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트럼프 "전세계에 10% 관세"

미 대법원, 트럼프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연방대법원, 1·2심과 마찬가지로 정부 패소 판결
트럼프,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매우 실망"
새 관세도 법적 분쟁 야기 가능성…불확실성 장기화

[앵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외 정책인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력한 관세 수단이 있다며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앵커] 미 연방대법원이 결국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군요.

[기자]
네. 미 연방대법원이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상호관세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체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국에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가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미국 12개 주와 중소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모두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앞서 하급심 판결과 같은 맥락의 판결이 나온겁니다.

IEEPA는 외국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될때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어디에도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다는 단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세금·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은 의회에 있고, 행정부에는 어떤 과세권도 위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의 법적 근거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죠.

[기자]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의견을 낸 대법관들에 대해 '미국의 수치'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대법원과 의회도 인정하는 더 강력한 대안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판결 이후에도 모든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관세 10%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며 사흘 뒤 발효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오늘 저는 제122조에 따라 기존 관세에 추가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할 것입니다. 또한 무역법 301조와 기타 조항에 따른 여러 조사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세법 338조 등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발언도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수년간 우리를 속여온 외국들은 기쁨에 들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지만, 오래도록 춤추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법 조항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한다 해도 또 다른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미 대법원에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 자체가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기존 무역 합의의 실효성을 둔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전 기자회견에서 무역합의 다수는 유효하다며 그렇지 않은 건 대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미국이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등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나라의 대미 통상 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 정부가 무역합의에서 약속한 3천500억달러, 약 50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재협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청와대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관세를 낸 기업에 대한 환급 절차가 이뤄질지도 관심인데요.

지금까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관세 환급 소송에 이름을 올린 기업이 천여 곳으로, 환급 요구액이 1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4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환급이 대법원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소송에서 다투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