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석유 최고가격제 내일 0시부터 시행

[앵커]
국내 기름값 급등에 따른 경제 악영향을 막기 위해 오늘 밤 12시, 그러니까 내일 0시부터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됩니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에 적용되는데요.

조금 전 구윤철 경제 부총리의 발표 들어보시죠.

[구윤철]
회의 첫 번째 안건은 석유 최고가격제 추진 방안과 석유 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방안입니다.

최근 국내 석유 제품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국제유가 변동성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위기 상황을 틈탄 도를 넘는 가격 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를 시행합니다.

대통령님 보고, 그리고 관계 부처 장관들의 치열한 토론을 거쳐 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 가격 최고액을 리터당 보통 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합니다.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면밀히 보아가면서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지정하겠습니다.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물량 반출과 판매를 기피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함께 시행합니다.

정유사는 수급 불안이 없도록 충분히 공급해야 하고 주유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및 철저한 현장 단속을 통해 최고 가격제를 안착시키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생품목 담합 등 제재 사례 및 대응 현황입니다.

정부는 9개 돼지고기 가공업체의 납품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31억 6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키로 했습니다.

조사가 완료된 밀가루, 전분담도 상반기 중 제재를 확정하고 교복, 석유제품, 장례식장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전국 단위 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 위반이 확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암표 특별단속 및 근절 방안입니다.

정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암표 판매 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관람객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며 문화강국의 근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정부는 암표 판매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민간합동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하며 대규모 공연장 일대 특별 현장 단속도 실시합니다.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등 암표 처벌을 강화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행법 개정안의 8월 시행에 앞서 시행령 개정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공식품 등 민생물가 관리 방안입니다.

식품업계가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여 4월 출고분부터 식용유와 라면 가격을 인하합니다.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민생 밀접 품목 가격 동향 유통 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별관리 품목 23개를 우선 선정했고 그 외 품목도 문제점 발견 시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지속관리하겠습니다.

쌀, 돼지고기, 계란, 고등어 등 핵심 먹거리 13종, 집합건물 관리비, 통신비 등 민생 밀착 서비스 5종, 세탁세제, 의약품 등 공산품 5종의 가격 유통 구조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통상부 장관님께서 석유 최고가격제 추진 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고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민생품목 담합 등 제재 사례 및 대응 현안을 농식품부 장관님께서 가공식품 인하...

[앵커]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국제유가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 도를 넘는 가격 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서 내일 0시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건데요.

현재 정유 4사의 평균 공급 가격이 휘발유는 1833원, 경유 1930원, 등유 1730원인데 이를 휘발유는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상한선을 정하는 겁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