지 다목적인 것 같아요, 어제 내용이. 너무나 상상을 뛰어넘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연히 어제 원내대표에 되기 직전이었겠죠, 저 모습은. 너무 어이가 없겠죠, 이런 내용을 할 수 있나. 지금 시간이 흘러서 차분하게 얘기하는 건데. 어제 너무 놀랐을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오늘 어느 신문 사설을 보니까 극단적인 용어를 썼더라고요. 자기 기만이다, 이런 얘기까지 썼던데. 이 부분을 대통령이 끝까지 밀고 나가보겠다는 건데 아마 탄핵 심판에서 기각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싸워보겠다는 거 같습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쨌든 친윤계로 당선됐는데 원내 키를 잡게 됐고요. 일단 부결이 당론인데 이거 바꾸려면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한다던데 가능할까요?

[김진]
저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108명 의원 중에서 3분의 2면 72명입니다. 그런데 김태호 원내대표를 지지했던 표는 34표. 그래서 당론 변경에 따른 필요한 그런 의사정족수는 안 될 것 같고. 다만 권성동 대표가 자유투표를 반대하고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처럼 집단퇴장이라고 하는 것을 고수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설사 집단퇴장을 의원총회에서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반해서 자유투표를 하겠다는 의원들이 지금 10명을 넘어서 20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퇴장은 의견을 모아도 현실성이 별로 없을 것이다. 당론 변경은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투표를 막을 방법도 별로 없을 것이다.

[앵커]
그러면 내일 상황은 단일대오를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다.

[김진]
권 대표가 얘기하는 단일대오는 반대 당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정도. 자유투표는 막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자유투표하겠다고 선언한 의원이 10여 명이 되니까, 이미. 그러면 체면은 고수하겠지만 대세는 못 막을 것이다.

[앵커]
어제 의원총회 분위기 보신 분들은 이런 의심을 갖습니다. 한동훈 체제가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탄핵 가결이냐 부결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 부분에도 변수가 생길 것 같습니다. 친한계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얘기를 들어보시죠.

[앵커]
김종혁 최고위원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도부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친한 장동혁 최고위원마저 친윤 최고위원들과 사퇴를 하면 사실상 붕괴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끌어내려지는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잖아요. 장동혁 최고위원이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입장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장동혁 최고가 지난 주말에만 해도 그랬죠. 탄핵이 통과되면 자신은 최고위원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뀌었죠, 화면에 나오잖아요. 어제 담화 이후로 바뀌었다는 건데 장동혁 최고도 입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앵커]
시국이 어렵기는 합니다.

[최창렬]
어려워도 그렇지 어려우니까 의원들로서 여러 가지 자신의 정치적 앞날도 생각하겠죠.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사람인데. 그렇더라도 이 시국이라는 게 다른 때의 정치 혼란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한 건데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됐는데 거기 뭔다고 자신의 이해가 있겠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현실이 현실이니까 장동혁 최고는 입장을 바꾸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동훈 지도부가 와해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친윤이 3명이에요.

김민전, 김재원 최고까지 3명이고. 이쪽에 5명인가 있기 때문에 장동혁 최고가 만약에 돌아서서 사퇴하면 지도부는 와해되는 거죠. 지도부가 붕괴되는 건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떠나서 벌써 몇 번째입니까? 친윤에 의해서, 그리고 대통령실에 의해서 대표가 내쳐진 게 몇 번째예요.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한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고 당대표로 선출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워낙 내치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조차도 그야말로 헌정 사상 초유의 이 상황.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이 상황에서도 또 친윤들이 당대표를 몰아내려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의 말이 일반적인 민심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지금. 도저히 안 되겠다. 어제 대통령 담화 전에 그런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 담화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담화 끝나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된 다음에 친윤이 지도부를 와해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고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수는 설 땅이 없어요. 국민들한테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앵커]
그런데 만약에 오늘 국민의힘에서 당론이 탄핵 부결로 결론이 났는데 내일 가결이 될 경우에 친윤계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거든요.

[김진]
저는 별로 그런 것들이 가속화되거나 움직임을 못 얻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선 첫째는 내일 탄핵 가결될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하는 표의 규모가 상당 부분 변수가 될 거예요. 만약에 20표 근접하거나 20표를 넘는 이탈표가 생기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무게추가 한동훈 대표 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앵커]
힘이 실리게 됩니까?

[김진]
힘이 실리게 되고 그리고 탄핵 표결을 전후한 사회적인 분위기. 내일 여의도 집회의 규모. 그리고 여론의 반응, 언론 보도, 이런 걸로 인해서 탄핵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최근의 대국민 담화로 인해서 더욱더 탄핵 열기가 뜨거워졌고 그래서 그 정도 규모로 탄핵이 이뤄지게 된다면 한동훈 대표가 대세를 쥐게 될 것이다. 여론의 대세.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친윤계가 왜 의원들이 자유투표를 해서 탄핵을 찬성했단 말이지. 이것은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갈 논리적 구조가 상당히 약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원내도 아니고 원외 대표가 원내 국회의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일 수 없다.

그래서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따른 찬성이다, 이렇게 되면 친윤계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책임론을 제기할 근거가 약해진다. 그리고 저는 사태 초기부터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마는 변수가 당내의 역학구조,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내란죄 수사가 가속돼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얘기가 나오고 당장 내일 탄핵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칩거하면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현직에 있는 것보다 탄핵이 된 이후에 구속영장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져요.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체포, 구속영장이 운운되는데 그런데 친윤계가 단순히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라는 논리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한다? 저는 장동혁 최고위원이 돌아서서 선출가 청년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지도부가 붕괴되는데, 사퇴하면. 그런데 진종오 최고위원은 탄핵 찬성 쪽이고. 장동혁 최고위원이 돌아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저는 김재원, 김민전 최고위원은 모르겠지만 인요한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고 한동훈 대표 지도부를 붕괴시키려는 데에 가담할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앵커]
인요한 최고위원도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김진]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명분이나 현실이나 대세에서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낮다.

[앵커]
어제 의총 상황만 보면 당이 저러다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박지원 의원도 분당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에도 분당이라는 수순을 밟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되리라는 법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최창렬]
그런데 그때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12월 9일날 됐어요. 그 태블릿PC가 보도된 게 10월 24일이었고. 지금은 빠른 거죠,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12월 3일이 비상계엄이었고 내일이 12월 14일이니까 열흘 만에 탄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날 탄핵 표결이 무산됐고요. 이런 상황이어서 지난 2016년도에 234표였거든요. 그때 대체로 200표 이상 나올 거라고 했는데 꽤 많이 나왔어요. 처음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8표 이탈표 얘기하는데 그건 의미가 별로 없는 거고. 상당수 의원들이 동참할 가능성이 있고. 탄핵이 통과되고 난 이후 친윤이라는 분들의 생각과 같이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탄핵이 통과돼서 상황이 정리되겠죠. 헌법절차에 따라서 탄핵심판이 이뤄지고 권한대행이 임명되고 하겠습니다마는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과연 같이 갈 수 있을까. 저는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헤어져서 각자 보수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 저건 보수의 모습이 아니에요. 보수를 위장하고 보수라고 포장을 하는데 저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를 위하는 게 보수인데 군 동원해서 난입한 지시를 했다는 걸로 이른바 내란수괴로 적시된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고 보호하는 게 그게 보수입니까? 그게 국가를 보호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김진]
저는 분당의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는 박근혜 탄핵 때는 탄핵 찬성파인 김무성,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이 당은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탈당을 했어요. 그래서 바른정당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탄핵 찬성파가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친한계입니다. 친한계의 상당수가 비례대표예요. 비례대표는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탈당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분당을 한다고 하면 친윤계가 탈당을 해야 되는데. 친윤계가 내일 탄핵이 가결되고 헌재의 심리가 시작되고 내란죄 수사 속도가 더 붙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이런 얘기가 더 나오고 헌재 심리,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폭로가 더 나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되느냐의 우파 내의 논란이 반반으로 분분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탄핵이 대단히 불가피했고 국민의힘이 탄핵을 찬성 잘했다는 여론이 더 비등해지기 때문에 친윤계의 다수가 포진하고 있는 영남권 그리고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들 친윤계가 지금 탄핵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가 지역구에서 열성 당원들이 절대 탄핵 찬성하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탄핵이 되더라도 최대한 반대했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3년 후에 국회의원 총선에서 자신이 지역구에서 할 말이 있다는 그런 것 때문인데 그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고 영남권에서도 지금 탄핵 찬성이 TK에 이어서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친윤계가 뛰쳐나갈 가능성, 저는 대단히 낮다고 봅니다.
[앵커]
이 질문은 김진 위원님께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신지호 부총장이 주장을 한 내용이고 저희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마는. 보수 유튜버, 그러니까 친윤 성향의 보수 유튜브가 용산에 있다는 통화 내용을 들은 목격자가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잖아요. 앞서서도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너무 극우 유튜버에 집착하는 거 아니냐, 중독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마음을 많이 움직이는 게 극우 유튜브 일부 여론이 많이 뭐라고 할까.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런 현상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명백한 증거 중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파가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대표적인 두 가지 케이스가 5.18 때 북한 특수군이 투입됐다고 하는 잘못된 주장. 그리고 4년 전 국회의원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특히 두 가지를 다 사후에 퍼뜨리고 주장한 사람들이 몇몇 소수 강경 선동적 우파 유튜버들이에요. 극우 유튜버들이에요. 윤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 관련 얘기, 그리고 이준석 대표한테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에 선관위를 털려고 했었다. 못 한 게 아쉽다고 얘기했던 것들은 그런 잘못된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적 발언, 부정선거는 100여 건의 부정선거 사례가 전부 다 법원에 의해서 기각, 각하됐습니다. 그리고 60여 개의 사례, 부정선거라고 주장되는 60여 개의 사례가 선관위와 관련 언론기관에 의해서 조목조목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검사 출신인 대통령이 이것은 어떤 것과 똑같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상과학재난영화를 보고 거기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원전, 탈원전 정책을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대국민 담화에서도 드러났다.

[앵커]
그것은 신지호 부총장의 의혹 제기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추후에 사실 확인이 되는 대로 좀 더 자세하게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용산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햐면 용산 한남동 관저에 있지도 않을 거고 용산 대통령실에도 있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있다면 용산 언저리에 있다는 얘기겠지 유튜버가 어떻게 관저와 대통령실에 들어갑니까?

[앵커]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들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 드렸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앵커]
국방부 장관, 지금 탄핵은 탄핵이고 어쨌든 가결되더라도 국정은 돌아가야 하는 거니까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조를 해달라, 이런 취지의 내용 같은데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창렬]
장관 자리가 너무 많이 비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대통령이 내일 만약에 탄핵이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전에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임명을 하려 했는데 그분이 거절했다고 얘기하고요. 한기호 의원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려 하는 건 성급한 거예요. 아주 형식 논리로 본다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권한행사니까 그걸 시비걸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실이 이렇게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려 한다? 누가 봐도 부적절한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은 완전히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탄핵 국면이 지나가고 그런 다음에 권한대행이 들어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절차를 거치고 야당과도 협의를 해야 돼요. 야당이 임면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앵커]
국무위원들 연이어 탄핵한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잖아요.

[최창렬]
그런데 그 야당도 과도하게 국무위원을 탄핵하면 나중에 내각이 붕괴될 수가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국무회의 인원이 11명은 돼야 정족수가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4명인가 5명을 탄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5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더 탄핵하게 되면 말이죠. 국무회의가 성립 안 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건 야당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국무회의가 열려서 탄핵 전에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탄핵을 한다? 그건 별개의 문제다. 야당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그 이후에 국정을 어떻게 가져갈지,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탄핵 2차 표결 하루 전, 찬성표를 던져달라. 이재명 대표의 호소를 전해 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목소리들이 본격적으로 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탄핵과 연결시키는 것이 민심에 허락이 되겠느냐, 이런 반대 목소리도 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논리가 현실성이 없죠. 일단 대통령이 엄청나게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고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사안은 사안대로 판단을 해서 탄핵에 찬성을 하고 그게 선입니다, 선. 후는, 부차적인 것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치러지고. 그 기간 중에 대법원이 2심, 3심 확정판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전부 후에 해당되는 일들이에요,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후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선의 명분을 버렸던 것. 그것이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싸우더라도 대단히 국민의힘의 입지와 논리가 약해질 것이고. 이제 결국은 어차피 모든 것이 다 내일 다 결정될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힘에게 남은 것은 탄핵 받아들이고 조기대선에 가고 이러는 것뿐이겠죠.

[앵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이번 계엄 사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도 체포조 명단에 있었다, 이 내용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그게 사실이라면 13명 명단은 이미 나왔잖아요. 그 얘기 말고 또 판사까지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앵커]
정치인을 넘어서서 판사 명단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최창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 판결한 김동현 판사 얘기하는 거잖아요, 위증교사 무죄. 11월 25일날.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인식이 사실상 이건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아까 방금 보니까 이건 김어준 씨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고 했다는 제보도 있다, 이건 말이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정도였다면... 그러니까 이건 전혀 야당의 폭거를 막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 경고였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체포하는 거하고 경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판사를 체포한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은 정적들에 대한 최극단의 증오심 같은 것, 정적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엄을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볼 때.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대선은 대선이에요. 조기 대선이 치러지겠죠. 기정사실인데. 단지 탄핵심판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그 사이에 탄핵심판이 되고 나면 대통령이 파면되는 거니까. 그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돼요. 그건 헌법조항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시간이 꽤 있어요.

분당할 가능성이 낮은데 차라리 갈라서라 이거예요. 보수가 새로 태어나라. 그래야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지. 저는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그래서 이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2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직선거법하고 위증교사. 다른 건 1심도 아직 안 했으니까. 그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제가 볼 때 어제 조국 대표의 재판을 대법원이 그대로 한 것으로 봐서는 법원은 여야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일정대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앵커]
사법 절차는 원칙대로 간다?

[최창렬]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야당 대표, 압도적인 대선 주자의 2심을 연기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탄핵은 탄핵대로 가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직무정지돼서 심판을 기다리고. 권한대행이 업무 보고 이게 헌법절차에 따른 안정적인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도 이루어져야죠. 이렇다고 법원이 미루고 하면 또 다른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검경 수사가 하루 뒤를 예상하기가 힘들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계엄 사태에 더해서 명태균 씨 이른바 황금폰, 선거기간에 명태균 씨가 썼던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했다고 확인됐잖아요. 이 황금폰이 열리면 또 다른 국면이 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
1차로는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영향이 클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1차 표결에서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내일 만약에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 그래서 직무대행을 총리가 맡게 된다. 그러면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자체가 거부권 권한도 없어졌을 뿐더러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거부권을 건의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이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수사가 특검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그리고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이제 또 조사가 되면 김건희 여사를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 여부에 관한 수사. 그런데 그것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란죄는 되지만. 예를 들면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것은 소추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소추는 안 되더라도 수사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사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앵커]
경찰특수단에서 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대통령 체포영장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