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 재차 요청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 충돌이 있었던 검찰에 다시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저녁(13일) 검찰에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권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 등 비상사태에 대한 수사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을 비춰봤을 때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과 경찰 등은 사건 이첩 요구권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에 보낸 이번 공문의 답변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라며 이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을 살펴본 뒤, 구체적으로 다시 이첩요청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